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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Digest

길준규 지음 | 삼원사 | 2019년 01월 1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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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882(1161800883)
쪽수 213쪽
크기 190 * 260 * 13 mm /43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사례형이 출제된 2010년 이후의 행정쟁송법 기출문제를 포함하고, 간단한 모범답안을 표시하였다. 최근에는 행정쟁송법 이외의 범위에서 출제되는 것은 지양되는 추세이지만, 간단한 행정법 개념을 덧붙여서 설명하였다.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한양대학교 법학사.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독일 쾰른대 Dr. iur..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호남대, 대진대 교수 역임. 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회 법사위 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예산심의위원. 법무부 외국인인권 자문위원.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청, 행정심판위원. 출입국관리소 외국인인권위원. 범죄피해자협의회 자문위원. 광주지법 사법모니터요원. 광산구 임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 화순군 도시계획위원 . 사법시험, 행정고시, 세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각급시험 출제. 저서로 '독일정부론', '독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체계에 관한 연구', '현행 의료보건법체계의 법정책학적 접근',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법리적 고찰', 'e-Health 법제도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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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쟁송법 개설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제도 개관 3
제2장 사전권리구제절차 6

제2편 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심판제도의 개관 15
제1절 행정심판의 개념과 근거 15
제2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2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과 종류 26
제2장 행정심판의 청구와 심리 30
제1절 행정심판의 청구와 청구요건 30
제1항 행정심판의 청구 30
제2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2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
제4항 심판청구의 대상 41
제5항 심판청구기간 42
제2절 본안전 심판절차 44
제1항 심판청구의 효과 44
제2항 심판참가 44
제3항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46
제4항 잠정적인 권리보호제도 47
Ⅰ. 집행정지제도 47
Ⅱ. 임시처분제도 47
제3절 행정심판의 심리 49
제3장 행정심판의 재결 52
제1절 재결의 개념과 종류 52
제1항 재결의 개념 52
제2항 재결절차 52
제3항 재결의 종류 53
제2절 재결의 효력과 집행강제제도 56
제1항 재결의 효력 56
제2항 재결에 따른 집행강제제도 59
Ⅰ. 직접처분 59
Ⅱ. 간접강제 61
제3절 재결에 대한 불복 62
제4장 특별행정심판 64
제1절 노동행정심판 64
제2절 산업재해보상심판 67
제3절 조세행정심판 68
제4절 공무원 소청제도 72
제5절 토지수용심판 75

제3편 행정소송법
제1장 행정소송의 개설 79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과 특성 79
제2절 행정재판권의 개시 85
제2장 항고소송 89
제1절 항고소송의 개관 89
제2절 취소소송 90
제1항 취소소송 일반 90
제2항 취소소송의 제기와 소송요건 93
제3항 형식적 소송요건 94
제4항 행정청의 처분 등 (대상적격) 99
제5항 당사자 119
제6항 본안전 소송절차 132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 본안절차 148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와 판결 등 152
제3절 무효등확인소송 169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75
제5절 무명항고소송론 181
제3장 당사자소송 185
제4장 객관적 소송 194

제4편 노무행정법 205

참고문헌 211

책 속으로

[머리말]
행정쟁송법은 그동안 실무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고, 최근에는 판례에 따라 단편적으로 흐르고 있다. 법리적인 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여전히 처분 중심의 항고소송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므로 이미 모든 공법상 분쟁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허용하고 있는 독일과는 이미 법리적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판례는 개별사건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안별 정의에서 보편적인 정의를 찾는 법리를 도출해내기에는 쉽지 않을 일이다.
다행히도 개별 자격시험에서 행정소송법이 출제과목이 되면서 수요가 생겼다. 특히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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