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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선택형 연습

강성민 지음 | 필통북스 | 2018년 04월 0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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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24 ~ 2018.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547(1161800549)
쪽수 698쪽
크기 191 * 261 * 31 mm /124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헌법 학습자
- 구성 및 특징 :
① 변호사 시험 대비 가능
② 진도별 기출문제 수록

상세이미지

헌법 선택형 연습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강성민님의 최근작

작가의 말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7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5개년 사법시험 1차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중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총 34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어 선택형에 대한 충분한 실전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4. 출제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 편집과 출간에 힘써주신 필통북스 임직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소영미 누나에게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8. 3. 29. 강성민 드림.

목차

제1편 헌법재판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23
제1절 위헌법률심판 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2
제4절 권한쟁의심판 91
제5절 헌법재판 종합문제 111

제2편 기본권론 115
제1장 기본권총론 117
제1절 기본권 일반 1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1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1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9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1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2
제2절 행복추구권 152
제3장 평등권 16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8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8
제1항 생명권 18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9
제3항 신체의 자유 19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8
제2항 주거의 자유 21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9
제4항 통신의 자유 2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1
제1항 양심의 자유 221
제2항 종교의 자유 2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63
제1항 재산권 263
제2항 직업의 자유 28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95
제1절 총설 295
제2절 참정권 29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07
제2절 청원권 307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1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9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2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2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1
제4절 근로의 권리 340
제5절 근로3권 343
제6절 환경권 34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0
제8절 모성의 보호 353
제9절 보건권 353
제10절 사회적 기본권 종합문제 3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0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361

제3편 헌법총론 37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77
제1절 헌법 일반 377
제2절 헌법의 해석 37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38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8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88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403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40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13
제1항 헌법전문 41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6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1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2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439
제7항 평화국가 원리 443
제5절 정당제도 446
제6절 선거제도 463
제7절 공무원제도 488
제8절 지방자치제도 494
제9절 종합문제 511

제4편 통치구조 51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1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1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17
제3절 정부형태 523
제2장 국회 526
제1절 의회주의 52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26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36
제4절 국회의 권한 540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54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56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7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85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8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8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05
제1절 대통령 60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0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610
제3항 행정입법 636
제2절 행정부 652
제1항 국무총리 65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61
제3항 감사원 66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68
제4절 종합 문제 670
제4장 법원 67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4
제2절 법원의 조직 68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86
제4절 법원의 권한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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