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송주용 저자(글)
필통북스 · 2018년 03월 24일 (1쇄 2015년 05월 20일)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판보기
10.0 (1개의 리뷰)
집중돼요 (100%의 구매자)
  •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대표 이미지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사이즈 비교 188x257
    단위 : mm
무료배송 소득공제
10% 24,300 27,000
적립/혜택
270P

기본적립

1% 적립 27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27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절판되었습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주용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편저서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제3판 (필통북스, 2018년)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제2판 (필통북스, 2016년)

목차

  • 판례색인

    01 형사재판실무 입문 3
    1. 형사재판실무 왜 배우는가? 3
    가.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범죄’가 무엇인지? 3
    나. 수사-공소-재판권의 분리 4
    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정절차보장의 이념실현 5
    라. 형사소송법의 연혁ㆍ중요 판례와 개정례 7
    마. 판례 학습론 11

    2. 국민참여재판 14
    3. “대원칙-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18

    02 영장실무(1) - 체포, 구속 20
    1. 통상체포(영장체포) 20
    2. 긴급체포(200조의3 ①) 22
    3. 현행범체포 27
    가. 체포의 절차 27
    나. 명문규정이 없는 ‘필요성’ 요건의 요부 30

    4. 구속의 요건 34
    5. 구속전 피의자 심문 36
    6. 구속기간 36
    7. 구속 관련 문제 38
    가. 별건구속 38
    나. 이중구속 38

    8. 해방제도 39

    03 영장실무(2) - 압수·수색·검증 41
    1. 압수수색의 제한 41
    2. 압수수색의 요건(필요성, 관련성 등) 44
    3. 금융계좌, 전산정보 압수수색 등 48
    4. 신체검사 등 60

    04 영장실무(3) - 영장주의예외 등 65
    1. 제216조 제1항 제1호 65
    2. 제216조 제1항 제2호 66
    3. 제216조 제2항 68
    4. 제216조 제3항 68
    5. 제217조 제1항 69
    6. 제218조 71

    05 영장실무(4)-영장주의 위배의 효과 73

    06 증거보전 93

    07 공소의 제기 98

    1. 공소제기의 방식 98
    2. 공소장의 예비적 기재 허용범위 99
    3. 소송관계인의 출석 등 101
    4. 공소사실 104
    가. 불고불리의 원칙 104
    나. 공소사실의 특정 - 공소기각 105
    다. 공소장일본주의 117
    라. 공소권남용/함정수사 118
    마. 성명모용소송 123
    바. 이중기소 127

    5. 공소장변경 131
    가. TIP 131
    나. 공소장 변경의 한계 : 공소사실의 동일성(공소장변경신청시 인정여부 및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131
    다.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문제(축소사실, 법원의무?) 134
    라. 공소장변경 기타 쟁점 141

    6. 간이공판절차 144

    08 증거능력(1) - 일반론 145
    1. 증거의 종류 145
    2.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146
    3. 증거능력 150

    09 증거능력(2) - 위수증 151
    1. 위수증 기본법리 151
    2. 위수증 적용범위 152
    가. 영장주의 위반 152
    나. 적정절차 위반 156
    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 증거배제의 적용범위 159

    3. 2차적 증거 판단례 164
    4. 위수증이 아니라고 본 사례 165
    5. 사인 위수증 169

    10 증거능력(3) - 자백배제법칙 172

    11 증거능력(4)-전문법칙 (제311~316조) 178

    1. 전문증거의 개념표지 178
    2. 제311조 180
    3. 제312조 183
    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제312조 제1항, 제2항) 183
    나.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90
    다. 참고인 진술조서 191
    라. 자술서(수사과정 작성 진술서) 196
    마. 수사기관 작성의 검증조서 198

    4. 제313조 201
    5. 제314조 203
    가. 기본법리(엄격해석) 203
    나. 소재불명 206
    다. 기타 준하는 사유 207
    라. 특신상태 212

    6. 제315조 215
    7. 제316조 221
    가. 제316조 제1항(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특신상태”) 221
    나. 조사자 증언 229
    다. 제316조 제2항(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의 진술-제314조 사유!) 231

    12 증거능력(5)-전문법칙(특수매체 등) 240
    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40
    가. 진술 녹음 240
    나. 비밀 녹음(통비법) 242

    2. 사진의 증거능력 244
    3.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248
    4. 수사보고서 252

    13 증거능력(6) - 증거동의 258
    1. 증거동의 규정의 본질 258
    2. 증거동의의 주체 등 260
    3.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증거 262
    4. 증거동의의 방법 265
    5. 증거동의의 효과 및 철회 등 267

    14 증거능력(7) - 공동피고인 등 269

    15 증거조사 278

    1. 증거조사의 단계 278
    가. 증거신청 278
    나. 증거결정에 대한 의견진술 278
    다. 증거결정(시험 기록에서는 공란) - 항고불허(제403조)! 281


    2. 증거조사 구체적 절차 282
    가. 서류 및 물건에 대한 증거조사(형소법 제290조 이하) 282
    나. 증인신문절차(형소법 제146조~168조) 282
    다. 검증(제139~145조) 및 감정(제169~179조의2) 288

