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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주요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현) 박문각공무원노량진(남부고시학원) 행정법 과목 전임 교수
주요 저서
· 유대웅 행정법총론 서브노트(박문각출판 刊)
· 2019 유대웅 행정법총론(박문각출판 刊)
· 2018 유대웅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박문각출판 刊)
· 유대웅 행정법총론 테마노트(박문각출판 刊)
목차
- Part 01 행정법 통론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법 성립의 전제(권력분립과 법치주의)
테마01 권력분립의 원칙(원리) 10
테마02 통치행위 11
테마03 법치주의 13
제3장 행정법의 의의
테마04 법률의 법규창조력 14
테마05 법률우위의 원칙 14
테마06 법률유보의 원칙 15
제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테마07 성문법원 17
테마08 조약 18
테마09 불문법원 19
테마10 비례의 원칙 21
테마11 자기구속의 원칙 24
테마12 평등의 원칙 26
테마13 신뢰보호의 원칙 28
테마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4
테마15 신의성실의 원칙 36
테마16 실효의 원칙 37
테마17 행정법의 효력범위 38
제5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테마18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구분 42
테마19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45
테마20 공권 48
테마21 공의무 52
테마22 특별권력관계 53
테마23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55
제6장 행정법관계와 사인(私人)
테마24 공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7
테마25 공법상 사건 58
테마26 사인의 공법행위 61
테마2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64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작용법 서론
테마28 행정작용법 서론 74
제2장 행정입법
테마29 법규명령 75
테마30 행정규칙 83
테마31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6
테마32 조례 89
제3장 행정행위
테마33 행정행위의 개념 90
테마34 일방적 행정행위와 쌍방적 행정행위 92
테마35 종국결정과 중간결정 93
테마36 복효적 행정행위 95
테마3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6
테마38 하명 103
테마39 허가 104
테마40 면제 109
테마41 특허 110
테마42 인가 112
테마43 대리(=공법상 대리) 116
테마44 확인 117
테마45 공증 119
테마46 수리 121
테마47 통지 122
테마48 행정행위의 효력 123
테마49 행정행위의 성립 128
테마50 행정행위의 하자 131
테마51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 132
테마5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35
테마5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36
테마54 근거법령에 대한 위헌결정과 행정행위의 하자 141
테마5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143
테마56 행정행위의 실효 147
테마57 하자의 승계 148
테마58 행정행위의 부관 151
제4장 공법상 계약
테마59 공법상 계약 156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테마60 행정상 사실행위 161
제6장 그 밖의 행위형식
테마61 확약 162
테마62 행정계획 164
테마63 공법상 합동행위 167
테마64 행정지도 168
테마65 비공식적 행정작용 171
테마66 자동화된 행정결정 171
테마67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71
Part 03 행정절차에 관한 법
제1장 행정절차
테마68 행정절차 일반론 174
테마69 행정절차법 174
테마70 민원처리절차 186
제2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테마71 정보공개법 188
테마72 개인정보 보호법 197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제1장 총설
제2장 간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벌)
테마73 행정벌 총설 204
테마74 행정형벌 205
테마75 행정질서벌 207
제3장 직접적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
테마76 행정강제 총설 211
테마77 행정대집행 212
테마78 이행강제금(집행벌) 217
테마79 직접강제 220
테마80 강제징수 221
테마81 행정상 즉시강제 224
테마82 행정조사 226
제4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테마83 과징금 231
테마84 가산금 및 가산세 233
테마85 기타 금전상 제재 234
테마86 비금전적 제재 235
Part 05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총설
제2장 사전적 구제수단
테마87 옴부즈만 제도 238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테마88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의의 240
테마89 성립요건: 공무원 242
테마90 성립요건: 직무행위 또는 직무관련행위 243
테마91 성립요건: 고의 또는 과실 244
테마92 성립요건: 위법성(법령 위반) 247
테마93 성립요건: 상당인과관계 251
테마94 성립요건: 타인에게 손해발생 253
테마95 제2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254
테마9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배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의 처리 257
테마97 이중배상금지의 원칙 258
테마98 영조물 책임의 의의 260
테마99 성립요건: ‘영조물’(강학상 공물) 261
테마100 성립요건: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262
테마101 면책사유 265
테마102 제5조 책임 성립요건 충족의 효과 265
테마103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266
테마104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 요건 269
테마105 수용절차 272
테마106 손실보상의 방법과 원칙 274
테마107 손실보상의 기준 275
테마108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직접손실보상 277
테마109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간접손실보상 279
테마110 손실보상이 이뤄지는 경우: 생활보상 282
테마111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 285
테마112 손실전보제도의 보완 288
Part 06 행정쟁송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소송
테마113 행정소송 총설 292
테마114 취소소송 총설 294
테마115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총설 295
테마116 피고적격 296
테마117 피고경정 300
테마118 제소기간 302
테마119 행정심판의 전치 305
테마120 관할 법원 308
테마12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310
테마122 협의의 소의 이익 311
테마123 원고적격 316
테마124 대상적격 322
테마125 소의 변경 334
테마126 소송의 심리 336
테마127 처분 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338
테마128 소송참가와 재심 341
테마129 집행정지 343
테마130 판결의 효력 347
테마131 무효등확인소송 353
테마13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5
테마133 당사자소송 357
테마134 객관소송 366
제3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테마135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원 368
제4장 행정심판
테마136 행정심판 총설 370
테마137 행정심판의 종류 374
테마138 행정심판의 대상 375
테마139 행정심판의 당사자·이해관계인 376
테마140 행정심판기관 379
테마141 행정심판청구 383
테마142 행정심판의 심리 385
테마143 행정심판의 재결 388
테마144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391
테마145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392
출판사 서평
교재의 활용방법
① 이 책으로 공부하는 도중에 이것이 왜 옳은 지문인지, 출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선뜻 이해되지 않거나 관련 주제에 대한 지식이 미흡함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찾아서 기본서를 발췌독하는 방법으로 다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② 본 교재는 강의 교재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강의를 같이 들으시길 권합니다.
③ 본 교재는 분량을 최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서 단 하나의 지문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본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출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최소 80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재임을 밝힙니다.
④ 본 교재와 함께 나만의 노트를 20~30페이지 분량으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정보
| ISBN | 9791161518466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11월 20일 |
| 쪽수 | 400쪽 |
| 크기 |
190 * 258
* 19
mm
/ 735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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