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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가산세 사례실무

진성규 저자(글)
조세통람 · 2021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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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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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대비책!
체크리스트: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등 주요 세법 신고시 중요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편: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합니다.
제2편: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을 설명하고, 가산세와 밀접한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였습니다.
제4편: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습니다.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은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설명하며,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 기술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진성규

한양대학교 석사(경영학)
성동세무서 국세심사위원
생산성본부 전문교육위원
한국세무사회 도서출판위원회 위원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 진성규세무사사무소 운영
신구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더존평생교육원 전문교육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 전문교육위원
캠틱종합기술원 전문교육위원

〈주요저서〉
ㆍ한눈에 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2021, 조세통람)
ㆍ알기쉬운 세무실무(2021, 조세통람)

목차

  • 가산세 방지를 위한 세목별 신고 체크리스트

    제 1 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2장 법인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3장 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4장 양도소득세 가산세 사례실무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공제 가산세 사례실무

    제 2 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1장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제2장 세목별 기한후 신고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제 3 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1절 일반 원천징수신고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2절 연말정산 관련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제3절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제 4 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
    제1장 부가가치세
    제2장 법인세
    제3장 소득세
    제4장 지방세

    참고문헌

책 속으로

〈머리말〉

최선의 절세전략은?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산세 실무는 사전적 점검과 사후적 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전적 점검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되기 전 가산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사후적 확인은 가산세 부과 사유가 발생 후 가산세 항목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가산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보다 중요한 관점은 당연히 사전적 점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사전적 점검으로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는 유비무환(有備無患)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하였고,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절세전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고민사항을 담아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도서는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징수, 국세기본법 그리고 지방세)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를 집필하였습니다. 방대한 세법상의 모든 가산세와 가산세의 본질에 대한 학술적 내용을 교재에 담아낼 실력도 아직은 부족하지만, 실무중심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도서를 만드는 것이 다년간의 세무회계 실무와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었고 본 도서를 활용하는 독자분들은 실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므로 주요 세법과 관련된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여 실무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효과적인 가산세 교재가 될 수 있을 거라 감히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도서의 특징을 설명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리스트는 프롤로그(Prologue)로서 주요 신고와 관련된 확인사항을 소개하였습니다. 신고와 관련된 모든 체크사항을 본 책에 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주요 세법(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내용만을 엄선하였고, 중요성을 고려하여 실제 신고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문답형식 위주의 체크리스트로 구성하였으니 기본적 세법 내용도 충분히 숙지하여 실제 신고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1편 세목별 가산세 사례실무는 본 도서를 쓰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은 부분인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 주요세법에서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가산세를 개정세법이 반영된 사례 형식으로 작성하여 가산세 실무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와 관련된 최신의 예규(삭제예규 포함)와 판례도 소개하였습니다.
제2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서는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가산세 항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으며 가산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정신고에 대해서 세목별 사례와 실제 신고서식을 활용하여 설명하였으며 더불어 경정청구에 대한 부분도 세목별로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제3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서는 원천징수신고와 관련된 수정신고방법과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 발생하는 경우의 다양한 신고방법(연말정산 재정산, 원천징수 추가신고, 지급명세서 수정제출 그리고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등)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였고 관련 신고서식도 첨부하여 실제 신고 실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편 세목별 가산세 핵심정리에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의 가산세 내용을 요약하였고 가산세 내용과 관련된 필요한 법령 내용도 각주와 보론, 참고사항으로 요약정리하여 가산세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조문별로 알아보기 쉽게 개정된 법인세 가산세와 소득세 가산세도 조문별로 풀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가산세는 생각보다 어렵고, 세목별 세법지식이 충분히 숙지되고 있어야 하는 종합과정에 해당 되므로 초보 실무자들이 학습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위주로 차근차근 대응책을 마련해나간다면 실무 대처 능력향상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가산세 사전방지를 위한 세무관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이며, 본 도서 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동혁 대표이사님과 늦은 원고에 많은 애가 타셨을 텐데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주셨던 류현수 팀장님 그리고 많이 늦어진 원고와 개정사항의 복잡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김영림 과장님에게 죄송스러움과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지루한 원고 작성과 사무실 업무에 홀로 두 아들 키우느라 맘고생과 몸고생 많이 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울 아내 윤주와 바쁘다는 핑계로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있는 사랑스러운 악동 민후와 민준이, 아들 걱정에 항상 여념이 없으신 아버님과 어머님, 사위 건강에 걱정 많으신 든든한 울 장모님, 동생에게 묵묵한 응원을 보내는 형님과 형수님 그리고 살뜰하게 매형 챙기는 울 처남까지 나의 모든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1년 7월
세무사 진성규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0642070
발행(출시)일자 2021년 07월 27일
쪽수 736쪽
크기
186 * 257 * 37 mm / 1268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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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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