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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연습

2판
정선균 지음 | 필통북스 | 2018년 07월 13일 출간 (1쇄 2017년 07월 05일) 이 책의 개정정보 : 2017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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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684(1161800689)
쪽수 350쪽
크기 189 * 258 * 18 mm /62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행정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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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치행위 3
공법(관계)과 사법(관계)의 구별기준 5
법률유보의 원칙 [1차 TV수신료 사건] 9
자치규범과 법률유보원칙의 완화 12
비례의 원칙 15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17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19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21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4
부관의 하자와 부당결부금지원칙 26
사인의 공법행위 27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의 심사범위 28
지위승계신고 32
건축신고 반려의 처분성 34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36
법규명령 중 위임명령 38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42
행정규칙 44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1) [동해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6
재량준칙의 사실상 구속력(2)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사례] 48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9
부령 형식의 수익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1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성질 53
법령보충규칙의 법적 성질 55
고시의 법적 성격 5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2
운수권배분의 처분성 여부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65
예외적 허가 및 허가의 갱신 69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7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74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행위의 처분성 78
부관에 대한 판례 80
사후부관 82
공정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83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사유 85
위헌결정의 기속력 89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하자승계 90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 사이의 하자승계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및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95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97
취소(철회)의 취소 100
확약의 처분성 여부 103
도시계획변경결정 105
행정계획변경청구권 109
공법상 계약 111
권력적 사실행위 113
행정지도 114
행정절차법의 적용배제 116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18
이유제시의 정도 121
취소사유에 이르지 않은 절차하자 123
인·허가 의제제도 124
정보공개대상의 판단기준 126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131
정보공개와 권리남용 135
부작위의무 위반에 대한 대집행계고의 효력 137
대집행의 절차 140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선택적 활용가능성 142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145
행정조사 147
행정벌 149
과징금 150
한국토지공사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인지 여부 151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53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7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15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질 160
대외적 배상책임자 163
최종적 배상책임자 165
공무원에 대한 구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167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169
개발제한구역지정과 손실보상 172
이주대책에 의한 수분양권의 법적 성질 175
행정심판청구기간 178
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의 처분성 여부 181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82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2 (임용신청권) 183
거부처분의 성립에 있어서 신청권 3 (행정개입청구권) 184
기타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85
약가고시의 처분성 188
불문경고조치의 처분성 190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위 191
산업단지 관련행위 192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 193
변경처분이 나온 경우 소의 대상 195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197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198
취소재결 이후 행정청의 취소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99
처분변경명령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201
국가기관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202
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소송) 205
경원자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08
납골당설치신고수리의 처분성/인인소송의 원고적격 210
제3자의 원고적격(인인소송) 212
사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중 최종결정이 나온 경우 소의 이익 217
처분이 취소된 경우와 소의 이익 219
건축공사 완공과 소의 이익 220
자진신고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과 소의 이익 221
가중적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질과 소의 이익 223
경기학원이사사건 225
기타 소의 이익 유무 227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구제신청의 이익 229
행정권한의 대리와 피고적격 230
처분적 조례의 경우 피고적격 232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 위헌?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234
기타 행정소송 관련 판례 236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240
일부취소판결 244
기판력 245
기판력과 기속력의 비교 247
기속력 250
간접강제 252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여부 25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의무이행소송 25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7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260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재심의결정의 처분성 여부 265
일반법에 의한 권한의 위임 여부 / 조례의 하자와 그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68
권한의 내부위임 271
주민소송 273
조례와 법률유보 275
국제법규의 국내법상 효력 276
수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의 완화 277
침익적 초과(또는 추가)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280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간의 관계 282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분쟁조정결정 284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감독청의 취소처분 286
학생인권조례 사건 290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4항의 감독청의 제소 292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 294
전보 [방희선 판사 사건] 296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298
심재륜 사건 299
경찰권발동의 근거 302
경찰권의 한계 303
공물의 성립 305
공물의 소멸 307
공물의 사용관계 관련 판례 309
변상금 관련 판례 310
보조금 312
토지수용 314
환매권 316
공익사업의 변환 318
환 지 320
재개발/재건축 322
환경영향평가 327
조세경정처분 329
신고납부방식의 조세 331
쟁점색인 332
판례색인 335

책 속으로

[머리말]

2017년에 나온 최신판례를 반영하여 「행정법 판례연습(제2판)」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제1판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7월 15일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할 추록을 보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18. 6. 30.
법학박사 정 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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