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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날선민법. 2: 채권법 친족상속법 법원서기보 승진 법무사등 대비

6판
박상호 , 김동진 지음 | 윌비스 | 2019년 04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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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627217(1159627215)
쪽수 558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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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어느덧 법원공채시험, 그 중 민법은 본 교재를 통하여 체계와 이해를 하고 9월 이후에는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정리 및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수월한 합격 전략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동행팀 3기 모집은 설명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동행팀이 시작되고 이제 겨우 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직 수험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동행팀의 시작과 함께 약속드렸던 ?메기효과?의 결과들이 하나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학원 간의 경쟁 및 교재 간의 경쟁이 있어야 수험생들이 보다 더 발전된 시스템과 우수한 교재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하여 더 많은 수험생 분들이 동행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나아가 합격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차

제1편채권총론
제1장 / 채권법 일반ㆍ채권의 목적 _2
제1절 서 론 2
/제1관 채 권 2
Ⅰ.의 의 _2 Ⅱ.본 질 _2
/제2관 채권관계 3
Ⅰ.의 의 _3 Ⅱ.내 용 _3
제2절 채권의 목적 6
Ⅰ.의 의 _6 Ⅱ.채권 목적의 요건 _6 Ⅲ.채권의 목적의 분류 _6
Ⅳ.채권의 목적에 따른 채권의 종류 _7
제2장 / 채권의 소멸 _20
제1절 변 제 20
/제1관 변제의 제공 20
Ⅰ.의 의 _20 Ⅱ.변제제공의 방법 _20 Ⅲ.변제제공의 효과 _22
/제2관 변제의 당사자 22
Ⅰ.변제자 _22 Ⅱ.변제수령자 _24
/제3관 변제의 목적물ㆍ장소ㆍ시기 등 27
Ⅰ.변제의 목적물 _27 Ⅱ.변제장소와 시기 _27 Ⅲ.변제의 비용과 증거 _28
/제4관 변제의 효과 29
Ⅰ.변제충당 _29 Ⅱ.변제에 의한 대위 _33
제2절 상 계 42
Ⅰ.서 설 _42 Ⅱ.요 건 _42 Ⅲ.효 과 _48

제3절 기타 채권의 소멸 사유 50
/제1관 대물변제 50
Ⅰ.서 설 _50 Ⅱ.요 건 _50 Ⅲ.효 과 _51
/제2관 공 탁 51
Ⅰ.의 의 _51 Ⅱ.요 건 _52 Ⅲ.절 차 _54 Ⅳ.효 과 _54
Ⅴ.공탁물의 회수 _55
/제3관 경개ㆍ면제ㆍ혼동 56
Ⅰ.경 개 _56 Ⅱ.면 제 _59 Ⅲ.혼 동 _59
제3장 / 채권의 효력 _61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1
Ⅰ.채권의 대내적 효력 _61 Ⅱ.채권의 대외적 효력 _62
Ⅲ.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_62
제2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63
/제1관 총 설 63
Ⅰ.의 의 _63 Ⅱ.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_63 Ⅲ.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_65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66
Ⅰ.이행지체 _66 Ⅱ.이행불능 _70 Ⅲ.불완전이행 _75
Ⅳ.이행거절 _76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7
Ⅰ.강제이행 _77 Ⅱ.손해배상 _78 Ⅲ.손해배상청구권 _80
Ⅳ.손해배상의 방법 _81 Ⅴ.손해배상의 범위 _81
Ⅵ.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_84
제3절 채권자지체 91
Ⅰ.의 의 _91 Ⅱ.요 건 _91 Ⅲ.효 과 _91 Ⅳ.채권자지체의 종료 _92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93
/제1관 채권자대위권 93
Ⅰ.서 설 _93 Ⅱ.요 건 _93 Ⅲ.채권자대위권의 행사 _98
Ⅳ.제3채무자의 대항사유 _99 Ⅴ.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_102
/제2관 채권자취소권 103
Ⅰ.서 설 _103 Ⅱ.요 건 _103 Ⅲ.채권자취소권의 행사 _116
Ⅳ.원상회복 _117 Ⅴ.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_122
제5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25
Ⅰ.의 의 _125 Ⅱ.제3자의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_125
Ⅲ.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방해배제청구권 _126
제4장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_127
제1절 총 설 127
Ⅰ.의 의 _127 Ⅱ.개 관 _127
제2절 분할ㆍ불가분 채권관계 129
/제1관 분할채권관계 129
Ⅰ.서 설 _129 Ⅱ.성 립 _129 Ⅲ.효 력 _130
/제2관 불가분채권관계 131
제3절 연대채무 133
Ⅰ.서 설 _133 Ⅱ.성 립 _133 Ⅲ.효 력 _134
제4절 부진정 연대채무 139
Ⅰ.서 설 _139 Ⅱ.발생원인 _139 Ⅲ.효 력 _140
제5절 보증채무 142
/제1관 서 설 142
Ⅰ.의 의 _142 Ⅱ.법적 성질 _142

