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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록 엑기스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시험을 빈틈없이 대비하는 단 하나의 교재

4판
강성민 , 정연석 지음 | 필통북스 | 2018년 04월 13일 출간 (1쇄 2015년 09월 21일)
  • 정가 : 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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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486(1161800484)
쪽수 534쪽
크기 191 * 259 * 26 mm /105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변호사 시험, 민사기록형 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상세이미지

민사기록 엑기스(4판) 도서 상세이미지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강성민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강성민님의 최근작

저자 : 정연석

저자 정연석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합격자 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현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변호사시험)

작가의 말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그동안 사법시험에서는 존재하지 않던 변호사시험만의 새로운 문제유형이자, 변호사실무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문제유형입니다. 특히 민사기록형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접하고 작성하게 될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미리 작성해봄으로써, 실무에 적합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시험입니다.

민사기록형은 배점이 175점으로서 배점이 각 100점인 공법 기록형, 형사 기록형에 비해 득점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차 까다로워지는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 출제경향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불안해하는 과목입니다. 시중에 이미 많은 기록형 교재가 출간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시험장에 들고 들어갈만한 책은 딱히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본 교재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고민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민사 기록형 유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부 민사기록 작성 방법론]에서는 민사기록형 시험의 배점을 이루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 청구취지, 청구이유 부분을 세분화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청구취지 부분은 이를 작성하는 요령과 그에 대한 응용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청구취지가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그려볼 수 있게 하였고, 청구이유 부분은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서술하며 꼭 읽어봐야 하는 관련 판례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제2부 민사기록 작성연습]에서는 청구 유형별로 다양한 연습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학습하신 후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별책부록 : 기재례 핸드북]에서는 본서에 소개된 기재례를 압축적으로 모아서 포켓북 사이즈로 만들어 마지막 정리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민사법 기록형이라는 유형 자체가 공법이나 형사법에 비해 그 양을 한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수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요건사실론에 대한 학습을 충실히 하고, 기록형 양식과 청구취지의 형식만 잘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어렵지 않게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시거나 많은 부담을 느끼지는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갈수록 1회의 본시험 기출문제와 3회의 모의시험 문제 등 총 네 개의 기록이 추가되는데, 기출문제가 쌓여갈수록 책의 분량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고민 끝에 기존의 [제3부 기출문제해설]은 별도의 책으로 분리하여, 수험생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판부터는 제50회 사법시험을 최상위권으로 합격하시고 현재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을 맡고 계신 정연석 변호사님이 함께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본 교재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강의가 제공되지 않아 교재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공저자이신 정연석변호사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도 늘 고맙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8. 3. 29. 강성민 드림.

목차

제1편 민사기록 작성방법론
Ⅰ.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3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Ⅱ. 형식적 기재사항 12
1. 소 장 12
2. 반소장 21
3. 답변서 22
4. 준비서면 23
5. 판결문 23
Ⅲ. 청구취지 작성 24
Ⅳ.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65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65
2. 대여금반환청구 80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97
4. 부당이득반환청구 108
5. 보증채무이행청구 113
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115
7. 말소등기청구 123
8. 사해행위 취소청구 128
9.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36
10.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139
11.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141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3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4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5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47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0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1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153
Ⅴ. 등기부 보는 법 157
Ⅵ. 메모 작성시 유의사항 163


제2편 민사기록 작성연습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69
2. 대여금반환 청구 19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04
4. 부당이득반환청구 235
5. 보증채무이행청구 239
6. 소유권에 기한 청구 244
7. 말소등기청구 271
8. 사해행위 취소 청구 308
9. 양수금 청구 317
10. 추심금 청구 336
11. 어음금 청구 350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59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63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76
15. 확인청구 406
16. 친족·상속 관련 문제 423
17. 회사법 관련 448
18. 답변서 453
19. 기타 문제 493


핸드북 CONTENTS

Ⅰ.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Ⅱ. 형식적 기재사항
1. 소 장 10
1. 표제 10
2. 당사자 10
3. 사건의 표시 15
4. 청구취지 16
5. 청구원인 16
6. 입증방법 16
7. 첨부서류 16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7
9. 관할법원 17

Ⅲ. 청구취지 작성
1. 주된 청구취지 18
2. 소송비용의 부담 40
3. 가집행 선고 40
4.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2

Ⅳ.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43
1. 청구원인 44
2. 피고의 항변 등 45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48

2. 대여금반환청구 50
1. 청구원인 51
2. 피고의 항변 등 5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57
1. 청구원인 59
2. 피고의 항변 등 61

4. 부당이득반환청구 64
1. 청구원인 65
2. 피고의 항변 등 66

5. 보증채무이행청구 67
1. 청구원인 67
2. 피고의 항변 등 68

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ㆍ청구 69
1. 청구원인 70
2. 피고의 항변 등 72

7. 말소등기청구 73
1. 청구원인 73
2. 피고의 항변 등 74

8. 사해행위 취소청구 75
9.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76
1. 청구원인 76

10.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77
1. 청구원인 77

11.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78
1. 청구원인 78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9
1. 청구원인 79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9
1. 청구원인 79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80
1. 청구원인 80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81
1. 청구원인 81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1
1. 청구원인 81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1
1. 청구원인 81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82
1. 요건사실 82

책 속으로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로 말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에 해당합니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법조인 양성 과정의 주된 관문인 사법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실무가 양성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즉, 조문ㆍ판례ㆍ학설 등 ‘법학’ 실력을 전 과목에서 이미 공인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공부하는 실무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의 경우 사법시험 1차/2차 시험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보다 더 진화한 것과는 달리 기록형은 사법연수원 과정보다 매우 축소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고유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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