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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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법무부, 수산청, 외무부, 주제네바대표부, 경제기획원,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근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기획관리관실, 하도급국 근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비서실 비서관 과장.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 소장.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과장. 공정거래위원회 기획홍보본부 재정협력과장, 소비자본부 특수거래 과장. 현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선문대학교 총장보좌역/법학연구소장. 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법령심사자문네트워크' 자문위원. 현 공정거래위원회 '법령 선진화 추진단(특수거래분과' 전문위원. 현 대전지방공정거래협의회 자문위원. 현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하도급법',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법에 관한 해설', '현대법학의 이해' 외 다수의 저서와 '다단계판매조직의 성립요건에 관한 소고',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정의와 개념방향에 관한 연구',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외 다수의 논문이 있다.
저자(글) 한경수
목차
-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장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
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 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의 제한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8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 (전담기구)
제10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제11장 조사 등의 절차 (사건처리절차)
제12장 동의의결 제도
제13장 불복절차
제14장 행정직 제재
제15장 민사적 제재
제16장 적용제외
제17장 보칙
제18장 벌칙
제2편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법 관련 공정거래 이야기
사항색인
기본정보
ISBN | 9791159770227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1월 25일 | ||
쪽수 | 715쪽 | ||
크기 |
176 * 248
* 37
mm
/ 1140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경제법총서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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