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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2020)

함수민 저자(글)
더채움 · 2020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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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19년도 기출문제 시행처별 및 단원별 구성
ㆍ2019년도 기출문제 최다수록
ㆍ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ㆍ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ㆍ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ㆍ간단정리를 통한 완벽한 마무리

작가정보

저자(글) 함수민

〈약력〉
ㆍ 제56회 사법시험 합격
ㆍ 제32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최연소 합격
ㆍ 현) 해커스공무원 헌법/행정법 강사
ㆍ 전) 윌비스고시학원 헌법/행정법 강사

〈주요 저서〉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각론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헌법 기본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꼭기오 3600(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60제(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판총(더채움)
ㆍ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1)(더채움)
ㆍ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실전동형 모의고사 240제(season 2)(더채움)

목차

  • PART 1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9년 국가직 7급(다책형) 문제 10
    2019년 서울시 7급(A책형, 2월) 문제 16
    2019년 지방직 7급(B책형) 문제 21
    2020년 변호사(1책형) 문제 26
    2019년 국가직 5급(가책형) 문제 35
    2019년 국회직 5급(가책형) 문제 41
    2019년 국회직 8급(가책형) 문제 48
    2019년 국회직 9급(가책형) 문제 56
    2019년 법무사(1책형) 문제 62
    2019년 법원직 9급 문제(1책형) 문제 68
    2019년 법원직 5급(1책형) 문제 75
    2019년 서울시 7급(B책형, 10월) 문제 88

    PART 2
    2019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과 헌법관 98
    제2절 헌법의 해석 9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99
    제4절 헌법의 수호 9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10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104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05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109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19
    Ⅰ 정당제도 119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125
    Ⅲ 공무원제도 130
    Ⅳ 지방자치제도 132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40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40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40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40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143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4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0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51
    제2절 행복추구권 153
    제3절 법 앞의 평등 15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신체의 자유권 161
    Ⅰ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161
    Ⅱ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161
    Ⅲ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167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170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0
    Ⅱ 주거의 자유 175
    Ⅲ 거주.이전의 자유 175
    Ⅳ 통신의 자유 17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178
    Ⅰ 양심의 자유 178
    Ⅱ 종교의 자유 182
    Ⅲ 언론.출판의 자유 182
    Ⅳ 집회.결사의 자유 191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193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194
    제2절 직업의 자유 19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201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202
    제2절 참정권 202
    제3절 공무담임권 20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206
    제2절 청원권 206
    제3절 재판청구권 2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21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21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11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21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217
    제4절 근로의 권리 220
    제5절 근로3권 221
    제6절 환경권 223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223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228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228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제도 개설 22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228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231
    제4절 국회의 권한 2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23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238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239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241
    Ⅴ 국회의 자율권 245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24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250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251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1) - 비상적 권한 252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2) - 입법에 관한 권한 255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3) - 사법에 관한 권한 259
    Ⅱ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4) - 임명에 관한 권한 260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261
    제2절 행정부 261
    Ⅰ 국무총리 263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265
    Ⅲ 국무회의 265
    Ⅳ 감사원 266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267
    제4절 군사제도 268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 26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273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275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277
    Ⅰ 헌법재판제도 277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277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277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278
    제2절 위헌법률심판 283
    제3절 헌법소원심판 285
    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85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295
    제4절 권한쟁의심판 298

책 속으로

[머리말]
헌법에 대한 최신 기출문제 해설집 출간을 바라는 수험생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0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은 2109년판과 동일하게 PartⅠ, PartⅡ로 구분하여 PartⅠ에는 연습용으로 시행처별 기출 문제를 배열하여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게 하였고, PartⅡ에는 문제와 해설을 기본서 목차에 맞게 배열하여 진도별 기출문제 형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최신기출문제의 중요성은 다른 기출문제보다도 더 높습니다. 최신판례와 출제자들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이 최신기출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출간되는 기출문제집이 대부분 여름에 출간되는 까닭에 하반기에 시행된 시험의 기출문제까지 담을 수가 없기에 제대로 된 기출문제집을 접하는 것도 용이한 편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수험생 여러분의 기출문제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에 시행된 국가직 및 지방직 7급 시험과, 서울시 7급(2월, 10월) 국회직 5급, 국회직 8급, 국회직 9급, 법원직 5급, 법원직 9급, 국가직 5급, 법무사, 변호사(2020) 시험까지 12개 시험, 280문항을 빠짐없이 수록한 [2020 함수민 헌법 1개년 기출문제집]을 출간합니다.

이 책의 특징과 활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립니다.

1 2019년 기출문제 최다수록
최근 사례문제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12개 시험 280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으므로 고득점을 위한 사례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2 시행처별 연습문제 수록
전반부에는 시행처별로 연습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출제 경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하시는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제마다 해설이 실린 위치를 명시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3 난이도지수를 통한 Self Feedback
모든 문제의 난이도지수를 분석하고 표시하여 차후 시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게 하였고,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도 강약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4 세부 논점이 살아 있는 완벽한 해설
판례만 싣거나, 판례 번호만 싣거나, 법조항만 달아놓은 해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자가 보아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해설을 담았습니다. 꼼꼼한 해설을 통하여 지문에 대한 오해가 없게 하였습니다.

5 기본서 목차에 따른 문제배열
후반부에는 기본서 목차에 따라 기출문제를 배열하였습니다. 시행처별로 문제를 풀었을 때 전체적인 강약조절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빈출파트와 빈출지문을 확인하며 진도별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6 간단정리를 통한 정리
헌법 최신기출문제집에도 함수민 행정법에서의 간단정리를 구현하였습니다. 시험 막판에는 간단정리만 보아도 1회독이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회독수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최신 개정법령 반영
2020.4.27일 기준, 개정된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개정 전 조문도 함께 수록하여 전·후 비교를 통한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8 동일/비교 판례 등의 적시
객관식 시험에서의 고득점은 결국 비슷한 지문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본서는 문제 지문과 혼동 가능한(특히 결론이 다른) 판례 등을 해설편에 소개함으로써 정확한 학습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출문제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출지문은 그대로 또는 변형되어 다시 출제되는 비중이 매우 높으므로 기출문제풀이를 통해 출제의도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반드시 학습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기본서의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다시 리마인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내용에 도움을 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교재의 내용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내용 정리와 교정 작업에 열성을 다해 참여한 함수민 함수민 공법연구소 최슬기, 김수한, 이윤경 연구원님 그리고 더채움 출판사 박준형 과장님, 박재경 실장님 그리고 박원준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4. 27.
보라매 연구실에서 함수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1021317
발행(출시)일자 2020년 05월 08일
쪽수 304쪽
크기
225 * 301 * 12 mm / 731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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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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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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