    3. 증거조사 완료 후 288
    가. 피고인신문(제283조의2 진술거부권) 288
    나. 기타 증거조사 관련 판결 288

    16 증명력 290
    1. 자유심증주의 290
    2. 자백의 보강법칙 291
    3. 탄핵증거 295

    17 유 죄 298
    1. 상상적 경합 299
    2. 법정형의 선택 302
    3. 누범가중 (‘장기’의 2배) 303
    4. 법률상 감경 - 장기, 단기 모두 1/2(벌금도 同) 305
    5. 실체적 경합범 가중 305
    6.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통산 309
    7. 집행유예 311
    8. 선고유예 313
    9. 몰수 및 폐기 315
    10. 추 징 316
    11. 환 부 317

    18 죄수 및 중요 형사실체법 319
    1. 절도 319
    2. 강도 321
    3. 사기 323
    4. 횡령, 배임 328
    5. 특경법 위반 330
    가. 이득액 산정의 법리 330
    나. 친족상도례 333

    6. 폭행, 상해 334
    7. 강간 339
    8. 문서죄 339
    9. 부정수표단속법위반 340
    가. 제2조 제1항 “발행 또는 작성”관련 340
    나. 제2조 제2항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340
    다. 회수시 반의사불벌(부수법 제2조 제4항) 343
    라. 허위신고죄(부수법 제4조 위반) 343
    마. 수표 위변조(부수법 제5조) 343
    바. 부수법 위반 죄수 345

    10. 뇌물죄 346
    11. 교통사고 관련 범죄 347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349
    나. 도로교통법 위반 357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차량 관련) 367

    1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371
    13. 마약류관리법 위반 374

    19 유죄 이외의 판결 - 무. 면. 공. 377
    1. 무 죄 377
    가. 전단무죄 (형소법 제325조 전단) 377
    나. 후단무죄ㆍ 증거능력(보강법칙, 위수증, 전문법칙), 증명력 등 논점과 연결 378

    2. 면소판결(제326조) 383
    가. 확정판결이 있은 때(제1호) 383
    나. 일반사면(제2호) 390
    다. 공소시효의 완성(제3호) 391
    라. 형의 폐지(제4호) 396

    3. 공소기각판결(형소법 제327조) 398
    가. 재판권이 없는 경우 - 제1호 398
    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 제2호 398
    다. 이중기소ㆍ제3호 407
    라. 공소제기 후의 재기소 - 제4호 409
    마. 공소제기 후 고소의 취소 - 제5호 410
    바. 공소제기 후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 제6호 413