/제2관 보증채무의 성립 143
Ⅰ.보증계약의 체결 _143 Ⅱ.보증채무의 성립에 관한 요건 _144
/제3관 보증채무의 내용 145
Ⅰ.보증채무의 목적 _145 Ⅱ.보증채무의 범위 및 목적ㆍ형태상의 부종성 _145
Ⅲ.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등 _147
/제4관 보증채무의 효력 147
Ⅰ.대외적 효력 _147 Ⅱ.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_148
Ⅲ.대내적 효력 _149
/제5관 특수한 보증 154
Ⅰ.연대보증 _154 Ⅱ.공동보증 _155 Ⅲ.계속적 보증 _158
/제6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160
Ⅰ.특별법 제정 취지 _160 Ⅱ.동법의 주요 내용 _160
제5장 /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_162
제1절 지명채권의 양도 162
/제1관 총 설 162
Ⅰ.서 설 _162 Ⅱ.법적 성질 _163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성 164
Ⅰ.원 칙 _164 Ⅱ.예 외 _164
/제3관 대항요건 166
Ⅰ.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_166 Ⅱ.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_170
제2절 증권적 채권의 양도 172
Ⅰ.서 설 _172 Ⅱ.지시채권 _172 Ⅲ.무기명채권 _172
Ⅳ.지명소지인출급채권 _172 Ⅴ.면책증권 _172
제3절 채무의 인수 173
Ⅰ.서 설 _173 Ⅱ.채무인수의 요건 _173
Ⅲ.채무인수의 효과 _174 Ⅳ.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_176

제2편채권각론
제1장 / 계약총론 _184
제1절 서 설 184
Ⅰ.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_184 Ⅱ.계약의 종류 _184
제2절 계약의 성립 186
/제1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186
Ⅰ.청 약 _186 Ⅱ.승 낙 _188 Ⅲ.합 치 _189
Ⅳ.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_190
/제2관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191
Ⅰ.서 설 _191 Ⅱ.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 _192 Ⅲ.약관의 해석 _193
Ⅳ.약관의 통제 _194
/제3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95
Ⅰ.의 의 _195 Ⅱ.요 건 _195 Ⅲ.효 과 _196
Ⅳ.계약교섭단계에서의 부당파기 _196
제3절 계약의 효력 197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197
Ⅰ.의 의 _197 Ⅱ.요 건 _197 Ⅲ.효 과 _199
Ⅳ.동시이행항변 관계의 확장 _201 Ⅴ.특수 문제 _203
/제2관 위험부담 204
Ⅰ.서 설 _204 Ⅱ.원 칙:채무자위험부담주의 _204
Ⅲ.예 외:채권자위험부담주의 _205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207
Ⅰ.서 설 _207 Ⅱ.성립요건 _208 Ⅲ.효 력 _208

제4절 계약의 해제ㆍ해지 211
/제1관 계약의 해제 211
Ⅰ.서 설 _211 Ⅱ.법정해제 _213
/제2관 계약의 해지 221
Ⅰ.서 설 _221 Ⅱ.해지권의 발생 _222 Ⅲ.해지권의 행사 _222
Ⅳ.해지의 효과 _222
제2장 / 계약각론 _224
제1절 증여계약 224
Ⅰ.의 의 _224 Ⅱ.증여의 효력 _224 Ⅲ.특수한 증여 _226
제2절 매매계약 228
/제1관 서 설 228
Ⅰ.의 의 _228 Ⅱ.법적 성질 _228
/제2관 매매의 성립 228
Ⅰ.성립요건 _228 Ⅱ.매매의 예약 _228 Ⅲ.계약금 _230
Ⅳ.매매계약 비용의 부담 _234
/제3관 매매의 효력 234
Ⅰ.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_234 Ⅱ.매도인의 담보책임 _236
Ⅲ.매수인의 의무 _245
/제4관 환 매 246
Ⅰ.의 의 _246 Ⅱ.요 건 _246 Ⅲ.실 행 _247 Ⅳ.효 과 _247
Ⅴ.공유지분의 환매 _247
제3절 교환계약 248
Ⅰ.의 의 _248 Ⅱ.성 립 _248 Ⅲ.효 력 _248
제4절 소비대차 249
Ⅰ.서 설 _249 Ⅱ.성 립 _249 Ⅲ.효 력 _249 Ⅳ.준소비대차 _251

