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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4판
김민표 지음 | 필통북스 | 2018년 02월 0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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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356(1161800352)
쪽수 290쪽
크기 192 * 260 * 14 mm /53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의 저자인 저 자신도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시험을 치뤘습니다. 변호사시험의 준비는 법학을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그것은 주관식 시험의 경우 주어진 시간 내에 필요한 내용을 매우 간결히 그러나 정확히 암기해서 적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과목을 주관식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정리-암기

이 책은 위 과정 중 정리와 암기를 돕기 위한 책입니다. 부디 시험공부의 최종적 목표이면서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가 "암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에 관해서는 지난 서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각 표제나 본문의 다이아몬드 문양은 한국노동법학회의 노동판례 100선에서 소개된 판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표제의 별표 문양은 제 나름대로 중요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 별표 3개는 특히 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출제된 쟁점을 표시하는데 쓰였습니다.
(?아직까지 나올 쟁점이 다 출제되지는 않아서 기출쟁점은 2019년 변호사시험에 중복출제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별표 5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에 출제된 쟁점이나 아직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지 않는 쟁점입니다.
(이들은 2019년에 출제가 유력한 쟁점이므로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노동조합법편의 조합활동, 근로기준법편의 취업규칙은 기출된 쟁점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쟁점과 엮여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전체에 별표 5개를 주었습니다.
- 평소에 공부하실 때 대체로 별표 3개 이상의 쟁점 위주로 보시면 효율적일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반영분
대법원 판례는 2017년 말까지 선고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의 10월, 11월과 12월, 그리고 2018년 1월 특별한 시간을 함께한 그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2017. 1. 31.
김민표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저자 김민표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SK 텔레콤(주) 법무실
前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前 베리타스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특강(2015년)
前 법무법인 중앙법률원(한국노총) 변호사
[편저서]
논점찾기연습 노동법 판례(법학사, 2012)
논점은행 노동법 사례 판례(법학사, 2012)
노동법 판례강의(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 제2판(피데스, 2014)
노동법 강의(필통북스, 2015)
노동법 연습(필통북스,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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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3
제2장 헌법의 노동조항 7
제3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7

제2편 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 17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7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18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25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36
제5절 조합활동 ☆☆☆☆☆ 42
제2장 단체교섭 45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45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45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55
제4절 단체교섭의 방법 58
제3장 단체협약 61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61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62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72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77
제4장 노동쟁의의 조정 80
제5장 쟁의행위 84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84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85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91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100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04
제6절 직장폐쇄 106
제6장 부당노동행위제도 109
제1절 총설 109
제2절 불이익취급 109
제3절 반조합계약 114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115
제5절 지배개입 115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124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129

제3편 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131
제2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132
제1절 근로계약 132
제2절 취업규칙 ☆☆☆☆☆ 137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145
제3장 노동관계의 성립 152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152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152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158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158
제4장 노동관계의 전개 163
제1절 임금 163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190
제3절 안전과 보건 207
제4절 재해보상 207
제5절 인사와 징계 219
제5장 노동관계의 종료 239
제1절 의의 239
제2절 해고 239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253
제6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258
제7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262
제8장 연소자와 여성 273
제9장 비정규근로자 273

주요참고문헌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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