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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대비 |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20년 07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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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ET/변호사시험/PSAT/5급행시 교재 베스트셀러 빠르게 찾..
    2018.05.24 ~ 2020.12.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9808(1159629803)
쪽수 212쪽
크기 148 * 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1. 본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편찬한 형법표준판례”(이하 ‘형법표준판례’라 함) 543선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만든 수험서입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 3
Ⅰ.죄형법정주의 4
Ⅱ.형법의 적용범위 6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구성요건 10
Ⅰ.범죄의 주체와 범죄의 유형 10
Ⅱ.인과관계 11
Ⅲ.고의범 13
Ⅳ.과실범 16
Ⅴ.결과적 가중범 18
Ⅵ.부작위범 20
제2장 위법성 22
Ⅰ.정당방위 22
Ⅱ.긴급피난 25
Ⅲ.자구행위 26
Ⅳ.피해자의 승낙 27
Ⅴ.정당행위 28
제3장 책임 30
Ⅰ.책임능력 30
Ⅱ.위법성의 인식과 착오 32
Ⅲ.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33

제4장 미수론 35
Ⅰ.예비ㆍ음모죄 35
Ⅱ.미수론 일반 36
Ⅲ.중지범 40
Ⅳ.불능범 41

제5장 공범론 42
Ⅰ.공동정범 42
Ⅱ.교사범 47
Ⅲ.종범 48
Ⅳ.간접정범 50
Ⅴ.공범과 신분 53
Ⅵ.필요적 공범 55

제3편 죄수론 / 57
Ⅰ.법조경합 58
Ⅱ.포괄일죄 59
Ⅲ.상상적 경합 62
Ⅳ.실체적 경합 64

제4편 형벌론 / 67
Ⅰ.몰수와 추징 68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75
제1장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76
Ⅰ.살인의 죄 76
Ⅱ.상해와 폭행의 죄 78
Ⅲ.과실치사상의 죄 81
Ⅳ.낙태의 죄 82
Ⅴ.유기와 학대의 죄 8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85
Ⅰ.협박의 죄 85
Ⅱ.강요죄 86
Ⅲ.체포와 감금의 죄 86
Ⅳ.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7
Ⅴ.강간과 추행의 죄 8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3
Ⅰ.명예에 관한 죄 93
Ⅱ.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8
제4장 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03
Ⅰ.비밀침해의 죄 103
Ⅱ.주거침입의 죄 10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06
Ⅰ.절도의 죄 106
Ⅱ.강도의 죄 113
Ⅲ.사기의 죄 117
Ⅳ.공갈의 죄 124
Ⅴ.횡령의 죄 126
Ⅵ.배임의 죄 130
Ⅶ.장물에 관한 죄 137
Ⅷ.손괴의 죄 139
Ⅸ.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4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4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144
Ⅰ.공안(公安)살 해하는 죄 144
Ⅱ.폭발물에 관한 죄 146
Ⅲ.방화와 실화의 죄 147
Ⅳ.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50
Ⅴ.교통방해의 죄 1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154
Ⅰ.통화에 관한 죄 154
Ⅱ.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58
Ⅲ.문서에 관한 죄 164
Ⅳ.인장에 관한 죄 17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178
Ⅰ.음용수에 관한 죄 178
제4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179
Ⅰ.신앙에 관한 죄 179
Ⅱ.성풍속에 관한 죄 179
Ⅲ.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82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8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188
Ⅰ.내란의 죄 188
Ⅱ.외환의 죄 189
Ⅲ.국기에 관한 죄 190
Ⅳ.국교에 관한 죄 19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192
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92
Ⅱ.공무방해의 죄 200
Ⅲ.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03
Ⅳ.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05
Ⅴ.무고의 죄 210


判例索引

책 속으로

[머리말]

1. 본 교재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편찬한 형법표준판례”(이하 ‘형법표준판례’라 함) 543선을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여 변호사시험을 대비하여 만든 수험서입니다.
2. 본 교재의 판례번호 순서는 형법표준판례에 기재된 번호순서와 일치합니다.
①같은 번호,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만 수험적합성을 고려하여 객관식 지문형태로 해당 판례의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②당연히 목차순서도 형법표준판례의 순서를 따랐습니다.
3. “” 부분은 개개의 형법표준판례의 내용과 선정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당 판례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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