제5절 사용대차 252
Ⅰ.의 의 _252 Ⅱ.성 립 _252 Ⅲ.효 력 _252 Ⅳ.종 료 _253
제6절 임대차 255
/제1관 서 설 255
Ⅰ.의 의 _255 Ⅱ.법적 성질 _255 Ⅲ.부동산임차권의 물권화 _255
/제2관 임대차의 성립과 존속기간 256
Ⅰ.성립요건 _256 Ⅱ.존속기간 _257
/제3관 임대차의 효력 259
Ⅰ.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_259 Ⅱ.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_260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270
Ⅰ.의 의 _270 Ⅱ.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_270
Ⅲ.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_271
/제5관 보증금과 권리금 274
Ⅰ.보증금 _274 Ⅱ.권리금 _277
/제6관 임대차의 종료 278
Ⅰ.임대차의 종료원인 _278 Ⅱ.임대차 종료의 효과 _279
/제7관 특수한 임대차 279
Ⅰ.일시임대차 _279 Ⅱ.주택임대차 _279 Ⅲ.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_292
제7절 고 용 295
Ⅰ.서 설 _295 Ⅱ.효 력 _295 Ⅲ.종 료 _296
제8절 도 급 297
Ⅰ.서 설 _297 Ⅱ.성 립 _297 Ⅲ.효 력 _298 Ⅳ.종 료 _306
제9절 현상광고 307
Ⅰ.의 의 _307 Ⅱ.성립과 효력 _307 Ⅲ.우수현상광고 _308

제10절 위 임 309
Ⅰ.의 의 _309 Ⅱ.성 립 _309 Ⅲ.효 력 _309 Ⅳ.종 료 _311
Ⅴ.관련문제:의료행위 _312
제11절 임 치 314
Ⅰ.서 설 _314 Ⅱ.성 립 _314 Ⅲ.효 력 _314 Ⅳ.종 료 _315
Ⅴ.특수한 임치:소비임치 _315
제12절 조 합 318
Ⅰ.서 설 _318 Ⅱ.성 립 _318 Ⅲ.업무집행 _319 Ⅳ.재산관계 _321
Ⅴ.조합원의 변동 _325 Ⅵ.조합의 해산과 청산 _327
제13절 기타 계약 330
/제1관 종신정기금 330
/제2관 화 해 330
Ⅰ.의 의 _330 Ⅱ.성 립 _330 Ⅲ.효 력 _331
/제3관 여행계약 333
Ⅰ.의 의 _333 Ⅱ.사전해제와 손해배상책임 _333
Ⅲ.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_333 Ⅳ.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_333
Ⅴ.기 타 _334
제3장 / 법정채권관계 _335
제1절 사무관리 335
Ⅰ.서 설 _335 Ⅱ.성립요건 _335 Ⅲ.효 과 _336
제2절 부당이득 339
/제1관 서 설 339
Ⅰ.의 의 _339 Ⅱ.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_339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340
Ⅰ.수 익 _340 Ⅱ.손 실 _341 Ⅲ.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_341
Ⅳ.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_341

