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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빈출되는 지문과 혼동하기 쉬운 지문들을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행정법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작가정보
목차
- 제1편 행정법 서론
행 정/2
제1장
제01절 행정의 의의 2
제02절 통치행위 3
행정법/9
제2장
제01절 일반론 9
제0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03절 행정법의 법원 20
제0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7
제05절 행정법의 효력 53
행정상 법률관계/59
제3장
제0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59
제0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1
제0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70
제0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74
제05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82
제0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6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87
제4장
제01절 종류 87
제02절 행정법상의 사건(事件)(기간ㆍ시효ㆍ주소ㆍ부당이득) 87
제03절 사인(私人)의 공법행위(公法行爲) 92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행정입법/118
제1장
제01절 법규명령 118
제02절 행정규칙 143
제0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54
행정행위/161
제2장
제01절 행정행위의 의의 161
제0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4
제03절 행정행위의 내용 169
제04절 특수한 행정행위 201
제05절 기속행위ㆍ재량행위 205
제06절 행정행위의 부관 221
제07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246
제08절 행정행위의 하자 250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276
제10절 행정행위의 무효 297
제11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ㆍ철회) 및 실효 300
행정계획/315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339
제4장
제01절 공법상 계약 339
제02절 공법상 합동행위 352
행정상 사실행위/353
제5장
제01절 개설 353
제02절 행정지도 355
제3편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368
제1장
제01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 368
제02절 행정절차의 하자 412
제4편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418
제1장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448
제2장
제5편 행정구제법
행정심판/464
제1장
행정소송/501
제2장
제01절 행정소송의 한계 501
제02절 행정소송의 종류 503
제03절 항고소송 506
제04절 당사자소송 640
제05절 민중소송 659
제06절 기관소송 660
국가배상(행정상 손해배상)/662
제3장
제01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2조) 662
제02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가배상법 제5조) 695
손실보상/711
제4장
행정상 손해전보의 흠결과 보완/740
제5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742
제6장
제6편 의무이행 확보수단
행정강제/746
제1장
제01절 행정상 강제집행 746
제02절 행정상 즉시강제 784
행정벌/799
제2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827
제3장
행정조사/837
제4장
기본정보
ISBN | 9791159629655 | ||
---|---|---|---|
발행(출시)일자 | 2020년 06월 01일 | ||
쪽수 | 852쪽 | ||
크기 |
190 * 210260
mm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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