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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공인모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한민우 지음 | 공인모법학원(주) | 2021년 11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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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1895406(116189540X)
쪽수 656쪽
크기 189 * 257 * 29 mm /116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기본이론과 암기박스, 체크문제로 All in one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권으로 개념이해부터 실전문제풀이까지 단기합격을 목표로 출간되었습니다.

목차

PART 01 공인중개사법령

CHAPTER 01 총 칙 ㆍ 3
제1절 서론 3
제2절 법의 제정목적 5
제3절 용어의 정의 6
제4절 중개대상물 14

CHAPTER 02 공인중개사제도 ㆍ 34
제1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34
제2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39
제3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47

CHAPTER 03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ㆍ 53
제1절 등록의 의의와 성격 53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55
제3절 등록위반 등 72
제4절 등록의 결격사유 77

CHAPTER 04 중개업무 ㆍ 94
제1절 중개사무소 94
제2절 게시, 사무소의 명칭 및 표시·광고 108
제3절 업무지역 116
제4절겸업 118
제5절 고용인 122
제6절 인장등록 130
제7절 휴업 및 폐업 134
제8절 간판의 철거 139

CHAPTER 05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ㆍ 151
제1절 중개계약 151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57

CHAPTER 06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ㆍ 169
제1절 기본적 윤리의무 169
제2절 확인·설명 및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169
제3절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179
제4절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설정 의무 182
제5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제도 194
제6절 금지행위 198

CHAPTER 07 중개보수 및 실비 ㆍ 222
제1절 중개보수 222
제2절 실비 229

CHAPTER 08 교육 및 업무위탁, 포상금제도 ㆍ 236
제1절 교육 236
제2절 업무위탁 240
제3절 포상금 242
제4절 수수료 245
제5절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46

CHAPTER 09 공인중개사협회 ㆍ 253
제1절 협회에 대한 제도 및 성격 253
제2절 협회의 설립 254
제3절 협회의 조직 256
제4절 협회의 업무 257
제5절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263
제6절 협회에 대한 제재 264

CHAPTER 10 지도·감독 및 벌칙 ㆍ 269
제1절 감독상 명령 등 269
제2절 행정처분 272
제3절 행정벌 287

PART 0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CHAPTER 01 총 칙 ㆍ 311
제1절 연혁 및 구성 311
제2절 법의 제정목적 312
제3절 용어의 정의 312

CHAPTER 02 부동산거래신고제 ㆍ 313
제1절 부동산거래신고 대상계약 313
제2절 부동산거래신고 절차 315
제3절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328
제4절 제재 331

CHAPTER 03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 ㆍ 349
제1절 신고대상 및 신고절차 349
제2절 변경 및 해제의 신고 등 353
제3절 제출대행, 준용, 의제 및 제재 355

CHAPTER 04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ㆍ 360
제1절 외국인 등의 정의 및 상호주의 360
제2절 부동산 등의 취득신고 361
제3절 토지취득의 허가 362
제4절 신고 또는 허가신청 절차 등 364

CHAPTER 05 토지거래허가제 ㆍ 370
제1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70
제2절 토지거래허가대상 계약 373
제3절 토지거래허가절차 378
제4절 이의신청 및 매수청구 384
제5절 무허가 계약의 효력 및 제재 386
제6절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387
제7절 선매 390
제8절 포상금 392
제9절 지가 동향의 조사 등 395
제10절 권리·의무의 승계 등 396

CHAPTER 06 부동산 정보관리 ㆍ 401
제1절 부동산정책 관련 자료 등 종합관리 401
제2절 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402
제3절 업무위탁 등 403

PART 03 중개실무

CHAPTER 01 중개의뢰접수 및 중개계약 ㆍ 421
제1절 중개계약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21
제2절 중개계약의 종류 및 특징 422
제3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사항 425
제4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전속중개계약서 425

CHAPTER 02 중개대상물의 조사·확인 ㆍ 433
제1절 총설 433
제2절 기본적인 사항의 조사 436
제3절 권리관계 조사 439
제4절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의 조사 449
제5절 시설상태 등 기타 사항의 조사 455
제6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457

CHAPTER 03 중개활동 ㆍ 487
제1절 총설 487
제2절 셀링포인트 488
제3절 AIDA의 원리 490
제4절 클로우징(Closing) 491

CHAPTER 04 계약의 체결 ㆍ 496
제1절 거래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496
제2절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 500
제3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501

CHAPTER 05 개별적 중개실무 ㆍ 506
제1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506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11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법」 519
제4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43
제5절 경매 및 공매 563
제6절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규칙 577

?32회 기출문제(2021.10.30시행) 609

출판사 서평

이책의 구성의 특징
① 판례, 유권해석, 용어의 정리 등을 통하여 법령을 되도록 쉽게 풀어쓰도록 노력하였고, ‘중개실무’부분은 다른 부동산관련 법령간의 유기적인 해석을 도모함으로써 본 과목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법령은 이를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② 최근 시험에서의 두드러진 경향의 하나로 판례를 다수 출제하고 있는 바, 관련 판례를 최근의 판례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③ 각 구성 내용별로 핵심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에서의 중요 체크포인트를 지적하여 철저히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④ 이론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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