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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기출 판례 정리 핸드북

4판
오경수 지음 | 필통북스 | 2018년 04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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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578(1161800573)
쪽수 242쪽
크기 150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민사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기출 판례 수록
② 각 지문별 기출지문 OX 수록
③ 객관식 점수 향상

상세이미지

민사법 기출 판례 정리 핸드북(4판)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오경수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법률사무소 세웅 대표변호사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제4판, 2018)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핸드북 (필통북스, 초판, 2018)
상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초판, 2018)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형사법 선택형 진도별 기출해설 (필통북스, 2016)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가족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공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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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3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2절 자연인 3
제4절 법인 6

제4장 권리의 객체 10

제5장 권리의 변동 11
제2절 법률행위 11
제3절 의사표시 1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9

제6장 소멸시효 3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31
제3절 중단과 정지 34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7

제2편 채권총론 40
제2장 채권의 목적 40
제2절 특정물채권 40
제3절 종류채권 40

제3장 채권의 효력 41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4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47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제3자의 채권침해 50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51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2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62
제3절 연대채무 62
제4절 보증채무 6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6
제1절 채권양도 66
제2절 채무인수 71

제6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75
제1절 변제 75
제3절 공탁 78
제4절 상계 78

제3편 채권각론 81
제1장 계약총론 81
제3절 계약의 효력 8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83

제2장 계약각론 87
제1절 증여 87
제2절 매매 87
제3절 교환 91
제4절 소비대차 91
제5절 사용대차 91
제6절 임대차 91
제7절 고용 99
제8절 도급 99
제9절 현상광고 100
제10절 위임 100
제11절 임치 100
제12절 조합 100

제3장 법정채권관계 102
제1절 사무관리 102
제2절 부당이득 103
제3절 불법행위 107

제4편 물권법 112
제2장 물권의 변동 112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12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2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116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17
제6절 물권의 소멸 118

제3장 기본물권 119
제1절 점유권 119
제2절 소유권 119

제4장 용익물권 132
제1절 지상권 132
제2절 지역권 134
제3절 전세권 134

제5장 담보물권 138
제2절 유치권 138
제3절 질권 139
제4절 저당권 140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144

제5편 가족법 147
제1장 친족법 147
제1절 총설 147
제2절 가족 147
제3절 혼인 147
제4절 친자관계 154
제5절 후견 158
제6절 부양 158

제2장 상속법 160
제1절 총설 160
제2절 상속인 162
제3절 상속의 효과 163
제4절 유언 170
제5절 유류분 173

제2부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179
제1장 법원 179
제1절 민사재판권 179
제4절 관할 179

제2장 당사자 18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8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82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83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185
제1장 소송의 개시와 심리의 대상 185
제1절 소송의 개시 185
제2절 소송요건 185
제3절 소송물 187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88
제8절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여러 논의 189

제2장 변론 191
제1절 변론의 의의 191
제2절 민사소송에서 심리에 관한 여러 원칙 191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195
제4절 변론 195
제5절 변론의 실시 196
제6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기일해태) 196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97

제3장 증거 200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200
제3절 불요증사실 20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01
제5절 자유심증주의 202
제6절 증명책임 202

제4편 소송의 종료 20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04
제1절 소의 취하 20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04
제3절 재판상 화해 20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06
제2절 판결 206

제5편 병합소송 210
제1장 복수청구소송 210
제1절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210
제2절 청구의 변경 211
제3절 반소 212

제2장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213
제1절 공동소송 213
제2절 선정당사자 215
제3절 집단소송 215
제4절 제3자의 소송참가 216
제5절 당사자의 변경 218

제6편 상소심절차 219
제1장 상소에 관한 총설 219
제2장 항소 220
제2절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220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220

제7편 재심절차 221

판례색인 223

책 속으로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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