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이론 판례(2019) 공인노무사/5급 공채/변호사시험

8판 | 양장

김기범 지음 | 유성재 감수 | 법학사 | 2018년 09월 07일 출간 (1쇄 2012년 01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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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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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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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2211557(1162211555)
쪽수	1019쪽
크기	198 * 267 * 44 mm /1794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5급 공채·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헌법상 노동기본권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2편 근로기준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3장 취업규칙
제4장 임금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장 여성과 소년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8장 기업변동
제9장 근로관계의 종류

제3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4편 기타 법령
제1장 비정규직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장 산재보험제도
제4장 고용보험제도
제5장 노동위원회, 노사협의회, 공무원.교원의 단결활동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최근 수험 노동법의 출제경향은 기존의 리딩판례 내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실무적 분쟁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판례원문 그 자체만을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방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은 판례 역시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판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례법리가 도출되는 과정을 ... 더보기

머리말
최근 수험 노동법의 출제경향은 기존의 리딩판례 내지 최신판례를 기반으로 하는 사례형 문제를 베이스로 하여 실무적 분쟁해결능력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판례원문 그 자체만을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습방법은 수명이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법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던 것은 판례 역시 하나의 해석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판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해당 사례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례법리가 도출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판례학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으로 합격에 필요한 높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어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수험 노동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쟁점에 대한 이론·판례를 정리해놓은 기본교재로서의 수험서입니다(기본적으로는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의 편제에 맞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수험학습에 있어 판례 못지않게 기본이론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재명에서부터 강조하고 싶어서 ‘이론·판례 노동법’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본 교재는 철저하게 수험 적합성을 중심에 두고 집필되었습니다. 출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논점은 빠짐없이 수록하되, 수험의 효율성을 위해 각 챕터별로 논점별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판례가 형성되어 있는 논점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판례법리를 소개하는 것과 별개로 판례원문의 요지를 박스처리한 후 답안에 기술해야 하는 부분은 밑줄처리를 하여 조금 더 효율적인 교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깊이 있게 들어가려 노력했습니다. 단순히 판례만 학습하는 것만으로는 고득점이 어렵기에, 주요 논점에 대해서는 넘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론적 깊이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험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견은 철저하게 배제하였습니다.

‘이론·판례 노동법’ 제8판부터는 지도교수님이자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이신 유성재 교수님께서 감수를 맡아주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자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좋은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법학사 식구들, 합격의법학원의 마음 따뜻한 행정팀 식구들, 그리고 든든한 동료 강사들 및 저의 지원팀 식구들까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 부족한 역량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강사로서의 길을 10년 이상 걷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많은 분들과 부족한 저를 믿고 제 강의를 수강하며 열심히 학습하시는 수강생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 ‘도하’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실력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더욱 완성된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만 내리는 비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수험기간은 고된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본 교재와 함께 노력하시는 수험생들의 삶이 합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합격의 기쁨과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18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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