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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법(2018) 세무사 시험 대비용

4판
정선균 지음 | 필통북스 | 2018년 06월 01일 출간 (1쇄 2014년 11월 14일) 이 책의 개정정보 : 2017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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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639(1161800638)
쪽수 204쪽
크기 190 * 261 * 12 mm /39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번 제4판은 기존 제3판의 틀을 유지하면서 최신판례와 내용을 보완하여 보다 더 수험적합한 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제4판부터는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판 소지자께서 필요한 부분만 구입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서(제1권)와 핸드북(제2권) 그리고 기출문제(제3권)를 분리하여 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중 기본서(제1권) 부분을 먼저 출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합격에 큰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5월 28일
법학박사 정 선 균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선균 저자 김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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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소송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3
제2조 정의 8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39
제4조 항고소송 42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46
제6조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46
제7조 사건의 이송 47
제8조 법적용예 47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9조 재판관할 48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53
제11조 선결문제 57

제2절 당사자
제12조 원고적격 58
제13조 피고적격 77
제14조 피고경정 83
제15조 공동소송 86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87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90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92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99
제20조 제소기간 106
제21조 소의 변경 115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18
제23조 집행정지 120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129

제4절 심 리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130
제26조 직권심리 131

제5절 재 판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143
제28조 사정판결 147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150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155

제6절 보 칙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60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162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162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163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66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173
제37조 소의 변경 179
제38조 준용규정 179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180
제40조 재판관할 192
제41조 제소기간 192
제42조 소의 변경 193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193
제44조 준용규정 194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 소의 제기 195
제46조 준용규정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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