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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법 핸드북

정선균 지음 | 필통북스 | 2018년 04월 0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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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 2018.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479(1161800476)
쪽수 124쪽
크기 151 * 210 * 7 mm /14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정선균 저자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8판, 2018)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8)
노동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초판, 2018)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4판,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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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3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3 행정심판기관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0
5 행정심판의 가구제 12
6 행정심판의 재결 14
7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
8 고지제도 20
9 의무이행심판 22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1 행정소송의 한계 28
12 의무이행소송 30
13 예방적 금지소송 31
1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2
15 거부처분 33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4
17 사실행위 35
18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36
19 부 관 38
20 신고의 수리 및 반려 40
21 재결소송 42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6
2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48
2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55
25 피고경정 56
2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58
27 전심절차 61
28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64
2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6
30 소송참가 68
31 소의 변경 71
32 집행정지 73
3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76
34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77
3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78
36 증명책임 79
3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80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81
39 일부취소판결 83
40 사정판결 83
41 취소소송의 기판력 84
42 취소판결의 제3자효 86
43 취소판결의 기속력 88
44 법원의 간접강제 90
45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91
46 무효등 확인소송 93
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7
48 당사자소송 101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107
자주 쓰는 문장 정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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