/제3관 부당이득의 특례 343
Ⅰ.비채변제 _343 Ⅱ.불법원인급여 _345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348
Ⅰ.부당이득 반환의무 _348 Ⅱ.반환범위 _350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52
Ⅰ.전용물소권의 인정 여부 _352 Ⅱ.지시삼각관계 _353
Ⅲ.횡령(편취)한 금전에 의한 채무 변제 _354
제3절 불법행위 355
/제1관 서 설 355
Ⅰ.의 의 _355 Ⅱ.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_355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357
Ⅰ.고의ㆍ과실 _357 Ⅱ.위법성 _358
Ⅲ.가해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_359 Ⅳ.책임능력 _362
/제3관 특수 불법행위 363
Ⅰ.책임능력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 _363 Ⅱ.사용자책임 _365
Ⅲ.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_371 Ⅳ.동물점유자의 책임 _374
Ⅴ.공동불법행위 _375 Ⅵ.현대형 불법행위 _378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385
Ⅰ.서 설 _385 Ⅱ.손해배상의 방법 _385 Ⅲ.손해배상의 산정 _386
Ⅳ.손해배상의 범위 _390 Ⅴ.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_391
제3편채권법ㆍ친족상속법
제1장 / 서 론 _396
Ⅰ.가족법의 개념 및 특질 _396 Ⅱ.가족법과 민법총칙 _396
Ⅲ.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_397
제2장 / 친족법 _398
제1절 친 족 398
Ⅰ.의 의 _398 Ⅱ.친족의 범위 _399 Ⅲ.촌수의 계산 _399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00
Ⅰ.가족의 범위 _400 Ⅱ.자의 성과 본 _400
제3절 혼 인 401
/제1관 약 혼 401
Ⅰ.의 의 _401 Ⅱ.요 건 _401 Ⅲ.효 과 _401 Ⅳ.약혼의 해제 _402
/제2관 혼인의 성립 및 유효요건 404
Ⅰ.실질적 요건 _404 Ⅱ.형식적 요건 _407
/제3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408
Ⅰ.혼인의 무효 _408 Ⅱ.혼인의 취소 _410
/제4관 혼인의 일반적 효과 412
Ⅰ.부부 상호 간의 의무 _412 Ⅱ.성년의제 _413
Ⅲ.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_414
/제5관 혼인의 재산적 효과 415
Ⅰ.서 설 _415 Ⅱ.부부재산계약 _416 Ⅲ.법정부부재산제 _416
/제6관 이 혼 417
Ⅰ.협의상 이혼 _417 Ⅱ.재판상 이혼 _420 Ⅲ.이혼의 효과 _424

/제7관 사실혼 433
Ⅰ.의의 및 성립요건 _433 Ⅱ.효 과 _433 Ⅲ.종 료 _434
Ⅳ.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 _434 Ⅴ.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의 문제 _435
제4절 친자관계 437
/제1관 친생자 437
Ⅰ.혼인 중의 출생자 _437 Ⅱ.혼인 외의 출생자 _441
Ⅲ.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_444
/제2관 양 자 446
Ⅰ.입 양 _446 Ⅱ.친양자 입양 _454
제5절 친 권 457
/제1관 친권자의 확정ㆍ지정ㆍ친권의 행사 457
Ⅰ.친권자의 확정 _457 Ⅱ.친권자의 지정 등 _457 Ⅲ.친권의 행사 _458
/제2관 친권의 효력 459
Ⅰ.신상에 관한 효력 _459 Ⅱ.재산에 관한 효력 _459 Ⅲ.기 타 _463
/제3관 친권의 상실ㆍ정지ㆍ제한 463
Ⅰ.서 설 _463 Ⅱ.강제 조치 _463 Ⅲ.일부 사퇴 _466
Ⅳ.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_466
제6절 후 견 467
/제1관 미성년후견 467
Ⅰ.개 시 _467 Ⅱ.미성년후견인 _467 Ⅲ.미성년후견인의 사무 등 _469
Ⅳ.미성년후견의 감독 _472 Ⅴ.미성년후견의 종료 _472
/제2관 성년후견 473
Ⅰ.성년후견의 개시 _473 Ⅱ.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_474
Ⅲ.성년후견인 _474 Ⅳ.성년후견의 감독 _477 Ⅴ.성년후견의 종료 _478
/제3관 한정후견 478
Ⅰ.한정후견의 개시 _478 Ⅱ.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_478
Ⅲ.한정후견인 _479 Ⅳ.한정후견의 감독 _480
Ⅴ.한정후견의 종료 _480

