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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지(Edge) 세법(2021)

이철재 , 유은종 , 정우승 저자(글)
상경사 · 2021년 03월 10일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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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시험에만 출제되는 세법을 위한 수험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여 세무사 1차 시험을 고득점의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 상세한 이론정리와 최근 기출문제 중심의 연습문제!
이론정리 부분은 단순히 법률만 요약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발간한 각 법률의 집행기준까지 수록하였으며, 도표와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실전문제 부분은 최근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연습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철재

이철재는 삼덕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이고,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이며 국세연구위원회 위원장이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졸업하고, 제24회 세무사 시험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제2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과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을 맡았으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0년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세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과 2013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표창, 2019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법제처, 사법연수원 등에서 세법(세무회계)을 강의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시행하는 회계ㆍ세무 실무 시험인 AT자격시험의 출제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 주요 저서
『세법 START』(공저, 상경사)
『세법강의』(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공저, 상경사)
『세무회계연습』(공저, 상경사)
『세무회계 Actual Test』(공저, 세경사)
『객관식 세법』(공저, 세경사)
『세법 기출실록』(공저, 세경사)
『세무회계 기출실록』(공저, 상경사)
『법인세의 실무』(공저, 삼일인포마인)
『기업의 세무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핵심부가가치세실무』(공저, 영화조세통람)
『Edge 세법』(공저, 상경사) 외 다수

저자(글) 유은종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법학) 강사이다. 한양대학교를 졸업하였고, 제40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태종세무사아카데미에서 세법학을 가르쳤으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업의 실무자들에게 법인세실무를 가르치기도 했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법을 강의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세무공무원을 위한 조사요원실무 강좌를 담당한 바 있다. 현재 국세청 인트라넷에서 세법과 세법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휴넷 사이버평생교육원에서도 세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세법 START』 (공저, 상경사), 『세법강의』 (공저, 세경사), 『세법워크북』 (공저, 상경사), 『객관식 세법』 (공저, 상경사), 『Edge 세법』 (공저, 상경사), 『세법 기출실록』 (공저, 세경사), 『세법학 Ⅰ·Ⅱ』 (상경사), 『Impact 세법학』 (상경사), 『Core 세법학』 (상경사), 『세법학 모의고사집』 (상경사) 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정우승

위너스경영아카데미의 세법(세무회계) 강사이며,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의 겸임교수이다. 아주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석사 학위를, 아주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고급연구과정에서 세무회계를 강의하였고,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숙명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등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한국세무학회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하였으며, 서강대학교에서 우수강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세무법인그린의 세무사이고, ㈔한국조세연구포럼의 총무이사 및 편집이사, ㈔한국감사인연합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세법 및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목차

  • 제Ⅰ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칙
    제2장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제3장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
    제4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제도
    제5장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제7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장 벌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Ⅱ부 국세징수법
    제1장 총 칙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장 강제징수
    제4장 보 칙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제Ⅲ부 조세범 처벌법
    제1장 개 요
    제2장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부 록
    1. 세무사 시험 중 세법과목 출제현황
    2. 세무사 시험 중 Edge 세법 분야 출제빈도수
    3. 세무사 시험 대비 교재 안내

책 속으로

머리말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지원 및 포용ㆍ상생ㆍ공정 기반 뒷받침"을 정책목표로 삼고,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활력 제고, 포용 기반 확충과 상생ㆍ공정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추진되었습니다. Edge 세법 제10판에서는 이번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서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한 사항을 분석하여 본문과 문제에 반영하였으며,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 Edge 세법에 반영된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법상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특례 규정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규정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간 상호 조문을 이관하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기한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에서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의 소급적용기간을 확대하고, 국제거래명세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도를 단순화하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수동소득 범위를 확대하며, 상호합의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가상자산 계좌를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에서 납세자의 입장에서 알기 쉽고 명확한 법령을 만들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이 책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새로 집필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과 관련하여, 압류 후 매각ㆍ추심 착수시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의 등기우편 송달을 발신주의로 변경하고, 공매의 취소ㆍ정지 체계를 구축하고,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를 납부기한 연장과 통합하고, 부부 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징수 합리화하고, 배분절차 등을 명확화ㆍ명문화하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송달 지연 시 지정납부기한 등 연장, 납세담보 및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 규정을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하는 한편,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국세징수법」에서 「국세기본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세 징수 절차에 관한 전체적인 편제를 개편하고 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용어 등을 명확히 하며(납세고지와 납부통지는 납부고지로, 독촉과 최고는 독촉으로 각각 용어를 통일하고,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변경한 것 등)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 책의 「국세징수법」도 새로 집필하여 전면개정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의 경우 그 내용의 개정은 없지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타법의 개정으로 영향을 받아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강의는 위너스경영아카데미(www.wcta.co.kr)에서 공개강좌로 제공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세법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등으로 나타나는 수정사항은 상경사 홈페이지(www.skbooks.co.kr)의 자료실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이 책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좋은 책을 만들어 주신 상경사의 김희철 사장님과 성진우, 배정영, 김병훈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8일
공저자 이철재, 유은종, 정우승 올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1371825
발행(출시)일자 2021년 03월 10일
쪽수 300쪽
크기
189 * 258 * 12 mm / 515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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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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