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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3판 | 양장본
최봉석 지음 | 삼원사 | 2018년 01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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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800301(1161800301)
쪽수 640쪽
크기 192 * 258 * 32 mm /115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행정법 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최봉석

목차

제1편 행정법관계
제1장 행정 3
제1절 개 설 3
Ⅰ. 행정의 관념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3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절 행정의 종류와 분류 6
Ⅰ. 주체에 의한 분류 6
Ⅱ. 임무 또는 목적에 의한 분류 6
Ⅲ.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 7
Ⅳ. 법적 기속에 따른 분류 8
제2장 행정법 9
제1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9
Ⅰ. 행정법의 성립의 전제 9
Ⅱ. 행정법의 발전과 행정제도 10
제2절 행정법의 의의 10
Ⅰ. 개설 10
Ⅱ. 행정법의 개념 10
제3절 행정법의 특수성 11
Ⅰ. 규정 내용상의 특수성 11
Ⅱ. 규정 형식상의 특수성 12
Ⅲ. 규정 성질상의 특수성 13
제4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13
Ⅰ. 법치국가의 원리 13
Ⅱ. 민주국가의 원리 18
Ⅲ. 사회국가의 원리 18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9
Ⅰ. 개설 19
Ⅱ. 비례의 원칙 19
Ⅲ. 신뢰보호의 원칙 21
Ⅳ. 평등의 원칙 27
Ⅴ.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27
Ⅵ.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8
제6절 행정법의 법원 29
Ⅰ. 개설 29
Ⅱ. 행정법의 성문법원 30
Ⅲ. 행정법의 불문법원 3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4
제1절 공법과 사법 34
Ⅰ. 개설 34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34
Ⅲ. 구체적 문제의 해결 3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8
Ⅰ. 행정조직법적 관계 38
Ⅱ. 행정작용법적 관계 3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0
Ⅰ. 개설 40
Ⅱ. 행정주체 40
Ⅲ. 행정객체 43
제4절 공권과 공의무 43
Ⅰ. 공권의 개념 43
Ⅱ. 공권의 특성 43
Ⅲ. 공권의 성립요건과 확대화 경향 44
Ⅳ. 개인적 공권과 기본권 46
Ⅴ. 기타 개인적 공권 47
제5절 특별권력신분관계 51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51
Ⅱ.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종류 54
Ⅲ.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55
제6절 행정과 통치행위 56
Ⅰ. 개설 56
Ⅱ. 통치행위론의 이론적 근거 57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처분성 63
제1절 행정작용의 분류 63
Ⅰ. 행정행위의 개념성립의 기초 63
Ⅱ. 행정행위의 개념정립의 실익 64
제2절 행정행위의 개념 64
Ⅰ. 학문적 의미의 행정행위의 개념 64
Ⅱ.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 64
Ⅲ. 학문적 의미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개념 65
제3절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 68
Ⅰ. 행정청 68
Ⅱ. 구체적 사실 68
Ⅲ. 규율 68
Ⅳ. 대외적인 행위 71
Ⅴ.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일방적 공법행위 72
제2장 행정행위의 특수성 72
제1절 법적합성 72
제2절 공정력 72
Ⅰ. 이론적 근거 72
Ⅱ. 실정법적 근거 73
제3절 존속력 73
제4절 강제력 73
제5절 구제제도의 특수성 74
제3장 행정행위의 종류 74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4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75
Ⅰ. 개설 75
Ⅱ. 개념 75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76
Ⅳ. 재량의 한계 79
Ⅴ. 재량통제 82
Ⅵ. 불확정법개념과 판단여지 82
Ⅶ. 판례 86
제3절 수익적 부담적 행정행위 88
Ⅰ. 수익적 행정행위와 부담적 행정행위 88
Ⅱ. 복효적 행정행위 88
제4절 대인적 대물적 행정행위 91
Ⅰ. 대인적 행정행위 91
Ⅱ. 대물적 행정행위 91
Ⅲ. 혼합적 행정행위 92
제5절 행정행위의 다양성 92
Ⅰ. 행정상의 확약 92
Ⅱ. 교시 95
Ⅲ. 사전결정 96
Ⅳ. 부분허가 97
Ⅴ. 잠정적 행정행위 98
제4장 행정행위의 내용 101
제1절 명령적 행위 101
Ⅰ. 하명 102
Ⅱ. 허가 103
Ⅲ. 면제 110
제2절 형성적 행위 110
Ⅰ. 특허 110
Ⅱ. 인가 112
Ⅲ. 대리 115
Ⅳ. 신고 115
제3절 확인적 행위 116
제4절 기타의 행정행위유형 116
Ⅰ. 공증 116
Ⅱ. 통지 118
Ⅲ. 수리 118
제5장 행정행위의 부관 119
제1절 개설 119
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개념 119
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기능 120
제2절 부관의 종류 120
Ⅰ. 조건 120
Ⅱ. 기한 121
Ⅲ. 철회권의 유보 121
Ⅳ. 부담 121
V. 기부채납 122
Ⅵ. 행정행위의 사후변경유보부담유보 124
Ⅶ.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124
제3절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24
Ⅰ. 부관의 가능성 124
Ⅱ. 사후부관의 가능성 126
Ⅲ. 부관의 한계 126
제4절 부관의 흠과 행정쟁송 127
Ⅰ. 흠 있는 부관의 효력 127
Ⅱ.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128
Ⅲ.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28
제6장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132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132
Ⅰ. 주체에 관한 요건 132
Ⅱ. 절차에 관한 요건 132
Ⅲ. 형식에 관한 요건 132
Ⅳ. 내용에 관한 요건 132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33
Ⅰ. 송달 133
Ⅱ. 공고 또는 고시 134
제7장 행정행위의 효력 및 구속력 135
제1절 개설 135
제2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135
Ⅰ. 내용적 구속력 135
Ⅱ. 공정력 135
Ⅲ. 구성요건적 효력 138
Ⅳ. 존속력 141
Ⅴ. 집행력 145
제8장 행정행위의 흠 146
제1절 개설 146
제2절 행정행위의 흠의 유형 146
Ⅰ. 무효원인인 흠 146
Ⅱ. 취소원인인 흠 146
Ⅲ.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 흠 146
Ⅳ. 행정행위의 부존재 147
Ⅴ. 행정행위의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실익 147
제3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48
Ⅰ. 무효 취소의 의의 148
Ⅱ. 구별의 실익 148
Ⅲ. 구별에 관한 학설 150
제4절 행정행위의 흠의 구체적 유형 152
Ⅰ. 주체에 관한 흠 152
Ⅱ. 내용에 관한 흠 154
Ⅲ. 절차에 관한 흠 156
Ⅳ. 형식에 관한 흠 158
제5절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9
Ⅰ. 개설 159
Ⅱ. 흠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59
Ⅲ. 흠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61
제6절 행정행위의 흠의 승계 163
Ⅰ. 개념 163
Ⅱ. 논의의 의미 163
Ⅲ. 흠의 승계에 관한 학설과 판례 163
제9장 행정행위의 취소 169
제1절 직권취소의 의의 169
제2절 직권취소의 취소권자와 취소권의 근거 169
Ⅰ. 처분청 169
Ⅱ. 감독청 169
제3절 취소사유 170
제4절 취소권의 제한 170
Ⅰ.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171
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171
제5절 취소의 절차 172
제6절 취소의 효과 172
제7절 취소의 취소 173
Ⅰ. 학설 173
Ⅱ. 판례 174
제10장 행정행위의 철회 175
제1절 철회의 의의 175
Ⅰ. 의의 175
Ⅱ. 취소와의 구별 175
제2절 철회권자 175
제3절 법적근거 175
제4절 철회사유 176
제5절 철회권의 제한 177
제6절 철회의 절차와 효과 177
제7절 복수허가의 일부철회 가능성 178
제11장 행정행위의 실효 179
제1절 실효의 의의 179
제2절 실효의 사유 179
Ⅰ. 행정행위의 대상의 소멸 179
Ⅱ.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의 도래 179
Ⅲ. 목적의 달성 180
제3절 실효의 효과 180
제4절 권리구제수단 180

