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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엑기스 핸드북

3판
강성민 지음 | 필통북스 | 2019년 02월 15일 출간 (1쇄 2017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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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수험서 분야 1권 이상 구매 시, 시험일정 수록된 합격노트..
    2019.07.18 ~ 2019.09.30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943(1161800948)
쪽수 300쪽
크기 150 * 211 * 14 mm /3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헌법엑기스 핸드북은 변호사시험장에 꼭 들고 가야 할 마지막 단권화 요약서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으로 만든 교재입니다. 2017. 11. 29. 첫 판이 출간된 후 불과 3개월만에 나온 헌법엑기스 핸드북 제2판은 저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어 많은 수험생분들께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제3판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편저서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8)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4판,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강성민님의 최근작

목차

제1편 헌법재판론 1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및 요건 3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1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유형 13
위헌선언의 범위와 위헌결정의 효력 1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 2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25
권한쟁의심판 42

제2편 기본권론 53
제1장 기본권총론 55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55
기본권과 제도보장 56
기본권의 주체 5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1
기본권의 경합 63
기본권의 충돌 6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68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칙 69
특별권력관계 74
기본권보호의무 75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76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인간의 존엄과 가치 76
인격권 76
제2절 행복추구권 79
행복추구권 79
일반적 행동자유권 80
자기결정권 83
자기책임의 원리 84
평등권 85

제3장 평등권 85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9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90
생명권 90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93
신체의 자유 93
죄형법정주의 94
형벌불소급 원칙 95
절대적 부정기형(不定期形) 금지 97
유추해석금지 97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98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 101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101
일사부재리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102
연좌제 금지 104
적법절차원칙 105
영장주의 10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10
무죄추정의 원칙 113
진술거부권 115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11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1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9
주거의 자유 121
거주·이전의 자유 122
통신의 비밀과 자유 12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124
양심의 자유 124
종교의 자유 127
언론·출판의 자유 128
집회의 자유 137
결사의 자유 140
학문의 자유 141
예술의 자유 143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144
재산권 144
직업의 자유 152
소비자 보호운동 156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57
정치적 자유권 157
참정권 159
공무담임권 161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63
청원권 163
재판청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 164
재판절차진술권 169
국가배상청구권 170
형사보상청구권 174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7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76
사회적 기본권 일반론 17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78
교육을 받을 권리 179
근로의 권리 185
근로3권 187
환경권 191
혼인과 가족생활 192
모성의 보호 194
보건권 19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5
국민의 기본적 의무 195

제3편 헌법총론 199
관습헌법 201
헌법개정 203
헌법변천 204
저항권 205
방어적 민주주의 207
합헌적 법률해석 208
대한민국의 영역 209
헌법 전문(前文) 212
헌법의 기본원리 213
국민주권의 원리 213
민주주의의 원리 214
법치국가의 원리 214
체계정당성의 원리 215
소급입법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 216
사회국가의 원리 219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 220
문화국가의 원리 221
평화국가 원리 222
국제법존중주의 222
조약 223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226
정당제도 및 정당설립의 자유 227
선거제도 233
직업공무원제도 240
지방자치제도 241

제4편 통치구조론 247
제1장 통치구조론 개설 249
대의제 원리 249
권력분립의 원리 252
정부형태 253

제2장 입법부 254
의회주의 254
국회의 위원회 254
교섭단체 255
다수결의 원리 255
의사공개의 원칙 256
회기계속의 원칙 257
일사부재의의 원칙 257
처분적 법률 259
조세입법권 260
탄핵소추권 262
국정감사·조사권 265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266
국회의 자율권 267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269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269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270

제3장 행정부 273
대통령의 권한대행 273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274
국가긴급권 275
법률안거부권 279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281
위임의 형식 282
포괄위임금지원칙 284
사면권 288
국민투표제도 290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통제 292
국무총리 295
감사원 296

제4장 사법부 297
사법권의 독립 297
법원의 명령ㆍ규칙 심사권 299

책 속으로

[머리말]
1. 제3판에서는 2018년에 선고된 최신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반영하고, 2019년 8회 변호사시험과 2018년까지의 모의시험 사례형 및 기록형 문제를 모두 검토 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었던 문체를 더 간결하게 하여 수험적합성을 높였습니다.

2. 제8회 변호사시험까지 기출된 모든 변호사시험 본시험(8회분) 및 모의시험(2018. 3차까지 포함) 헌법 사례형 문제를 사안에 맞게 압축하여 해당 쟁점에 수록해두었습니다. 그동안 기출되었던 문제와 쟁점을 확인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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