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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완성 민법 2: 채권법·가족법

황보수정 저자(글)
새흐름 · 2022년 0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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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새로 개정된 「단기완성 민법?2(제8판)」은 법원직·승진·공단 외 국가시험 준비를 위한 교재로 저명교수 기본서의 핵심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관련 시험에서 빈출되는 핵심판례를 수록하였고, 법원직 기출지문 뿐 아니라 출제 가능성이 높은 법원관련 시험의 기출지문을 ○×로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필수 사항만을 도표로 만들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목차

  • [제3편 채권법]
    제1장 채권법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서 론
    제2절 채권의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일반론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제3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절 서 론
    제2절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제3절 연대채무
    제4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의 양도
    제2절 채무의 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일반론
    제2절 변 제
    제3절 대물변제
    제4절 공 탁
    제5절 상 계
    제6절 경 개
    제7절 면 제
    제8절 혼 동
    제7장 계약법
    제1절 계약총칙
    제2절 계약각칙
    제8장 법정채권
    제1절 사무관리
    제2절 부당이득
    제3절 불법행위

    [제4편 가족법]
    제1장 총 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또는 신분관계)의 변동원인
    제2절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제3절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제4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가사소송절차의 법원)
    제2장 친 족
    제1절 친족과 가(家)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 인
    제1절 약 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 혼
    제6절 사실혼
    제4장 부모와 자·후견·친족·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 자
    제3절 친 권
    제4절 후 견
    제5절 부 양
    제5장 상 속
    제1절 총 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장 유 언
    제1절 총 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제7장 유류분
    제1절 총 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제8판)
민법은 다른 법과 달리 그 양이 방대하고 내용 또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넓게 공부해야 하는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 때문에 두꺼운 교재를 탐구하듯 공부하는 것은 오늘의 뿌듯함을 줄진 몰라도 내일의 패배를 안겨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은 법원직 민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법원직 민법만을 위한 정리된 교재로 조문과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민법에서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직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처음 접했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민법입니다. 민법은 항상 기본(조문과 판례)에 충실하면서 최신판례를 확인하고 이해한다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는 전략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법은 어느 한 부분만 편면적으로 안다면 시험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폭넓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본서는 법원직시험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한 출제범위를 보여주며, 압축정리하여 다른 과목을 병행하면서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줄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종 모든 시험에서 합격생들의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이 민법입니다. 특히 최근 민법 문제는 매우 어렵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조문의 내용보다는 기존의 중요한 판례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법원관련시험은 기출이 호환되므로 이 책은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시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로 함께 실었습니다.

이 교재의 특징은

1. 개정된 조문을 반영하여 제한능력자와 후견인제도를 정확하게 수록하였습니다.
2. 2022년 3월 법원행시 기출문제를 포함한 모든 기출을 철저히 분석하여 법원관련시험에 나오는 판례를 조문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3. 도표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암기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도표를 적절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수록된 비교 도표는 반드시 모두 암기하십시오.
4. 김형배, 지원림, 김준호 교수님들의 기본서 내용을 참조하여 수험 공통부분을 지문처리하였습니다.
5. 2022년 2월(전원합의체 포함) 변경된 판례까지 수험에 필요한 판례는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6. 법원서기보시험, 법원행시,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시험,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법무사시험에서 빈출된 기출문제를 ○×로 함께 실었습니다.

이 교재를 읽고 강의를 듣고 중요도를 체크하시면서 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도움이 되 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법은 수험민법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본인이 가고 있 는 길에, 지금 이 순간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막연히 양이 주는 허황된 만 족감에 빠져있진 않은지, 정작 꼭 알고 있어야 할 조문과 법리, 판례는 소홀히 하고 있진 않은지, 기출문제를 다시 한 번 보시면서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수험민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처가 꽃이 되는 순서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꼭 이루십시오.
꿈은 이룰 때 더욱 빛이 납니다.

여러분이 단번에 합격하시는 것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에 공부에 매진하고 또 매진하는 수험생분들에게 더욱 열강으 로 보답하겠습니다. 머리말을 쓰며 감사한 분들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게 늘 배려해주시는 진표님, 영면에 드신 아버지,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하는 사랑하 는 어머니와, 법검단기 법원직 교수님들과 그리고 늦은 원고에도 출판에 온 힘을 다해 주신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3월
황보수정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2933138
발행(출시)일자 2022년 05월 20일
쪽수 868쪽
크기
210 * 270 * 37 mm / 1857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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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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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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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완성 민법 2: 채권법·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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