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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0년 6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용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목차
- Part 1. 2020년 상반기 중요판례
생명권
1. 물포 직사살수행위 사건 2
신체의 자유
2.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제한 사건 9
죄형법정주의
3.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기간 및 필요한 사항 정관 위임 사건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17
직업의 자유
5.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23
6.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의무 규정과 시행유예기간 사건 26
7.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외래 혈액투석에 대한 정액수가 기준 사건 33
8.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사건 42
책 속으로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21년(2020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1년(2020년 법원행정고시)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20년 판례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0년 6월 판례까지 게재
6월 25일 선고 판례까지 실어 (법원행시) 수험생들이 별도로 6월 판례를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0년 6월 판례까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을 살펴 볼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내용 음영ㆍ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ㆍ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0. 6. 29.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기본정보
ISBN | 9791159629761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7월 06일 | ||
쪽수 | 118쪽 | ||
크기 |
190 * 260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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