    4. 공소기각결정(형소법 제328조) 415

    20 형식재판 우선의 원칙 417

    21 사실인정 419

    1. 자백의 신빙성 420
    2. 구속적부심문조서, 참고인 진술, 처분문서, 민사판결 등 430
    3. 공판조서의 증명력 436

    22 범인식별절차 437

책 속으로

[머리말]
부족함이 많았던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제1판, 제2판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3판을 내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분량의 효율적 압축”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처음 판례집을 기획할 때 썼던 편집방식, 즉 “큰 글자를 통한 강조”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이나 사법시험을 나름대로 복기해보고, 형사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지문 등을 최대한 소개하려고 노력하여 압축적인 분량 속에서도 쉽게 내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판례에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1 판례는 리딩케이스로서 1회독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판례를,
2 판례는 법리를 응용한 것 내지 사실관계가 독특하여 1번 리딩케이스와 그 결론을 달리하는 판례를,
3 판례는 형재실 기록보다는 변호사시험(특히, 선택형)으로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를 각 의미합니다. 판례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등의 기출문제 표시를 최대한 해두었으므로 이를 통해 판례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 가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기록형 출제가 강력하게 예상되는 아래의 판례는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2002도5662(100만원 수표사건) /
■ 통상체포에 대한 2006모646(영장기각결정 불복 가부) /
■ 긴급체포에 대한 2000도5701 및 2006도148(자진출석) /
■ 임의동행에 대한 2005도6810(임의동행과 위수증) /
■ 현행범에 대한 99도4341(그랜져준현행범), 2011도12927(소말리아해적), 2011도3682(필요성) /
■ 구속에 대한 2013모160(피고인 구인), 2000모134(이중구속) /
■ 해방제도에 대한 97모21(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사받을 권리 등) /
■ 압수수색에 대한 2009도10412(공소제기 후 강제수사), 99모161(한번 집행된 영장으로 재집행 가부), 2003모126(압수수색의 필요성 요건), 2009모1190(전산정보 압수수색의 요건), 2011도15258(강제채혈을 한 경우 갖추어야 하는 요건), 98도968(진료목적으로 채혈된 혈액을 임의제출) /
■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2008도10914(사후영장), 2008도2245(전화사기 긴급체포하면서 점유이탈물횡령 증거 긴급압수)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2009도11401(긴급체포 후 사후영장), 2007도3061(제주도지사), 2009도10092(앞마당 쇠파이프 제출사건), 2009도14376(20미터 떨어진 피고인 체포 후 압수하고 사후영장미발부), 2009도6717(티켓다방영업사건), 2008도11437(2차적 증거 인과관계 단절희석), 2008도7471(물컵지문에 대한 2차적 증거 인정) /
■ 사인위수증에 대한 97도1230(공갈목적 나체사진), 2008도3990(간통입증 목적 침대시트 수집), 2008도1584(대가를 주고 취득한 업무일지) /
■ 자백의 임의성 등에 대한 2004도517(270회 검찰청 소환사건) /
■ 증거보전에 대한 86도1646(증거보전절차 하자 치유) /
■ 공소장특정에 대한 94도1680(마약범죄 공소장특정) /
■ 전문법칙(검찰피신)에 대한 2000도2968(범죄인지서 작성 전 검찰피신조서) /
■ 전문법칙(경찰피신)에 대한 2009도14409(공범인 공동피고인 경찰피신 내용부인 취지 부동의) /
■ 전문법칙(진술서)에 대한 2001도3106(녹음테이프사건) / 사진증거에 대한 98도3329(무인장비에 의한 속도측정) /
■ 공범인 공동피고인 관련 95도2930(검찰피신조서), 86도1783(경찰피신조서) /
■ 보강법칙에 대한 2007도10937(자백을 자백으로 보강불가) /
■ 죄수에 대한 2010도10690(사기-배임 실체적 경합), 2009도8265(특경법 이득액 판단) /
■ 면소판결에 대한 2001도2902(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94도2752(공범에 대한 공소제기 등과 공소시효정지) /
■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2004도3331(이중기소) /
■ 자백의 신빙성에 대한 83도712(전 여자친구 살해사건) /
■ 범인식별절차에 대한 2007도1950 및 2008도12111 /
한편, 2018년 5월까지의 대법원 판결 중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 관련 부분에 추가해두었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시험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쟁점을 함께 유기적으로 알고 있어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형사판례’공부이기 때문에, 본 판례집이 더 유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를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었던 장본인인 사랑하는 아내 곰사육사님, 행복한 신혼생활 중이신 우리 정박사님과 정변님, 늘 좋은 교재를 위해 힘써주시는 박종현 실장님, 교재에 대해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최웅, 김준영, 최한솔 법무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1800745
발행(출시)일자 2018년 03월 24일 (1쇄 2015년 05월 20일)
쪽수 442쪽
크기
188 * 257 * 20 mm / 807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판보기

Klover

Klover 리뷰 안내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과 10자 이상의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후 리뷰
구매 후 30일~ 120일 이내에 작성된 두 번째 구매리뷰에 대해 한 달 후 리뷰로 인지하고 e교환권 1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 강연, 공연, 여행, 동영상, 사은품, 기프트카드 상품은 지급 제외
2.운영 원칙 안내
Klover 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3.신고하기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TOP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매장별 재고 및 도서위치

할인쿠폰 다운로드

  • 쿠폰은 주문결제화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한 쿠폰은 마이 > 나의 통장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가의 10%까지 쿠폰 할인이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10% 할인이 되었다면, 해당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예정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는 교보문고(인터넷, 매장), 핫트랙스(인터넷, 매장), 모바일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주문 시, 해당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 예정 포인트가 자동 합산되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완료 된 후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단,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 시 적립 예정 통합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문취소나 반품시에는 적립된 통합포인트가 다시 차감됩니다.
  •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 통합포인트는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적립 및 회원 혜택은 도서정가제 대상상품(국내도서, eBook등)으로만 주문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립) 상품별 적립금액

    • 온라인교보문고에서 상품 구매시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 단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국내도서,eBook은 15%내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내로 적립됩니다.
  •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적립됩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상품(외서,음반,DVD,잡지(일부),기프트) 2천원 이상 포함시 적립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전체 품절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3만원이상 구매시 회원등급별 2~4% 추가적립

    •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 추가적립은 실결제액 기준(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 주문 후 취소,반품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 GS&POINT 최대 10만 원 사용
더보기

구매방법 별 배송안내

지역별 도착 예정일

수도권 지역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당일배송 오늘

당일배송 오늘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새벽배송 내일 07시 이전

내일

일요배송 일요일

수도권 외 (천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월~토 0시 ~ 11시 30분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월~토 0시 ~ 11시 30분
당일배송 오늘

배송 유의사항

  • 새벽배송과 일요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 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 배송 불가합니다.
  • 새벽배송의 경우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누락 되었거나 틀릴 경우 요청하신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동 현관 또는 경비실 앞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곳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요배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일요배송은 한정 수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수량 초과 시 일반배송으로 발송되니 주문 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고 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동안 미입고), 출판사 / 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 예정일에 2일 정도 추가되며, 당일 배송, 해외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문도서는 해외 거래처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오더 도서나 일서 해외 주문 도서와 함께 주문 시 배송일이 이에 맞추어 지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배송 전 상품이 품절 / 절판 될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알림 신청

아래의 알림 신청 시 원하시는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취소는 마이룸 > 알림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중요판례
로스쿨생의 필독서
3 판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판형알림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해외주문양서 배송지연 안내

현재 미국 현지 눈폭풍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주문양서 주문 시
예상 출고일보다 배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