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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회사 및 하도급업자를 위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권형필 지음 | 지혜와지식 | 2018년 04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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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1800561(1161800565)
쪽수 393쪽
크기 150 * 22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본 책의 특징은 저자의 기존 책들과 동일한 형태로서 판례를 설시하고 그 판례에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하는 쟁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여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집필하였다. 사실 건설 관련 책들은 수없이 많고 훌륭한 책들도 많지만 건설에 종사하는 분들, 건설소송에 직면해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과 유사한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더 궁금할 것 같아 이와 같은 편재로 구성했다.

저자소개

저자 : 권형필

목차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6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와 지체상금에 관하여 98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4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68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0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28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281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288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3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379

책 속으로

[머리말]

설 분쟁은 수많은 사건을 경험해 보아도 여전히 어렵다. 법리도 문제이거니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하는 기술사, 건축사가 필요하고 그렇게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

건설 사건이 지속적으로 수임되는 마당에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자 각 매체에 매주 칼럼을 작성하여 기고하기 시작하였고 그게 거의 2년이 넘어가는 즈음 어느 정도 칼럼이 모아지자 일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 책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의 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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