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활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녹색 경제 흐름과 발맞춰 전세계적인 그린 경제 붐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전력과 수송 분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약 1경 8,000조) 투자 등 매우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PART 1 _미국의 변화 대예측 - 더 강하게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전격적인 톱다운 방식의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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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경제를 부흥시킬 새로운 활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유럽의 본격적인 녹색 경제 흐름과 발맞춰 전세계적인 그린 경제 붐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2030년까지 전력과 수송 분야 100% 재생에너지 전환, 기후변화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 15년간 16조 3,000억 달러(약 1경 8,000조) 투자 등 매우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PART 1 _미국의 변화 대예측 - 더 강하게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전격적인 톱다운 방식의 북미 정상 회담을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바이든은 “공을 비핵화 쪽으로 전진시키는 실질적인 전략의 일부로서 김정은과 기꺼이 만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핵화 전제가 아니라면 대화는 힘들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면, 적극적으로 만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바이든 정부 초기, 북한 이슈는 주요 관심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PART 1 _미국의 변화 대예측 - 더 강하게 더 ‘위험한 미국’이 온다〉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이들 러스트 벨트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그의 노동 친화적인 공약에 힘입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4년 전에 공화당에 내줬던 러스트 벨트들을 가까스로 탈환하면서 정권 교체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이 원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존속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바이든의 입장이다. 새로운 행정부는 미국 내 폐쇄된 공장을 다시 여는 기업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방정부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 내 생산으로 선회하는 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역시 강화한다.
〈PART 2 _바이든 정책 대예측 - 100년을 내다보는 ‘독보적 1등 국가’ 전략〉
바이든의 그린 정책은 2021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총 5조 달러를 투자 형태로 투입하는 미국의 새로운 뉴딜 사업이다. 투자는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 주로 집중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연방정부가 1조 7,000억 달러(약 1,900조)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를 일으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순수 연구개발에만 연방정부 예산 4,000억 달러(약 440조)를 쏟아 부을 계획이다. 바이든은 이러한 야심찬 계획을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낸 ‘아폴로 프로젝트’에 비유했다. 그린 뉴딜 사업은 그보다 2배나 많은 투자가 집중되는 미래 먹거리 사업에 해당한다.
〈PART 2 _바이든 정책 대예측 - 100년을 내다보는 ‘독보적 1등 국가’ 전략〉
바이든 정부 하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G2 패권 전쟁은 더욱 본격화할 공산이 크다. 미국에게 중국은 이미 자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서 순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도전자, 나아가 강력한 라이벌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접근법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극단적 대결로 치닫는 대신, 중국의 도전과 부상을 제어하면서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른 의미로 보면 더 교묘하고 영리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무역 적자폭, 일자리, 지적재산권 등의 이슈로 공격했다면 바이든은 여기에 인권, 노동, 환경 이슈까지 추가할 전망이다. 당연히 환율 조작 혐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사이버 스파이 활동 등에 대해 여전히 공세를 퍼부으면서, 위구르족 탄압, 환경 오염,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 등에도 적극 개입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PART 3 _세계경제 전쟁 대예측 - 최후의 1등 가리는 혈투 시작됐다〉
바이든 시대 미중 무역 갈등은 완화되기는커녕 그대로 유지되는 차원을 넘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과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자 동아시아의 맹주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양자택일’의 거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신냉전 분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까지 있다.
〈PART 3 _세계경제 전쟁 대예측 - 최후의 1등 가리는 혈투 시작됐다〉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축인 친환경 산업은 한국 산업이 준비해야 할 규제와 변화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 새로이 각광받게 될 신수종 산업 섹션으로 막대한 규모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전망이다.
바이든 정부는 청정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약 2,200조)를 풀 예정이다. 따라서 한국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업계와 전기 자동차 배터리 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그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이들 미국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 친환경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PART 4 _바이든 시대 한국 대예측 - 위기와 기회 속 전략적 줄타기 필요하다〉
미국은 왜 그토록 중국을 견제하는 것일까? 현재 경제 성장 속도로 중국이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건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로 보면 중국은 미국의 4.3배다.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 중국을 견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맹국과의 연대가 절실하다. 미국이 D-10과 연대를 하게 되면, 전세계 경제의 52%이자 중국의 3배에 달하는 D-10 국가들의 막강한 파워를 동원해 미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다. 한국은 필연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펼치는 패권 전쟁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PART 4 _바이든 시대 한국 대예측 - 위기와 기회 속 전략적 줄타기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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