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른 봄인 3월에 개정판으로 찾아뵈었으나, 올해는 인건비 지급 업무 흐름에 맞춰 내용을 전면 개편함은 물론,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편집 및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는 등 많은 준비와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20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로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2020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에서는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완ㆍ수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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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인건비 지급 업무의 흐름」을 신설하여 인건비의 개념과 그 지급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입사부터 퇴직까지의 인건비 지급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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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복지포인트, 경영평가성과급 등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단사례와 통상임금 환산을 총 근로시간 산정 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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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실무자들이 어려워하는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의 통상시급 산정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산정방법도 보다 다양한 사례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고, 연차휴가와 연차수당도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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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의 범위가 확대되고 이직확인서가 요청 시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고용보험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과 자격관리 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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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연체금의 비율 및 한도가 낮아짐에 따라 고용ㆍ산재보험 징수부분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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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의 수급요건과 급여일수의 확대, 직업능력개발 지원대상 추가,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 고용보험 사업의 요건 및 지원수준의 변경사항을 4대보험 혜택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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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적용 개정세법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하였으며, 주요 세법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②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로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지급일 등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③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④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2천 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⑤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⑥임원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바, 2020년 1월 1일 이후 적립분에 해당하는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배수를 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준금액의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여 임원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⑦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대체되는 위약금ㆍ배상금과 종업원 등이 퇴직 후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소득금액 300만원 이내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세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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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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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인건비 관련 세액감면 중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소득자에 대한 세액감면은 적용사례를 보충하였으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세액감면과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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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세무처리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였으며, 급여 관련 회계처리도 추가하여 인건비에 대한 인사업무와 회계업무를 동시에 관리하는 실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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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중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도 추가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전면 개정판이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동혁 대표님과 김주원 부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에게 애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0년 4월 봄
김성중ㆍ진성규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