제3편 행정작용의 확대
제1장 행정계획 183
제1절 행정계획의 의의 183
제2절 행정계획의 종류 184
Ⅰ. 대상에 의한 분류 184
Ⅱ. 대상지역에 의한 분류 184
Ⅲ. 계획기간에 의한 분류 184
Ⅳ. 책정수준에 의한 분류 184
Ⅴ. 구체화의 정도에 의한 분류 184
Ⅵ. 대상범위에 따른 분류 184
Ⅶ. 구속력에 의한 분류 185
제3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185
Ⅰ. 개념 185
Ⅱ. 학설 186
Ⅲ. 판례 186
Ⅳ. 소결 186
제4절 행정계획의 적법 요건 187
Ⅰ. 주체 및 절차 187
Ⅱ. 내용에 관한 요건 188
Ⅲ. 형식과 고시 188
Ⅳ. 효력발생 188
제5절계획재량과 형량명령 189
Ⅰ. 통상적인 행정재량과 계획재량의 구별 189
Ⅱ. 형량명령 191
제6절 행정계획과 권리보호 192
Ⅰ. 행정쟁송 192
Ⅱ. 행정상 손실보상 192
제7절 계획보장청구권 193
Ⅰ. 계획존속청구권 194
Ⅱ. 계획실행청구권 194
Ⅲ. 손실보상청구권 194
Ⅳ. 경과조치청구권 194
Ⅴ. 계획변경청구권 195
제2장 공법상 계약 196
제1절 공법계약의 위치 196
Ⅰ. 공법계약의 유용성 196
Ⅱ. 공법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96
제2절 공법계약의 의의 196
제3절 다른 행위형식과의 구별 197
Ⅰ. 공법계약의 특성 197
Ⅱ. 행정계약과의 구별 197
Ⅲ. 행정행위와의 구별 198
Ⅳ. 공법상 합동행위와의 구별 198
제4절 공법계약의 특수성 199
Ⅰ. 실체법적 특수성 199
Ⅱ. 절차법적 특수성 199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201
제1절 집합개념으로서의 사실행위 201
Ⅰ. 개념 201
Ⅱ. 종류 201
Ⅲ. 적법성의 요건 203
Ⅳ. 권리구제 204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의 범주 204
제3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05
Ⅰ. 비공식적 행정작용 일반론 205
Ⅱ. 공법상의 경고권고정보제공 208
Ⅲ. 비공식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협상 209
제4절 행정지도 211
Ⅰ. 의의 211
Ⅱ. 다른 행정작용 형식과의 구별 211
Ⅲ. 행정지도의 존재 이유 및 문제점 212
Ⅳ. 행정지도의 종류 212
Ⅴ. 행정지도의 실효성확보 214
Ⅵ.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4
Ⅶ.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215
제4장 행정의 자동화작용 217
제1절 행정의 자동화작용의 의의 217
Ⅰ. 의의 217
Ⅱ. 문제점 217
제2절 행정자동결정의 법적 성질 217
Ⅰ. 논의의 필요성 217
Ⅱ. 행정행위설 218
제3절 행정자동결정과 행정절차 218
제4절 행정자동결정의 흠과 권리구제 219
Ⅰ. 행정자동결정의 흠 219
Ⅱ. 위법한 행정자동결정과 권리구제 219
제5절 전자행정행위 220
Ⅰ. 의의 220
Ⅱ. 절차와 효과 220