/제4관 특정후견 481
Ⅰ.특정후견의 개시 _481 Ⅱ.특정후견에 대한 법원의 처분 _481
Ⅲ.특정후견인의 사무 등 _482 Ⅳ.특정후견의 감독 _482
Ⅴ.특정후견의 종료 _483
/제5관 후견감독인 483
Ⅰ.후견감독인의 선임 등 _484 Ⅱ.결격 등 _485
Ⅲ.후견감독인의 사무 _486
/제6관 임의후견 488
Ⅰ.의 의 _488 Ⅱ.후견계약의 성립 _488 Ⅲ.효력발생시기 _488
Ⅳ.임의후견인과 임의후견감독인 _489 Ⅴ.후견계약의 효과 _490
Ⅵ.후견계약과 법정후견의 관계 _491 Ⅶ.후견계약의 종료 _491
제7절 부 양 493
Ⅰ.의 의 _493 Ⅱ.부양의무의 범위 _493
Ⅲ.부양의 순위 _494 Ⅳ.부양의 정도 및 방법 _495
Ⅴ.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_495 Ⅵ.부양청구권 처분의 금지 _496
제3장 / 상속법 _497
제1절 상속의 개시 497
Ⅰ.상속개시의 원인 _497 Ⅱ.상속개시의 장소 _497 Ⅲ.상속에 관한 비용 _497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498
Ⅰ.서 설 _498 Ⅱ.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_498
Ⅲ.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_502
제3절 상속인 504
Ⅰ.상속인의 자격 _504 Ⅱ.대습상속 _506
제4절 상속의 효력 508
/제1관 포괄승계 508
Ⅰ.의 의 _508 Ⅱ.상속재산의 범위 _508 Ⅲ.제사용 재산의 승계 _509
Ⅳ.공동상속 _509

/제2관 상속분 511
Ⅰ.의 의 _511 Ⅱ.법정상속분 _511 Ⅲ.특별수익자의 상속분 _511
Ⅳ.기여분 _513 Ⅴ.상속분의 환수 _515
제5절 상속재산의 분할 516
/제1관 상속재산분할 516
Ⅰ.서 설 _516 Ⅱ.분할의 당사자 _516 Ⅲ.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_516
Ⅳ.분할의 유형 _517 Ⅴ.분할의 효과 _518
/제2관 분할 후의 인지 받은 자 등의 가액지급청구권 520
Ⅰ.서 설 _520 Ⅱ.요 건 _521 Ⅲ.효 과 _522
제6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523
/제1관 총 설 523
Ⅰ.의 의 _523 Ⅱ.성질 및 요건 _523 Ⅲ.승인 및 포기의 기간 _523
Ⅳ.승인ㆍ포기의 취소 _525 Ⅴ.승인ㆍ포기기간 전의 상속재산 관리 _525
/제2관 단순승인 526
Ⅰ.의 의 _526 Ⅱ.법정단순승인 _526
/제3관 한정승인 529
Ⅰ.의 의 _529 Ⅱ.요 건 _529 Ⅲ.효 과 _529 Ⅳ.청산절차 _531
/제4관 상속의 포기 532
Ⅰ.의 의 _532 Ⅱ.방 식 _532 Ⅲ.효 과 _533
제7절 재산분리제도와 상속인의 부존재 534
/제1관 재산분리제도 534
/제2관 상속인의 부존재 535
Ⅰ.의 의 _535 Ⅱ.상속재산의 관리 _535 Ⅲ.특별연고자 _536
Ⅳ.국가로의 귀속 _536

제8절 유언과 유류분 537
/제1관 유 언 537
Ⅰ.서 설 _537 Ⅱ.유언의 방식 _538 Ⅲ.유언의 효력 _542
/제2관 유 증 543
Ⅰ.서 설 _543 Ⅱ.포괄적 유증 _544 Ⅲ.특정적 유증 _545
Ⅳ.부담부 유증 _547 Ⅴ.유증의 무효와 취소 _548 Ⅵ.유증의 집행 _548
/제3관 유류분 551
Ⅰ.서 설 _551 Ⅱ.유류분 _552 Ⅲ.유류분반환청구권 _554
Ⅳ.권리행사기간 _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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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도비라]

본 교재가 추구하는 목표는 기존 머리말의 경우와 같습니다. 법원직 시험에서 민법은 8과목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 민법 과목에서 100점을 받는 것보다 법원직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점 등을 잊지 않고 이번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느덧 법원공채시험, 그 중 민법은 본 교재를 통하여 체계와 이해를 하고 9월 이후에는 W민법지문연습교재로 정리 및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수월한 합격 전략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 같습니다.

동행팀 3기 모집은 설명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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