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 벚꽃의 꽃봉오리가 일찍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지친 수험생 여러분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랍니다.

곧 제7회 변호사시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의 합격률이 계속 하락하여 올해는 응시자 수 대비 합격자 수 비율 50%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듯합니다. 그만큼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분들이나 내년 제8회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모두 불안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죠. 아무쪼록 지금의 고된 시간이 큰 결실을 맺길 기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를 처음 펴낸 이후 제4판 출간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기출문제를 통해 강약을 조절하며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생활의 공포를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내용까지 공부하여 100점을 맞는 시험이 아니라,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했던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개정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비 변호사님들의 수험 생활에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책 자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2단 편집을 시도한 적도 있었고, 판례의 내용이 실제 어떻게 출제되는지 감각을 유지하시라고 기출 판례 밑에 사법시험 1차 또는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을 첨부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기출판례를 담은 보충 수험서가 점점 교과서처럼 두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험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점은 공부할 양을 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판례정리 시리즈 제4판 개정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제3판보다 책의 두께를 줄이거나 적어도 유지하면서 제7회 변호사시험의 내용을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최초 1회독을 하신 후에 다음 회독 수가 빨리 늘어날 수 있는 책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출판례정리시리즈 제4판에는 다음과 같은 개정내용이 있습니다.

- 변호사시험 제7회 기출문제 반영
- 판례의 판결요지 문장 자체가 그대로 출제된 경우, 판시사항만 표시하고 판결요지 부분은 생략.
- ?문장의 조사 등 일부만 변경되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 출제된 지문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출제된 지문만 기출 지문에 표시.
- 판결요지가 지나치게 길 경우, 주요 논거와 결론 부분만 표시하고 그 외 부분은 ‘...(중략)...’처리.
- ?민사법 중 상법을 분리하여 별권으로 출간하고,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기출지문 역시 별도의 핸드북 형태로 출간.

한 가지 당부말씀은 판례를 처음 공부하실 때에는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거를 꼭 읽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출판례정리 제3판까지는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사례형 시험에서 답안지에 현출할 논거를 판시한 판례들의 경우, 가급적 판결요지 전부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4판부터는 이 부분을 과감히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만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도전 자체에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법시험과는 달리, 변호사시험은 합격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호사시험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하셔야 합니다. 늘 공부의 효율을 생각하시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테지만, 학교수업을 듣거나 학원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은 내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출판례정리 시리즈가 예비변호사님들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수험기간 동안 건강하시고, 꼭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 책을 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정선균 사장님, 박종현 실장님, 그리고 교정과 편집 작업에 큰 도움을 주신 배은정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 4.
오경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