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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이재상 저자(글)
윌비스 · 2020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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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교재는 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8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9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을 참작ㆍ조절하면서도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고려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 수험서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서로는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총론(제11판, 2022)', '형법각론(제12판, 2021)',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연습(제8판, 2017)',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등이 있다.

목차

  • PAR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87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99

    PAR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113
    ▲사례 02 117
    ▲사례 03 121
    ▲사례 04 125

책 속으로

[머리말]

6th edition

1. 본 교재는 기존의 사례문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새로운 출제경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신작 문제를 4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①최근의 형법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은 문제출제의 완성도가 더욱 더 향상하였으며, 각 쟁점들의 중요도나 그 난이도에 있어서도 최상급의 것들이 엄선됨으로써 형법 전반에 대한 기초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특히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형법 쟁점들을 서로 아주 치밀하게 연결시켜 완전히 다른 쟁점으로 재탄생하게 하는 고도의 출제기법들이 선보였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상당한 난이도의 출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③이러한 최근의 형법 사례문제의 출제경향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작 문제들을 구성하였습니다.

2. 기존의 변시 1회~8회 형법 기출문제 해설에 더하여 제9회 변시 시험 문제 해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⑴제1문에서 ①모욕행위와 공연성 ②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 ③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과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④인과관계의 착오, 비유형적 인과과정과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⑤살인의 고의를 가진 자와 상해의 고의를 가진 자의 공동정범 여부 ⑥자기 범죄의 증거인멸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⑵제2문에서는 ①부정한 청탁과 배임수재죄 ②착오송금과 횡령죄의 성부, 횡령죄와 법률의 착오, 비신분자가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에 대하여 간접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교사범의 성부와 공범과 신분의 문제, 특경법 제3조 제1항 위반(횡령)죄 ③횡령교사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및 죄수 ④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의 죄의 성부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3.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을 참작ㆍ조절하면서도 시간 안배를 철저하게 고려한 답안지 작성이 이루어졌습니다.
①형사법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형사소송법과의 답안지 분량의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시간 안배도 잘 하여야 합니다. 간략하면서도 모든 내용이 들어간 답안 작성은 합격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본 교재에서는 모든 기출문제 해설은 판례를 중심으로 아주 간결하게 이루어지며, 학설은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답안 작성의 간결성을 더 한층 높였습니다.
③다만 제7회 변시에서 출제된 오상방위와 같이 학설로만 이루어진 쟁점은 당연히 다수설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4.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4단계의 최고 난이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본 교재인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3단계 중 하나만 더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5. 지난 제9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와 기록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한, 두개의 쟁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①특히 형법 제2문에서 출제된 ‘진정신분범인 횡령죄의 간접정범’의 성부에 관한 쟁점은 2019년판 18번 문제와 동일한 쟁점입니다.
②그밖에 대부분의 기출쟁점도 본 교재의 출제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6월 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9629693
발행(출시)일자 2020년 06월 04일
쪽수 378쪽
크기
148 * 21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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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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