제4편 행정입법
제1장 법규명령 225
제1절 법규명령의 개념 225
제2절 법규명령의 종류 226
Ⅰ. 효력 및 내용에 따른 분류 226
Ⅱ. 권한의 소재에 따른 분류 227
Ⅲ. 관련문제 228
제3절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229
Ⅰ. 주체 229
Ⅱ. 절차 229
Ⅲ. 형식 230
Ⅳ. 근거 및 내용 230
Ⅴ. 공포 230
Ⅵ. 효력발생 231
제4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31
Ⅰ.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231
Ⅱ.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235
제5절 법규명령의 흠과 그 효력 235
제6절 법규명령의 소멸 235
Ⅰ. 폐지 235
Ⅱ.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236
Ⅲ. 근거법령의 소멸 236
제7절 법규명령의 통제 236
Ⅰ. 서설 236
Ⅱ. 국회에 의한 통제 237
Ⅲ. 행정적 통제 237
Ⅳ. 사법적 통제 238
제2장 행정규칙 241
제1절 행정규칙의 의의 241
제2절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241
Ⅰ. 주체 241
Ⅱ. 내용 241
Ⅲ. 절차 241
Ⅳ. 형식 241
Ⅴ. 공포 242
제3절 행정규칙의 유형 242
Ⅰ. 내용에 따른 분류 242
Ⅱ. 형식에 따른 분류 243
제4절 행정규칙의 성질 245
Ⅰ. 법률유보원칙 245
Ⅱ. 규율의 대상, 범위 245
Ⅲ. 재판규범성 245
Ⅳ. 행정규칙 위반의 효과 246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문제 246
Ⅵ. 규범구체화행정규칙에 관한 법리 248
Ⅶ. 우리나라에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의 인정여부 249
제5절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50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50
Ⅱ.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51
Ⅲ. 고시의 법적 성질 255

