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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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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929(1161800921)
쪽수 627쪽
크기 191 * 258 * 42 mm /163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사법고시/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전임(변호사시험)

편저서
헌법 엑기스 (필통북스, 제2판, 2019)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3판, 2019)
헌법 최종정리 OX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8)
공법기록 엑기스 모의시험 기출문제 해설 1, 2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사례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선택형 연습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민사기록 엑기스 기출문제 해설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8)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4판,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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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제1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1절 헌법재판제도 일반론 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6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7

제2장 특별심판절차 21
제1절 위헌법률심판 21
제2절 헌법소원심판 45
제3절 권한쟁의심판 99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117
제1절 기본권 일반 1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9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2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2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9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32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7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52
제9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5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63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3
제2절 행복추구권 174

제3장 평등권 19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220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0
제1항 생명권 220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227
제3항 신체의 자유 228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8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88
제2항 주거의 자유 30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309
제4항 통신의 자유 313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22
제1항 양심의 자유 322
제2항 종교의 자유 33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336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368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388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95
제1항 재산권 395
제2항 직업의 자유 43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457

제5장 정치적 기본권 460
제1절 총설 460
제2절 참정권 46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473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473
제2절 청원권 473
제3절 재판청구권 47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500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51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15

제7장 사회적 기본권 519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519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21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7
제4절 근로의 권리 543
제5절 근로3권 548
제6절 환경권 56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68
제8절 모성의 보호 576
제9절 보건권 57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79

제3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585
제1절 헌법일반 585
제2절 헌법의 해석 591
제3절 헌법의 제정 595
제4절 헌법의 개정 597
제5절 헌법의 변천 602
제6절 헌법의 수호 602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60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607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61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62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633
제1항 헌법전문 633
제2항 국민주권 원리 635
제3항 민주주의 원리 638
제4항 법치국가 원리 640
제5항 사회국가 원리 651
제6항 문화국가 원리 657
제7항 국제평화주의 660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669
제1항 정당제도 669
제2항 선거제도 691
제3항 공무원제도 729
제4항 지방자치제도 736

제4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67
제1절 대의제 원리 767
제2절 권력분립 원리 770
제3절 정부형태 772

제2장 국 회 774
제1절 의회주의 774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75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88
제4절 국회의 권한 798
제5절 국회의원 835

제3장 대통령과 정부 844
제1절 대통령 844
제2절 정부 886
제1항 국무총리 886
제2항 국무위원 891
제3항 국무회의 892
제4항 감사원 89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898

제4장 법원 903
제1절 사법권의 독립 903
제2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913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918
제4절 법원의 권한 923
제5절 사법권의 한계 926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헌법 수험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강의와 교재를 신뢰하고 선택해주셔서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본 교재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교재만으로 전반적인 헌법 공부를 하는데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2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회 변호사시험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모든 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8회분과 최근 5개년 사법시험의 선택형 지문을 모두 분석하여 본 서에 수록해두었고, 해당 지문에 기출연도의 표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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