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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행기출 진도별 분석 법원행정고시 및 각종 국가고시 대비

2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19년 05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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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7286(1159627282)
쪽수 726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②‘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
3. 제36회 법원행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PART 1 / 1차 진도별기출 객관식 문제 /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4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4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1

제2편 범죄론 / 26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2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6
제2절 법인범죄 36
02장 구성요건론 40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0
제2절 부작위범 40
제3절 상당인과관계 48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56
제5절 사실의 착오 65
제6절 과실범 65
제7절 결과적 가중범 76
03장 위법성론 8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86
제2절 정당방위 86
제3절 긴급피난 92
제4절 자구행위 92
제5절 피해자의 승낙 92
제6절 정당행위 98

04장 책임론 105
제1절 책임이론 105
제2절 책임능력 105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11
제4절 법률의 착오 111
제5절 기대가능성 119
05장 미수론 122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22
제2절 장애미수 122
제3절 중지미수 128
제4절 불능미수 136
제5절 예비?음모 139
06장 공범론 143
제1절 공범이론 143
제2절 간접정범 149
제3절 공동정범 156
제4절 교사범 168
제5절 종범 176
제6절 공범과 신분 184
07장 죄수론 188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88
제2절 일죄 188
제1항 법조경합 188
제2항 포괄일죄 202
제3절 수죄 208
제2항 상상적 경합 208
제3항 실체적 경합 214

제3편 형벌론 / 220
제1절 형벌의 종류 220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34
제3절 누 범 245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252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70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70
제1절 살인의 죄 27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74
제3절 낙태의 죄 28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2
02장 자유에 대한 죄 286
제1절 협박의 죄 286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90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292
제4절 강요죄 29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95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31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324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37
제1절 비밀침해죄 337
제2절 주거침입의 죄 337
05장 재산에 대한 죄 345
제1절 절도의 죄 345
제1항 친족상도례 345
제2항 절도죄 350

제2절 강도의 죄 361
제3절 사기의 죄 378
제1항 사기죄 378
제2항 신용카드범죄 396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00
제4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03
제4절 공갈의 죄 406
제5절 횡령의 죄 411
제6절 배임의 죄 426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453
제8절 손괴의 죄 465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 47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80
0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8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86
0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92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49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492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498
제4절 인장에 대한 죄 512
0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13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51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518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51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22
0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2
0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8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528
제1항 직무유기의 죄 528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532
제3항 직권남용죄 534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536
제5항 뇌물죄 536
제2절 공무방해에 대한 죄 551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 551
제2항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565
제3항 공용서류등 무효죄 57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71
제1항 도주죄 571
제2항 도주원조죄 575
제3항 범인은닉?도피죄 57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79
제1항 위증죄 579
제2항 증거인멸죄 585
제5절 무고의 죄 589

PART 2 / 연도별 2차 논문형 필기시험 문제 /

제29회(2011년) / 600
제29회(2011년) 제1문 602
제29회(2011년) 제2문 608

제30회(2012년) / 618
제30회(2012년) 제1문 620
제30회(2012년) 제2문 624

제31회(2013년) / 630
제31회(2013년) 제1문 632
제31회(2013년) 제2문 637

제32회(2014년) / 644
제32회(2014년) 제1문 646
제32회(2014년) 제2문 654

제33회(2015년) / 662
제33회(2015년) 제1문 664
제33회(2015년) 제2문 670

제34회(2016년) / 678
제34회(2016년) 제1문 680
제34회(2016년) 제2문 685

제35회(2017년) / 692
제35회(2017년) 제1문 694
제35회(2017년) 제2문 700
제35회(2017년) 제3문 704

제36회(2018년) / 710
제36회(2018년) 제1문 711
제36회(2018년) 제2문 718

책 속으로

[총도비라]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지난 초판에서 미처 검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찾아내어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문이 법원행시에서 갖는 중요도를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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