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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헌법도약(2019)

이국령 저자(글)
윌비스 · 2018년 0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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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헌법 과목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 본 교재는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험에 반드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본 교재의 [필요] 기준은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의 중요한 최신 기출지문들과 수험적인 의미가 큰 최신판례입니다.
3. 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4. 중간논리나 법리가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례형 시험과 통판례문제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풍부하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5. 최근 치루어진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시험에 기출된 지문들은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 표시의 경우에는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에서 3번 이상 빈출된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 표시의 경우에는 2번 이상 기출된 내용이거나, 중요한 최신판례들에 해당됩니다.

목차

  • PART 1 헌법총론

    01 헌법의 해석 2

    02 헌법의 개정 6

    03 헌법의 보호 9

    04 대한민국헌정사 12

    05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19

    제1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19
    제2항 법치국가원리 / 20
    제3항 권력분립원리 / 33

    06 대한민국헌법의 헌법전문 35

    07 대한민국헌법의 총강 38

    제1항 국체, 국민주권의 원리 / 38
    제2항 국민과 재외국민의 보호 / 40
    제3항 영 토 / 47
    제4항 평화적 통일의 지향 / 48
    제5항 국제평화주의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 51
    제6항 국제법존중주의와 외국인의 지위보장 / 51
    제7항 문화국가원리 / 56
    제8항 경제질서 / 58

    PART 2 기본권론

    08 기본권의 주체 70

    09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79

    10 기본권의 제한 84

    1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93

    12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98

    13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05

    제1항 정당의 개념 / 105
    제2항 정당의 지위 / 105
    제3항 정당조항의 연혁 / 106
    제4항 헌법상 정당조항 / 107
    제5항 정당의 성립과 소멸 / 118

    14 지방자치제도 124

    제1항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124
    제2항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 125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내용 / 128

    15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37

    16 평등권 160

    17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181

    제1항 생명권 / 181
    제2항 신체의 자유 / 183

    18 주거의 자유 224

    1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6

    20 통신의 자유 240

    21 양심의 자유 244

    22 종교의 자유 250

    23 언론?출판의 자유 254

    제1항 집회?결사의 자유 / 269

    24 학문과 예술의 자유 281

    25 거주?이전의 자유 286

    26 직업의 자유 290

    27 재산권 302

    28 선거권과 선거제도 311

    2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37

    제1항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 337

    30 직접참정권 350

    31 청원권 354

    32 재판청구권 360

    33 형사보상청구권 377

    34 국가배상청구권 382

    35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86

    3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90

    37 교육을 받을 권리 396

    38 근로의 권리 406

    39 근로3권 411

    40 환경권 421

    41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424

    42 국민의 의무 431

    제1항 납세의 의무 / 431
    제2항 국방의 의무 / 431

    PART 3 통치구조론

    43 대의제 436

    44 정부형태론 438
    45 국회의 조직과 구성 441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의장단) / 441
    제2항 교섭단체 / 444
    제3항 국회의 위원회 / 444

    46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452

    제1항 국회의 회기 / 452
    제2항 국회의 의사원칙 / 453
    제3항 정족수 / 456
    제4항 회의진행 / 458

    47 국회의 권한 459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459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462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471
    제4항 국회의 자율권 / 483

    48 국회의원의 지위?권한?의무 487

    제1항 국회의원의 지위 / 487
    제2항 국회의원의 특권 / 489
    제3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493

    49 대통령 49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497
    제2항 대통령의 신분 / 49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502

    50 행정부 518

    제1항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518
    제2항 국무회의 / 520
    제3항 행정각부 / 521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523

    51 감사원 524

    52 법원의 지위와 조직 528

    제1항 대법원 / 528
    제2항 법원의 종류 / 532
    제3항 특별법원과 특수법원 / 532

    53 사법절차와 운영 534

    54 법원의 권한 536

    55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537

    56 사법권의 독립 539

    57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543

    58 위헌법률심판 553

    59 헌법소원심판 566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 566
    제2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 594

    60 권한쟁의심판 602

    61 선거관리위원회 611

    PART 4 판례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장래 변호사가 되실 분들을 저의 교재와 강의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헌법도약이라는 명칭에는 먼저 제가 수험생 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담겨 있고, 그 과정을 통해 저 또한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마음 또한 함께 실려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강의를 준비하는 것은 생살을 찢고 뼈를 깎는 것과 같았습니다. 수 없이 교재를 고치고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포함된 저의 노력이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스승님과 한림법학원의 김지훈 원장님 그리고 이덕희 차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물심양면 노력해 주신 윌비스 출판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윤지영 대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를 선택해 주신 수험생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와 함께한 시간 이후, 보다 더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6
이국령 드림

출판사 서평

1. 본 교재는 기본서와 요약서의 중간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수험에 반드시 필요한 조문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거나 수험에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과감히 삭제해 나갔습니다.
제가 설정한 [필요함]의 기준은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사법시험 등의 중요한 최신 기출지문들과 수험적인 의미가 큰 최신판례입니다.

2. 2018년 2월까지 헌법재판소 공보에 실린 판례를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3. 중간논리나 법리가 중요한 판례의 경우, 사례형 시험과 통판례문제 형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풍부하게 문장을 넣었습니다. 단순한 암기와 정리가 필요한 내용의 경우에는 연관판례들과 조문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4. 최근 치루어진 변호사시험, 법전협 모의시험, 법원행시 시험에 기출된 지문들은 꼼꼼히 기출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또한 ★ 표시의 경우에는 헌법을 시험과목으로 하는 각종 시험에서 3번 이상 빈출된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 표시의 경우에는 2번 이상 기출된 내용이거나, 중요한 최신판례들에 해당됩니다. 이는 헌법 과목 공부에 있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5.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헌법 과목의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공부가 확실히 이루어지신 분들은 조금 부족하거나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고득점을 노리실 수 있는 정리 자료나 최신판례, 기출문제 등의 자료를 [헌법도약] 카페(http://cafe.daum.net/doyag)에 꾸준히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3주 정도에 한 번씩 찾아오시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6. 본 교재와 관련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면 상기한 ?헌법도약? 카페로 오셔서 질문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9625381
발행(출시)일자 2018년 06월 26일
쪽수 614쪽
크기
190 * 260 mm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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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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