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공득인 해사법규(하)(2018) 특채 공채 해양수산 승진 대비

공득인 지음 | 윌비스 | 2018년 02월 07일 출간
  • 정가 : 35,000원
    판매가 : 31,500 [10%↓ 3,50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1750원 적립 [5%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11월 30일 출고 예정 배송일정 안내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4629(1159624623)
쪽수 687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해양경찰을 위한 해사법규의 출제비율은 기본적인 해사법규 영역에서 약 45% 정도의 비율로 출제가 되어오고 있고, 해양경찰 업무과 관련한 해사법규 영역에서 약 45% 정도, 그리고 해양 및 해운 관련 영역에서 약 10% 정도의 비율로 출제되고 있는데, 수험생들은 이러한 출제 비율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해사법규와 해경업무상의 해사법규를 보다 중점적으로 대비해야하며, 그런 후에 해양 및 해운 관련 해사법규를 공부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본 교재에서는 상권에서 기본적인 해사법규들을 다루고, 하권에서 해경업무 관련 해사법규와 해양 및 해운 관련 해사법규를 다루고 있는데, 상권의 기본적인 해사법규의 법체계 위에서 하권의 각론적인 해사법규들이 운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해사법규의 법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한다면, 각론적인 해사법규들의 규정을 이해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본 교재는 해양경찰 시험대비 수험생들이 보다 쉽게 해사법규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사법규의 법규정을 법체계에 맞도록 재배열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시험에 대비하여 적절히 구성하였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해사법규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Part 6 해양구조ㆍ경비관련법규
제1절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2
제1관 총 칙 2
제2관 수난대비 4
제3관 수난구호 17
제4관 한국해양구조협회 23
제5관 민간구조활동의 지원 등 24
제6관 조난통신 33
제7관 사후처리 35
제8관 벌칙 및 과태료 등 40
제2절 해양경비법 42
제1관 총 칙 42
제2관 해양경비 활동 44
제3관 무기 및 장비 등의 사용 49
제4관 보 칙 50
제5관 벌 칙 51
제3절 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52
제1관 총 칙 52
제2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 53
제3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금지 의무 등 59
제4관 보 칙 60
제5관 벌칙 및 사법절차 등 61
제4절 해양과학조사법 64
제1관 총 칙 64
제2관 외국인 등의 해양과학조사 65
제3관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72
제4관 벌 칙 75
제5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76
제1관 총 칙 76
제2관 국가항만보안계획과 보안등급 78
제3관 국제항해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82
제4관 항만시설의 보안확보를 위한 조치 96
제5관 보 칙 104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등 113
Part 7 해양레저일반법규
제1절 유선 및 도선사업법 118
제1관 총 칙 118
제2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등 120
제3관 유선사업 131
제4관 도선사업 134
제5관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137
제6관 보 칙 150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등 153
제2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156
제1관 총 칙 156
제2관 낚시의 관리 157
제3관 낚시터업 160
제4관 낚시어선업 167
제5관 미끼의 관리 175
제6관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 176
제7관 보 칙 180
제8관 벌칙 및 과태료 등 182
제3절 수상레저안전법 186
제1관 총 칙 186
제2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188
제3관 조종면허 194
제4관 안전준수의무 210
제5관 안전관리 214
제6관 수상레저사업 218
제7관 보 칙 227
제8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29
제4절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232
제1관 총 칙 232
제2관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234
제3관 안전관리 등 236
제4관 수중레저사업 238
제5관 준수의무 240
