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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연습

정선균 저자(글)
필통북스 · 2019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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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저자(글)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

▣ 주요저서
행정법 엑기스(필통북스, 제9판, 2019)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제2판, 2019)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8판, 2019)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9)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9)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환경법(필통북스, 제5판, 2018)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 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10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3
    비례의 원칙 16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8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20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8
    사인의 공법행위 29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30
    지위승계신고 34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6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8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40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4
    행정규칙 46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8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50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1)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51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재량권 남용의 판단 기준 53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5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7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9
    고시의 법적 성격 6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6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9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73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82
    부관에 대한 판례 84
    사후부관 86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7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9
    위헌결정의 기속력 93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94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97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9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101
    취소(철회)의 취소 105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8
    도시계획변경결정 110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13
    공법상 계약 116
    권력적 사실행위 118
    행정지도 119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1) 121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2) 123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25
    이유제시의 정도 128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30
    인·허가 의제제도 131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34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39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43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45
    대집행의 절차 148
    이행강제금 150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53
    행정조사 155
    행정벌 157
    과징금 158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59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61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65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69
    대외적 배상책임자 172
    최종적 배상책임자 174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76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78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81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84
    행정심판청구기간 187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90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91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9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93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94
    약가고시의 처분성 197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99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200
    승진임용인사발령 제외행위 201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203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205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207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08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09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1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12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16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19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 / 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21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23
    외국인의 원고적격 228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30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32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33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34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36
    경기학원이사사건 238
    기타 소의 이익 유무 240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42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43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45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ㆍ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47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49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253
    일부취소판결 257
    기판력 258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60
    기속력 263
    간접강제 2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6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6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0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73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278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81
    권한의 내부위임 285
    주민소송 287
    조례와 법률유보 289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90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92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95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97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99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301
    학생인권조례 사건 305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307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309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 311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313
    심재륜 사건 315
    군법무관 징계처분 사건 318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 퇴학처분 사건 321
    국립대학교 총장임용제청 제외 사건 323
    경찰권발동의 근거 325
    경찰권의 한계 326
    공물의 성립 328
    공물의 소멸 330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332
    변상금 관련 판례 333
    보조금 335
    토지수용 337
    환매권 340
    공익사업의 변환 342
    환 지 344
    재개발 / 재건축 346
    환경영향평가 351
    조세경정처분 353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55

책 속으로

[머리말]
제3판은 2018년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행정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엄선하여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 상반기(1월~6월) 판례는 2019년 9월 경, 2019년 상/하반기 통합 판례는 2020년 3월 경,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추록으로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5급 공채 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7월) 당해 년도 1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하며,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기준(보통 1월) 전년도 6월 말까지 나온 판례까지 출제가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학습이 큰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9년 7월 1일
법학박사 정선균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1801216
발행(출시)일자 2019년 07월 15일
쪽수 365쪽
크기
187 * 258 * 21 mm / 688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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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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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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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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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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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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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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