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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2부는 법령의 이해 및 수직적, 수평적 정리와 암기를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세법학 2부를 대비함에 있어서 중요 법령에 대한 정리, 분석이 필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개정판은 다음과 같은 면은 보완, 강화하였다.
1. 각 세목별로 다음과 같은 면에 신경을 쓰면서 개편 및 개정작업을 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은 개별규정의 입법취지를 보완하고 실전 답안을 구성하는데 좀 더 수월할 수 있도록 체계를 다듬었다. EH한 수평적 연결이 필요한 규정은 이를 묶어서 연구로 정리하였으며 사례형 문제에 대비하여 최근 6-7년 사이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정리, 수록하였다. 특히 마일리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부분을 연구로 상세히 분석하였다.
(2) 개별소비세법은 관련 법령 전부가 시험대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직적, 수평적 주체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문제는 민사법을 바탕으로 한 법리의 연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법을 토대로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하였다. 지방세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민사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였다.
(4) 2018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 중 의미있는 조문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종전부터 강조되던 중요 주제에 대한 입법취지 및 관련 판례를 좀더 보완하였다.
2.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쉽게 읽히지 않고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면 좋은 책이라 할 수 없다. 2018 개정판에서는 법령 외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읽기 편하게 서술하였고, 중간 목차를 법학적 관점에서 좀더 체계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실전에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그 외 독자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중요문장, key word는 청색글씨 또는 밑줄로 표시에 두었다. 청색 글씨와 밑줄의 차이는 없다.
작가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한성학원 세법학 강사, 정연대 세무회계사무소,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다. 저서로 '세법학 1, 2부', '조사요원실무', '세법학 최신판례집' 등이 있다.
저자(글) 김효상
목차
- Part1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법
제2절 국경세 조정
제3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
제2장 부가가치 세법 총칙
제1절 과세요건
제2절 납세지
제3절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제4절 사업자등록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본 장의 개관
제2절 원칙적인 재화의 공급
제3절 재화 공급의 특례
제4절 용역의 공급
제5절 재화의 수입
제6절 공급시기
제7절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과 면세의 개관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세
제4절 영세율과 면세의 경제적 효과
제5장 과세표준
제1절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제6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및 기타 과세자료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3절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영수증
제7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제3절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4절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5절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제6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7절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8절 대손세액공제
제8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제3절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제4절 결정 및 경정
제5절 징수와 환급
제6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제도 개관
제2절 간이과세의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제3절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4절 간이과세자의 납세절차
제5절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의 매입세액 조정 방법
제10장 보칙
제1절 보칙
Part2 개별소비세법
제1장 개별소비세 총설
제1절 개별소비세 개관
제2절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비교
제2장 개별소비세 과세요건
제1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별 세율
제2절 과세대상 판정기준
제3절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제4절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제3장 개별소비세 과세시기
제1절 과세시기
제2절 제조의제와 판매ㆍ반출의제
제4장 신고ㆍ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과세표준의 신고
제2절 개별소비세의 납부 및 경정결정
제5장 미납세반출과 개별소비세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제2절 개별솝세 면세제도
제6장 세액공제와 세액환급
제1절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세액공제
제2절 완전면세를 위한 세액환급
제3절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제4절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ㆍ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7장 보칙
Part3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론(總論)
제1절 지방세 일반
제2절 지방세기본법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세 개관
제2절 취득세 과세원인인 취득 의미와 그 유형
제3절 취득세 과세대상
제4절 취득세 납세의무자
제5절 취득세 과세표준
제6절 취득세 세율
제7절 취득세의 취득시기
제8절 취득세 부과징수절차
제9절 계약해제와 취득세 납세의무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면허세 통칙
제2절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제4장 재산세
제1절 재산세의 개관
제2절 재산세 과세대상
제3절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4절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제5절 재산세 부과징수 절차
제6절 과세대상별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절차
제5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절 총칙
제2절 지방세 감면
Part4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조세특례제한법 총설
제1절 조세특례제도의 전반적 이해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 총칙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특례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제11절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2절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제13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4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제15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제3장 간접국세ㆍ지방세ㆍ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2절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특정지구 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1절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제2절 기타지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제5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기본정보
ISBN | 9791159731099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4월 20일 | ||
쪽수 | 1071쪽 | ||
크기 |
188 * 258
* 42
mm
/ 1567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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