제6관 보 칙 244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45
제5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47
제1관 총 칙 247
제2관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 등 248
제3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등 252
제4관 연안순찰 등 259
제5관 안전문화시책 등 262
제6관 보 칙 262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63
제6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65
제1관 총 칙 265
제2관 해수욕장의 지정 등 267
제3관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270
제4관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274
제5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278
제6관 해수욕장시설사업 285
제7관 해수욕장의 평가 등 292
제8관 보 칙 294
제9관 벌칙 및 과태료 등 295
Part 8 수산 및 조업관련 법규
제1절 수산업법 298
제1관 총 칙 298
제2관 어장이용개발계획 등 299
제3관 면허어업 등 303
제4관 어업권 318
제5관 허가어업 321
제6관 신고어업 328
제7관 기르는 어업의 육성 330
제8관 어획물운반업 331
제9관 어업조정 등 333
제10관 보상ㆍ보조 및 재결 341
제11관 수산조정위원회 345
제12관 보 칙 351
제13관 벌칙 및 과태료 등 354
제2절 선박안전조업규칙 358
제1관 총 칙 358
제2관 어로구역과 성어기간 358
제3관 어로보호본부 및 출항ㆍ입항 신고기관 362
제4관 어로에 관한 통제와 의무사항 366
제5관 교육 및 지도감독 373
제3절 선박통제규정 375
제1관 총 칙 375
제2관 신고기관 등 376
제3관 신고기관에서의 근무 등 378
제4관 신고기관 등의 업무 내용 379
제5관 교육 및 지도 등 382
Part 9 해양관할 관련법규
제1절 1982년 UN해양법협약 386
제1관 총 칙 386
제2관 영해와 접속수역 388
제3관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396
제4관 군도국가 399
제5관 배타적 경제수역 402
제6관 대륙붕 410
제7관 공 해 413
제8관 섬제도 422
제9관 폐쇄해ㆍ반폐쇄해 422
제10관 내륙국의 해양출입권과 통과의 자유 423
제11관 심해저 425
제12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446
제13관 해양과학조사 461
제14관 해양기술의 개발과 이전 468
제15관 분쟁의 해결 471
제16관 일반규정 479
제17관 최종조항 480
제2절 영해 및 접속수역법 483
제1관 총 칙 483
제2관 내수ㆍ영해에서의 외국선박의 법적 지위 485
제3관 영해에서의 외국선박의 법적 지위 486
제4관 관계당국의 권한 488
제3절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490
제1관 총 칙 490
제2관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491
제3관 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492
Part 10 해운ㆍ항만관련법규
제1절 해운법 496
제1관 총 칙 496
제2관 해상여객운송사업 497
제3관 해상화물운송사업 522
제4관 해운중개업ㆍ해운대리점업ㆍ선박대여업ㆍ선박관리업 531
제5관 해운산업의 건전육성 및 이용자에 대한 지원 533
제6관 보 칙 541
제7관 벌칙 및 과태료 547
제2절 항만운송사업법 550
제1관 총 칙 550
제2관 항만운송사업 555
제3관 항만운송관련사업 560
제4관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561
제5관 보 칙 564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등 573
제3절 항만법 575
제1관 총 칙 575
제2관 항만기본계획 585
제3관 항만의 개발 586
제4관 항만의 관리와 사용 595
제5관 항만배후단지 603
제6관 항만재개발사업 610
제7관 항만에 관한 비용과 수익 626
제8관 감 독 628
제9관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630
제10관 보 칙 634
제11관 벌칙 및 과태료 645
제4절 어촌ㆍ어항법 648
제1관 총 칙 648
제2관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651
제3관 어촌종합개발 653
제4관 어항개발 660
제5관 보 칙 680
제6관 벌칙 및 과태료 687

책 속으로

일반적으로 해사법규하고 하면 해사법 주체들 간의 선박항행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법적 생활관계를 포괄하여 규율하는 법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종류는 선박법규, 선원법규, 교통법규, 해양환경법규, 해난심판법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영미법상의 해사법은 공법과 사법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서는 해사공법적인 부분을 해사법규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본다.
해양경찰시험 대비를 위한 해사법규는 위에서 언급한 기본적인 해사법규 외에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한 해사법규와 해양법과 관련한 해사법규, ...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