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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해설 세트(2020)

최찬환 , 최기원 , 김문일 저자(글)
세진사 · 2020년 02월 20일
7.5 (1개의 리뷰)
추천해요 (100%의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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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해설 세트(2020) 상세 이미지
건축 관련 법령과 건축법규에 대한 해설을 제시한 『2020 건축법규해설』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확대되었고 내부 방화마감재료와 외부 방화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9.4.30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어 건축법 제3장의 건축물 유지·관리 규정의 내용 일부가 2020.5.1부터 폐지됨과 동시에 그 내용의 일부가 건축물관리법에 이관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는 건축법령과 건축관련법령의 내용을 추가·개정·보완함으로써 본 책자를 활용하는데 편리와 도움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최근 건축관련법령의 주요개정을 보면 건축법(2019.8.20, 2019.4.23), 건축법 시행령(2019.10.22, 2019.8.6, 2019.2.12), 건축법 시행규칙(2019.11.18),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9.10.24, 2019.8.6), 건축물관리법(2019.4.30 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9.8.20)과 동법 시행령(2019.12.31, 2019.8.6, 2019.3.19)과 동법 시행규칙(2019.8.7, 2019.3.18), 주차장법(2020.2.4, 2019.12.24, 2019.11.26), 주택법(2020.1.23, 2019.12.10, 2019.4.23)과 동법 시행령(2019.10.29, 2019.10.22, 2019.7.2, 2019.2.12), 동법 시행규칙(2019.10.29, 2019.7.2, 2019.5.31) 등 이 밖에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본 책자에 수록하게 되었습니다.

본서가 『건축법』과 관련법령을 적용하는데 독자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축법』과 관련법령이 한 해에도 수차례 개정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때는 가장 최근에 개정된 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발간된 후 지금까지 43년동안『건축법규해설』에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독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랍니다.

*2020년 개정신판 (건축관련 191개 법령 수록)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2편 건축법규』
『제3편 건축관계법규』
『제4편 부록(CD, 조례 및 서식)』

*구성 : 1권 + 2권 + CD + 견출지(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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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저자 출시일 쪽수 크기/중량 (mm/g)
건축법규해설. 1 최찬환 2020. 02.20 1840 188 * 257 * 55 mm / 2723g
건축법규해설. 2 최찬환 2020. 02.20 2099 188 * 257 * 55 mm / 2722g

작가정보

저자(글) 최찬환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및 동 대학원 : 공학사, 공학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 도시계획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현,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명예교수

저자(글) 최기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 공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공학석사
건축연구소 스튜디오 T.A.G. 대표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수원대학교 건축도시학부 겸임교수

저자(글) 김문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 공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 공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건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교수

목차

  • 『제1편 건축법규해설』
    제 1장 총 칙
    제 2장 건축물의 건축
    제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 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 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 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 7장 건축설비
    제 8장 특별건축구역 등
    제 8장의2 건축협정
    제 8장의3 결합건축
    제 9장 보 칙
    제10장 벌 칙
    부 칙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의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건축사법의 주요내용
    ◎주택법의 주요내용

    『제2편 건축법규』
    - 건축기본법 -
    1. 건축기본법
    2. 건축기본법 시행령
    - 건 축 법 -
    3. 건축법
    4. 건축법 시행령
    5.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7.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11.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1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13.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14.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15.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16.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1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8. 건축물대장 정리 및 정비 요령
    19.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경감기준
    20. 건축조례 준칙
    21. 조경기준
    22.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3.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4.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25.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26.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27. 건축협정 건축물의 설계 가이드라인
    28. 건축협정 표준규약
    29.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30.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 건축물관리법 -

    『제3편 관계법규』
    - 건축사법 -
    1. 건축사법
    2. 건축사법 시행령
    3. 건축사법 시행규칙
    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5.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6.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10.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11. 녹색건축 인증 기준
    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3.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1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15.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16.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17.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1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2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 주 택 법 -
    21. 주거기본법
    22. 주거기본법 시행령
    23.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24. 주택법
    25. 주택법 시행령
    26. 주택법 시행규칙
    27. 공동주택관리법
    28.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3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4. 주택거래신고 업무처리 지침
    35.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3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7.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38.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39.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40.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
    41.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 기준
    42.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4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6.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4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한옥 건축 기준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50.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토기본법 -
    53. 국토기본법
    54. 국토기본법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8.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5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60.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관리지침
    - 수도권정비계획법 -
    61. 수도권정비계획법
    6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6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6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6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66.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 주차장법 -
    67. 주차장법
    68. 주차장법 시행령
    69. 주차장법 시행규칙
    70.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 세부지침
    71.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72.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7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7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77.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7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7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경 관 법 -
    81. 경관법
    82. 경관법 시행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8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8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지관리법 -
    86. 산지관리법
    87. 산지관리법 시행령
    88.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8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9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9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9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 건설산업기본법 -
    95. 건설산업기본법
    9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9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건설기술 진흥법 -
    98. 건설기술 진흥법
    9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0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6.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10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0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소방기본법 -
    111. 소방기본법
    112. 소방기본법 시행령
    11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1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6.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1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20. 기존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고시
    - 문화재보호법 -
    121. 문화재보호법
    12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부 록 (CD)』
    【2편 내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2
    【3편 내용】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별표 1∼13
    건축사의 업무에 따른 보증 및 공제사업 감독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32
    【부록-조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부산광역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대구광역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광주광역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울산광역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경 기 도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도시계획조례·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60450125
발행(출시)일자 2020년 02월 20일
쪽수 4188쪽
크기
188 * 257 mm
총권수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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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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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해설 세트(2020)
개정신판 43 판 | 전 2권 | CD1장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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