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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2021)

함수민 지음 | 더채움 | 2020년 07월 1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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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10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61021386(1161021388)
쪽수 144쪽
크기 211 * 268 * 7 mm /34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ㆍ기본서의 간단정리를 확장하여 정리
ㆍ시험에 최적화된 내용을 선정하여 압축정리
ㆍ기출지문을 녹아낸 조문·판례 정리
ㆍ표를 이용한 깔끔한 정리
ㆍ법의 명칭과 조문 및 판례번호 표기

저자소개

저자가 속한 분야

〈약력〉
ㆍ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ㆍ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ㆍ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ㆍ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ㆍ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전4권)(더채움)
ㆍ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더채움)
ㆍ2021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지문으로 정리하는 조문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전2권)(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600(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더채움)
ㆍ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2)(더채움)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10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1
제2장 행정법 1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1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2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5절 행정법의 효력 1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9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2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1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2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4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25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30
제1절 개 설 30
제2절 법규명령 30
제3절 행정규칙 3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33
제2장 행정행위 35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개념요소 3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35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36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7
제5절 준법률적행정행위 41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42
제7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44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45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46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50
제3장 기타 행정작용 52
제1절 확 약 52
제2절 행정계획 52
제3절 공법상 계약 54
제4절 사실행위 56
제5절 행정지도 56
제6절 자금지원 57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5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0
제1절 행정절차제도 60
제2절 행정절차법 일반 60
제3절 처분절차 61
제4절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65
제5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65
제6절 행정절차의 하자 6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66
제1절 행정정보공개 66
제2절 개인정보보호 70

제4편 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76
제2장 행정강제 7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개관 76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구체적 수단 7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80
제3장 행정조사 82
제1절 개 설 82
제2절 행정조사의 한계 82
제3절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 82
제4장 행정벌 83
제1절 개 설 83
제2절 행정형벌 83
제3절 행정질서벌 84
제5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86
제1절 금전상의 제재 86
제2절 그 밖의 수단 87

제5편 행정상 손해배상
제1장 행정구제 개관 90
제2장 국가배상 90
제1절 개 설 90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91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95
제4절 배상책임자 96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97
제6절 손해배상절차 98
제7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98
제3장 손실보상 99
제1절 개 설 99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99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01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04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08
제1절 개 관 108
제2절 객관소송 109
제3절 주관소송 110
제2장 행정심판 112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11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14
제3절 행정심판위원회 115
제4절 행정심판의 절차 116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17
제6절 재 결 118
제3장 항고소송 120
제1절 취소소송 일반론 120
제2절 취소소송의 당사자 121
제3절 대상적격 126
제4절 기타 소송요건 및 소변경 130
제5절 취소소송의 심리 132
제6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134
제7절 취소소송의 판결 135
제8절 취소소송의 종료 137
제9절 재심청구와 소의 변경 등 138
제10절 기타 항고소송 138
제4장 헌법소송 141
제1절 헌법소원 141
제2절 권한쟁의심판 141

책 속으로

[머리말]
수험에서 남들보다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학습방법이 있겠지만 저자의 수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정리(整理)’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인 공무원 시험은 정리가 되지 않으면 고득점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시험의 경우 5과목(과목별 20문항, 총100문제)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해서 한 문항 당 1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합격권의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40~50초 안에 정답을 찾아야 만 합니다.
특...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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