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목차
- / 제1편 행정소송법 /
요건판단 09년(50점)
01 (기본)취소소송의 대상적격 4
17년, 16년(종합), 14년(25점), 12년(25점), 11년, 07년
01-1 (심화)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9
17년(25점)
02 (기본)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하여 논하시오. 22
16년, 14년(청구인적격), 13년(30점), 97년
03 (기본)행정소송의 피고적격 (단문도) 33
05년(25점)
04 (기본)항고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 37
17년, 98년(25점)
05 (기본)행정심판 전치주의 (단문도) 48
08년(25점), 93년(50점)
06 (기본)쟁송 제기기간 54
17년, 15년(20점)=심판청구기간, 03년(25점)=제소기간, 99년(25점)=심판청구기간
07 (기본)행정소송의 관할 (단문도) 65
06년(25점)
08 (기본)관련청구의 병합과 이송 71
18년(25점), 11년(25점) / 사례형
09 (심화)소송의 이송 76
(25점)
10 (기본)소의 변경 78
(50점)
11 (심화)당사자 변경 83
12 (기본)소송참가 (단문도) 87
08년(25점)
심 리
13 (기본)행정소송상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90
13년(25점)=처분권주의, 03년(50점)=행정소송의 심리 / 특A=변론주의
14 (기본)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6
19년(25점), 15년(25점), 11년(25점), 07년(50점)
15 (심화)항고소송의 입증(증명)책임 (단문도) 101
99년(25점) / (25점)=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판 결
16 (기본)항고소송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단문) 104
95년(25점)
17 (심화)일부취소판결의 기준(가능성) (단문) 108
13년(20점)
18 (기본)항고소송에서의 사정판결 111
15년(25점), 04년=사정재결, 93년(25점)
19 (기본)취소판결의 효력 114
19년(25점), 18년(30점), 12년(25점)=객관적 한계, 10년(50점), 07년(25점)=재결의 기속력
20 (기본)간접강제 (집행력) 124
13년(25점)=직접처분과 함께
21 (심화)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국가배상소송에 미치는지 논하시오. (기판력) 127
(25점)
22 (기본)가구제 131
*16년, 15년(심판), 12년(25점)=집행정지의 요건, 06년(50점), 99년=집행정지, 93년(25점)
23 (기본)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137
16년
무효등확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4 (기본)무효등확인소송 140
18년(25점), 17년(25점)
25 (기본)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8
14년, 08년(50점)
25-1 (응용)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기속력과 원고의 권리구제를 논하시오. 156
(25점)
25-2 (심화)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159
14년(25점)
당사자소송
26 (기본)당사자소송 161
19년(25점)=납세의무부존재확인소송, 00년(25점)=형식적 당사자소송
26-1 (심화)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173
10년(25점)=결과제거청구권
객관소송
27 행정소송상 객관적 소송 (단문) 177
09년(25점)=기관소송, 01년(25점)-한양대 조태제 교수님 대학 모의고사
기 타
28 (기본)행정소송의 종류와 한계 (단문도) 183
11년(50점), 01년(50점)
29 (응용)주관적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91
(25점)
30 (응용)행정소송의 특수성과 문제점 196
(25점)
31 (심화)취소소송의 성질과 소송물 197
/ 제2편 행정심판법 /
심판의 의의
32 (심화)행정심판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등의 구별 200
12년(25점)=구제명령 등에 대한 구제수단
심판요건
33 (기본)행정심판 청구 205
(50점)
33-1 (기본)행정심판 가구제 정리 212
18년(25점)=임시처분, 15년(25점)
34 (기본)행정심판위원회 (단문) 217
(25점)
35 (기본)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223
14년(청구인적격)
심판의 심리
36 (기본)행정심판의 심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문) 230
(50점)
※ 심판법상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단문/25점)
재결 등
37 (기본)행정심판의 재결 237
19년(직접처분과 간접강제)/14년(직접처분)/13년(직접처분과 간접강제)/09년(종류)/07년(기속력)
38 (기본)의무이행심판 250
97년(25점) / (50점)
39 (기본)고지제도 262
15년(심판기간), 02년(25점), 95년(50점)
/ 제3편 종 합 /
40 (종합)현행 행정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단문) 270
단문(25점)
41 (종합)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비교 (단문) 274
42 (종합)하자있는 거부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79
16년, 15년(25점)=심판법상의 가구제, 10년(25점)=행정심판법상의 구제수단 / (50점)
43 (종합)하자있는 부작위에 대한 쟁송상의 구제수단 285
(50점)
44 (종합)행정쟁송에 있어서 제3자의 보호제도 291
*16년(50점)
기본정보
ISBN | 9791159628214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9월 23일 | ||
쪽수 | 322쪽 | ||
크기 |
190 * 260
mm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