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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목차
- 1 개 관
개 관 / 6
Chapter 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22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5
제1관 개 설 / 25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6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6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4
3. 피고적격 / 58
4. 소송참가 / 6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75
1. 개설 / 75
2. 재결 / 112
제4관 제소기간 / 118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27
제6관 재판의 관할 / 136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51
제4절| 취소소송의 심리 / 166
제1관 심리의 범위 / 166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82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 / 188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96
제5관 소의 변경 / 199
제5절| 취소소송의 판결 / 207
제1관 판결의 종류 / 207
제2관 판결의 효력 / 218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34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38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43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56
Chapter 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270
Chapter 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296
Chapter 5 부 록
행정소송법 / 310
앞글자 정리사항 / 318
책 속으로
[머리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출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험생들이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생각한다면 기출지문을 꼼꼼히 정리하길 권합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0년까지 16개년도 기출문제 640문항(3,2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209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 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라 확 신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3월의 마지막 날에
편저자 정 인국
기본정보
ISBN | 9791159732546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3월 31일 | ||
쪽수 | 320쪽 | ||
크기 |
188 * 258
* 15
mm
/ 602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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