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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례형 대비에 있어 답안지 작성의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하였습니다.
②사례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핵심판례와 최신판례를 모의사례화하여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선택형 대비에 있어 최신판례와 기출판례를 쟁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만점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점수를 당연히 확보하는 용도로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변호사시험과 변호사 모의시험의 경향을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여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이덕희 차장님과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과, 법조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가의 말
이번에 준비한 헌법도약 쟁점암기장의 방향은 변호사시험에서 헌법 과목을 공부하실 때 필요한 최소한의 판례문구를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례형 대비에 있어서 필수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문장을 연출하는 것은 답안지의 완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에 있어 헌법 과목의 점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교재는 만점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점수를 당연히 확보하는 용도로 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최근 변호사시험과 변호사 모의시험의 경향을 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교재의 완성도를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여 주신 윌비스 한림법학원의 이덕희 차장님과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합격과, 법조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데 적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국령 올림림
목차
- chapter 01 기본점수 획득을 위한 목차 구성방법 / 2
제1절 사례가 위헌법률심판인 경우 2
제2절 사례가 권한쟁의심판인 경우 4
제3절 사례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인 경우 8
제4절 사례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인 경우 18
chapter 02 모의사례를 통한 사례형 쟁점정리 / 22
▶쟁점1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22
▶쟁점2 신뢰보호의 원칙 25
▶쟁점3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⑴ 29
▶쟁점4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⑵ 32
▶쟁점5 선거권과 선거제도⑴ 35
▶쟁점6 선거권과 선거제도⑵ 39
▶쟁점7 기본권 보호의무 47
▶쟁점8 인간의 존엄과 가치 51
▶쟁점9 자기결정권 54
▶쟁점10 인격권 56
▶쟁점11 초상권 59
▶쟁점12 행복추구권 64
▶쟁점13 평등권 66
▶쟁점14 신체의 자유와 형벌불소급의 원칙 69
▶쟁점15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74
▶쟁점16 변호인의 변호권 79
▶쟁점17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83
▶쟁점1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87
▶쟁점19 통신의 자유 91
▶쟁점20 언론?출판의 자유 96
▶쟁점21 집회?결사의 자유 100
▶쟁점22 직업의 자유 105
▶쟁점23 재산권 109
▶쟁점24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112
▶쟁점25 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 115
▶쟁점2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쟁점27 교육을 받을 권리 123
▶쟁점28 근로의 권리 126
▶쟁점29 근로3권 129
▶쟁점30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132
▶쟁점31 일사부재의의 원칙 139
▶쟁점32 포괄위임금지원칙 142
▶쟁점33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사무 감사 145
▶쟁점34 입법부작위 148
▶쟁점35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제3자 소송담당 151
▶쟁점36 국회에서의 권한쟁의 154
▶쟁점37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적 분쟁 158
chapter 03 선택형 대비 쟁점별 정리 / 160
▶정리1 대한민국헌정사 160
▶정리2 헌법개정과 관련된 조문 정리 162
▶정리3 관습헌법 판례요약 163
▶정리4 국적과 관련된 판례 요약 163
▶정리5 재외국민과 관련된 판례 요약 163
▶정리6 한일어업협정 판례 정리 164
▶정리7 헌법전문(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의 성격 164
▶정리8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계승 164
▶정리9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판례 정리 165
▶정리10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 판례 165
▶정리11 경제질서 관련 기출 판례 정리 166
▶정리12 문화국가원리 관련 판례 요약 166
▶정리13 국제평화주의 관련 판례 요약 166
▶정리13 평화통일주의 관련 판례 요약 167
▶정리14 제도적 보장 167
▶정리15 직업공무원제도 관련 판례 요약 168
▶정리16 정당제도 관련 판례 요약 168
▶정리17 선거제도 관련 판례 요약 170
▶정리18 지방자치제도 관련 판례 요약 172
▶정리19 기본권의 주체 174
▶정리20 과잉금지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에 위반된 판례 175
▶정리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76
▶정리22 헌법 제10조 관련 중요 기출 위헌판례정리 176
▶정리23 평등권 심사에서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 사례 177
▶정리24 형벌부과와 관련된 평등원칙 위반 판례 177
▶정리25 평등권 관련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78
▶정리26 신체의 자유 관련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79
▶정리27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 또는 기본권 제한 법률에 있어서의 명확성의원칙에 위반된 판례 180
▶정리2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81
▶정리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관련 중요 기출 / 최신 위헌판례정리 182
▶정리30 통신의 자유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2
▶정리31 헌법재판소가 양심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83
▶정리32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183
▶정리33 집회?결사의 자유 관련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4
▶정리34 직업의 자유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4
▶정리35 재산권성 인정여부와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정리 186
▶정리36 재산권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7
▶정리37 공무담임권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7
▶정리38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 188
▶정리39 재판청구권 중요 기출/최신 위헌판례정리 188
▶정리40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관련 기출/최신 위헌판례 정리 189
▶정리41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 정족수 190
▶정리42 국회의 위원회 관련 정리 191
▶정리43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표로 비교 192
▶정리44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 판례 정리 193
▶정리45 헌법재판소제도의 연혁 194
▶정리46 중요 헌법기관 비교사항 정리 194
기본정보
ISBN | 9791159624933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4월 04일 |
쪽수 | 194쪽 |
크기 |
148 * 21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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