제5편 행정절차와 행정공개
제1장 행정절차 261
제1절 행정절차의 개념 261
Ⅰ. 광의의 행정절차 261
Ⅱ. 협의의 행정절차 261
Ⅲ. 최협의의 행정절차 261
제2절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262
제3절 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262
Ⅰ. 민주주의의 실현 262
Ⅱ. 법치주의의 관철 262
Ⅲ. 행정의 능률화 263
Ⅳ. 재판적 통제의 보완 263
제4절 행정절차의 기본적 요소 263
Ⅰ. 사전통지 263
Ⅱ. 청문 263
Ⅲ. 문서열람정보공개 264
Ⅳ. 결정 및 결정이유의 제시 264
Ⅴ.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64
제5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264
Ⅰ. 학설 265
Ⅱ. 판례의 경향 265
Ⅲ. 소결 268
제6절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 268
Ⅰ. 행정절차법의 구조 및 특징 268
Ⅱ. 통칙적 규정 269
Ⅲ. 처분절차 274
Ⅳ. 신고 286
Ⅴ. 행정상 입법예고 287
Ⅵ. 행정예고 289
Ⅶ. 행정지도 290
제7절 행정절차의 흠 291
Ⅰ. 절차에 흠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 291
Ⅱ. 행정절차 흠의 치유가능성 293
제2장 행정공개 297
제1절 개설 297
제2절 정보공개 297
Ⅰ. 정보공개문서열람권의 보장의 필요성 297
Ⅱ. 정보공개문서열람권의 근거 297
Ⅲ.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 301
제3장 행정조사 315
제1절 개설 315
제2절 행정조사의 의의 315
Ⅰ. 개념 315
Ⅱ. 즉시강제와의 구별 315
제3절 행정조사의 종류 316
Ⅰ. 대인적 조사 316
Ⅱ. 대물적 조사 317
Ⅲ. 대가택 조사 317
제4절 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317
Ⅰ. 법률유보와의 관계 317
Ⅱ. 절차적 요건 318
Ⅲ. 위법한 조사의 문제 318
Ⅳ. 행정조사의 수단의 문제 319
제5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20
Ⅰ. 적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20
Ⅱ.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320

제6편 행정강제와 행정벌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32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323
Ⅰ. 의의 323
Ⅱ. 특색 323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24
Ⅰ. 이론상 근거 324
Ⅱ. 실체법적 근거 324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24
Ⅰ. 대집행 325
Ⅱ. 이행강제금 329
Ⅲ. 직접강제 330
Ⅳ. 행정상 강제징수 331
제2장 행정상의 즉시강제 334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미와 근거 334
Ⅰ.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334
Ⅱ.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334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종류 335
Ⅰ. 대인적 강제 335
Ⅱ. 대물적 강제 335
Ⅲ. 대가택강제 336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337
Ⅰ. 실체법적 한계 337
Ⅱ. 절차법적 한계 337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339
Ⅰ. 적법한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39
Ⅱ. 위법한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339
제3장 행정벌 341
제1절 행정벌의 의의 및 성질 341
Ⅰ. 의의 341
Ⅱ. 행정벌의 성질 341
제2절 행정벌의 근거 및 종류 342
Ⅰ. 행정벌의 근거 342
Ⅱ. 종류 342
제3절 과벌절차 344
Ⅰ.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344
Ⅱ. 행정질서벌의 과벌절차 345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그 밖의 수단 347
Ⅰ. 가산금가산세 347
Ⅱ. 과징금 347
Ⅲ. 공급거부 348
Ⅳ. 인허가의 제한 349
Ⅴ. 공표 350

제7편 행정상 손해보전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355
제1절 개 설 355
Ⅰ. 손해배상의 의의 및 손실보상과의 관계 355
Ⅱ.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35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361
Ⅰ. 배상책임의 요건 361
Ⅱ. 배상의 범위 374
Ⅲ. 배상책임 376
Ⅳ. 공무원의 배상책임과 구상 379
Ⅴ. 양도 등의 금지 383
Ⅵ.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83
제3절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83
Ⅰ. 개설 383
Ⅱ. 배상책임의 요건 383
Ⅲ. 배상책임자 387
제4절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388
Ⅰ. 행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388
Ⅱ.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청구 390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391
제1절 개설 39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91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와 변천 392
Ⅲ. 공용침해조항의 법적 효력과 청구권의 성질 394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403
Ⅰ. 개설 403
Ⅱ. 구체적 요건 403
Ⅲ. 손실보상의 대상 410
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411
Ⅴ.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413
제3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414
Ⅰ. 개설 414
Ⅱ.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보상 414
Ⅲ.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418
Ⅳ.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419
Ⅴ.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421

