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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서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변호사이다. 미국 Maine 주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하였다. 현재는 공단기를 거쳐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단기완성 행정법총론』(기본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단기완성 행정법총론 기출 1000제 필기노트』, 『단기완성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단기간에 끝장내기』, 『행정법총론 적중모의고사』, 『행정법총론 연도별 기출실록』 등이 있다.
목차
- chapter 01 | 개 관
제1관 행정소송의 의의 / 6
제2관 행정소송의 종류 / 7
제3관 행정소송의 한계 / 8
chapter 02 | 항고소송
제1절_ 항고소송의 종류 / 16
제2절_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17
제1관 개 설 / 17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18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51
제4관 제소기간 /85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90
제6관 재판의 관할 / 95
제3절_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03
제1관 가구제의 의의 / 103
제2관 집행정지 / 103
제3관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 106
제4절_ 취소소송의 심리 / 110
제1관 심리의 내용 / 110
제2관 심리의 원칙 / 110
제3관 심리의 범위 / 111
제4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114
제5관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 115
제6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118
제7관 소의 변경 / 119
제5절_ 취소소송의 판결 / 125
제1관 판결의 종류
제2관 확정판결의 효력 / 129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144
제4관 취소소송의 종료 / 144
제5관 취소소송의 불복 / 145
제6관 재심청구
제7관 소송비용의 부담 / 146
제6절_ 무효등확인소송 / 149
제1관 의의 / 149
제2관 적용법규 / 149
제3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 149
제4관 소송요건 / 150
제5관 심 리 / 151
제6관 판 결 / 151
제7절_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54
제1관 의의 및 성질 / 154
제2관 적용법규 / 154
제3관 소송요건 / 154
제4관 집행정지 / 156
제5관 소송의 심리 / 156
제6관 판 결 / 157
chapter 03 | 당사자소송
제1관 의 의 / 162
제2관 실질적 당사자소송 / 162
제3관 형식적 당사자소송 / 165
제4관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 등 / 167
제5관 가구제 / 167
제6관 심리 / 167
제7관 당사자소송의 판결 등 / 168
제8관 소의 변경 및 관련청구의 이송 · 병합 등 / 169
chapter 04 | 부 록
■ 행정소송법 조문특강 / 176
■ 앞글자 정리사항 / 212
기본정보
ISBN | 9791159731655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7월 01일 | ||
쪽수 | 216쪽 | ||
크기 |
189 * 258
* 11
mm
/ 404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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