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행정쟁송법 Digest

2판
길준규 지음 | 삼원사 | 2020년 02월 03일 출간
  • 정가 : 18,000원
    판매가 : 16,200 [10%↓ 1,800원 할인]
  • 통합포인트 :
    [기본적립] 180원 적립 [1%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실버등급 이상,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개정정보 : 이 도서는 가장 최근에 출간된 개정판입니다. 2019년 01월 출간된 구판이 있습니다. 구판 보기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지금 주문하면 내일(25일,금)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1513(1161801510)
쪽수 230쪽
크기 190 * 261 * 12 mm /449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상세이미지

행정쟁송법 Digest(2판)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목차

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 1
제1장 행정쟁송법 개설 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편 행정심판법 13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2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26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0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 30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30
제2항 심판대상과 대상적격 32
제3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5
제4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
제5항 심판청구기간 44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5
제1항 심판청구의 효력 45
제2항 심판참가 46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47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49
Ⅰ. 집행정지제도 49
Ⅱ. 임시처분제도 49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51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54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54
제2절 재결의 효력 59
제3절 재결의 실효성 확보수단 (집행강제제도) 62
Ⅰ. 직접처분 62
Ⅱ. 간접강제 64
제4절 재결에 대한 불복 66
제4장 특별행정심판 67
제1절 노동행정심판 67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70
제3절 조세행정심판 71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74
제5절 토지수용심판 77

제3편 행정소송법 79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81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81
제2절 행정재판권의 개시 87
제2장 항고소송 91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 91
제2절 취소소송 92
제1항 취소소송 일반 92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94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95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 101
제5항 당사자 121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 133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152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157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77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83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190
제3장 당사자소송 193
제4장 객관적 소송 203

제4편 노무행정법 213

참고문헌 220

책 속으로

[머리말]
최근 행정법(행정쟁송법)은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에 이어 노무사시험도 점차 해당 법제도를 이해하고, 생각하여야 체계를 잡아 올바로 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이는 단순암기를 넘어서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하여야 한다는 올바른 학습을 위하여는 바람직한 출제경향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행정쟁송법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여 해당 사안의 쟁점과 체계를 잡는 일이 중요해졌다.
갑작스런 행정쟁송법 교재 출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다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아마도 간략한 부피에 ...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도서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하시면
결제 90일 이내 300원, 발송 후 5일 이내 400원, 이 상품의 첫 리뷰 500원의 포인트를 드립니다.

포인트는 작성 후 다음 날 적립되며, 도서 발송 전 작성 시에는 발송 후 익일에 적립됩니다.
북로그 리뷰는 본인인증을 거친 회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외서/eBook/음반/DVD/GIFT 및 잡지 상품 제외) 안내
  • 해당도서의 리뷰가 없습니다.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도서의 문장수집을 기록하면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