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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카드를 썼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모든 것

황석진 지음 | 좋은땅 | 2017년 09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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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2220313(1162220317)
쪽수 325쪽
크기 153 * 225 * 22 mm /59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신용카드 사회에 살고 있다. 편의점, 식당, 미용실 등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동전과 지폐는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신용카드는 우리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고 또 다른 지불결제수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양적, 질적 성장의 뒷면에는 범죄의 증가와 선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본 저서는 다양한 신용카드 범죄를 분석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선량한 금융거래질서 안녕에 목적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I. 신용카드 알아보기
1. 신용카드의 의의
2. 신용카드의 역사
3.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
4. 신용카드의 법적 성격
5. 신용카드의 경제적 기능
6. 신용카드의 유형
7. 신용카드 거래의 법적 성질
8. 신용카드 거래의 승인 방식
9. 신용카드의 외관

II.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신용카드 범죄의 개념
2. 신용카드 범죄의 특성
3. 신용카드 범죄의 발생원인
4. 신용카드 범죄의 변천사
5. 신용카드 범죄의 종류 및 법 적용
6. 발생 영역별 범죄의 종류
7.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

III. 국내 부정사용 유형 및 사례
1. 국내 주요 사례
2. 유출 정보 악용 사례
3. 위변조 범죄사례
4. 비정형 범죄
5. 시사점

IV.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알아보기
1. 북미
2. 유럽
3. 중국

V. 금융(감독) 당국의 정책 알아보기
1.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2. IC카드 도입
3. 표준약관 제정
4. 부정사용 피해보상 관련 모범규준 제정
5. POS단말기 보안강화 및 보급
6.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VI. 대책 알아보기
1. 전문가(FSP: Finance Security Professional) 양성
2. Token 상용화
3. IC카드 인프라 구축
4. 각 당사자 신의성실 원칙 준수
5. 카드깡 쌍벌죄 도입 및 처벌법규 강화
6. 감독기관(정부)의 역할
7. 국제 공조
8. 신용카드 범죄 수사전담반 구성
9. 기타

VII. 향후 전망 알아보기
1. 비대면 범죄의 증가(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2. 국경 없는 범죄의 가속화
3. 핀테크(FinTech)와 범죄

참고! 내 카드 안전하게 지키기는 열두 가지 방법
마치며
참고문헌
여신전문금융업법

출판사 서평

신용카드 부정사용 범죄 사례와 올바른 대처법을 총망라하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불결제수단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카드 없는 생활을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더욱 보안이 강화되고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우리사회에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런데 카드 사용과 함께 증가하는 것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관련 범죄’이다. 이전에는 카드 사용 후 미변제, 타인 사칭 카드 발급 등 원시적인 방법의 신용카드 범죄가 자행되었다면 현재는 해킹, 파밍 등 사이버범죄와 결합하여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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