제8편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1장 행정쟁송 총설 429
Ⅰ. 행정쟁송의 개요 429
Ⅱ. 행정쟁송의 종류 430
제2장 행정심판 432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432
Ⅰ. 행정심판의 의의 432
Ⅱ. 행정심판의 대상 436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37
Ⅰ. 취소심판 437
Ⅱ. 무효등확인심판 438
Ⅲ. 의무이행심판 439
Ⅳ. 특별행정심판 신설 등을 위한 협의 의무화 439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440
Ⅰ. 행정심판의 당사자 440
Ⅱ. 행정심판의 관계인 442
제4절 행정심판기관 443
Ⅰ. 개설 443
Ⅱ. 행정심판위원회 443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447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449
Ⅰ.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449
Ⅱ. 심판청구기간 451
Ⅲ. 심판청구의 변경 취하 453
Ⅳ.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455
제6절 행정심판의 심리 458
Ⅰ. 개설 458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458
Ⅲ. 심리의 절차 460
제7절 행정심판의 재결 463
Ⅰ. 재결의 의의 463
Ⅱ. 재결의 절차와 형식 463
Ⅲ. 재결의 종류 464
Ⅳ. 재결의 효력 467
Ⅴ. 위원회의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470
Ⅵ. 재결에 대한 불복 471
제8절 행정심판의 조정 472
제9절 행정심판의 불복고지 473
Ⅰ. 개설 473
Ⅱ. 불복고지의 종류 473
Ⅲ.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475

제9편 행정소송
제1장 개설 479
Ⅰ. 행정소송의 의의 479
Ⅱ. 행정소송의 기능 480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연혁 481
Ⅳ. 행정소송의 특수성 482
Ⅴ. 행정소송의 한계 483
Ⅵ. 행정소송의 종류 488
제2장 항고소송 491
Ⅰ. 취소소송 491
Ⅱ. 취소소송의 제기 517
Ⅲ. 소의 변경 525
Ⅳ. 소제기의 효과 528
Ⅴ. 취소소송과 가구제 528
Ⅵ. 취소소송의 심리 535
Ⅶ. 취소소송의 판결 543
Ⅷ.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52
Ⅸ. 상고 및 제3자의 재심청구 553
Ⅹ. 소송비용 554
제3장 무효등확인소송 555
Ⅰ. 의의 및 성질 555
Ⅱ. 소송요건 556
Ⅲ. 소제기의 효과 558
Ⅳ. 소송의 심리 558
Ⅴ. 소송의 종료 560
제4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62
Ⅰ. 개요 562
Ⅱ. 적용법규 562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요건 563
Ⅳ. 소송의 심리 566
Ⅴ. 소송의 종료 568
제5장 당사자소송 570
Ⅰ. 개설 570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572
Ⅲ. 소송요건 및 절차 575
Ⅳ. 소송의 종료 578
제6장 새로운 유형의 행정소송 581
Ⅰ. 의무이행소송 581
Ⅱ.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585
제7장 객관소송 589
Ⅰ. 객관소송의 의의 589
Ⅱ. 민중소송 589
Ⅲ. 기관소송 593
Ⅳ.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596
제8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598
Ⅰ. 개설 598
Ⅱ. 헌법소원 598
Ⅲ.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의 관계 599
제9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01
Ⅰ. 개설 601
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종류 602
Ⅲ. 행정법 영역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603

찾아보기 605

책 속으로

[머리말]
“해 아래 새것은 없다!” 성경 전도서의 경어(敬語)이기도 하지만, 최근 마크 저커버그(Mark Elliot Zuckerberg)의 일침으로 자주 회자되고 있는 말이다. 그는 고다르(Jean-Luc Godard)의 말을 인용하며, “중요한 것은 어디서 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요즘의 행정법 영역을 보면 새로운 것이 참 많아진 것 같다. 학술적으로는 소위 보장국가(Gew?hrleistunsstaat)론의 소개(저자의 은사이신 김남진 대한민국학술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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