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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년 형법 판례정리(인터넷전용상품)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대비

3판
이재상 지음 | 윌비스 | 2016년 06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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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620874(1159620873)
쪽수 290쪽
크기 190 * 26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독자대상 : 사법시험 및 변호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문제+이론
- 특징 :
①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
②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 수록
③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
④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24
제1절 부작위범 24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8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31
제4절 과실범 34
제5절 결과적 가중범 36
제2장 위법성론 40
제1절 정당방위 40
제2절 긴급피난 41
제3절 피해자의 승낙 42
제4절 정당행위 46
제3장 책임론 49
제1절 책임능력 49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행위 50
제3절 법률의 착오 51
제4절 기대가능성 52

제4장 미수론 53
제1절 장애미수 53
제2절 중지미수 55
제3절 불능미수 57
제4절 예비ㆍ음모 57
제5장 공법론 59
제1절 공범이론 59
제2절 간접정범 61
제3절 공동정범 63
제4절 교사범 69
제5절 종 범 71
제6절 공범과 신분 74
제6장 죄수론 76
제1절 법조경합 76
제2절 포괄일죄 80
제3절 상상적 경합 81
제4절 실체적 경합 84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유기죄 100
제2절 협박죄 101
제3절 체포ㆍ감금죄 104
제4절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05
제5절 강요죄 106
제6절 성폭력범죄 107
제7절 명예훼손죄 114
제8절 모욕죄 119
제9절 업무방해죄 121
제10절 주거침입죄 130
제11절 절도죄 132
제12절 강도죄 141
제13절 사기죄 146
제14절 공갈죄 165
제15절 횡령죄 167
제16절 배임죄 182
제17절 장물죄 206
제18절 손괴죄 208
제19절 권리행사방해죄 20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 216
제2절 교통방해의 죄 217
제3절 통화에 대한 죄 219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 220
제5절 문서에 대한 죄 221
제6절 음화반포등죄죄 233
제7절 도박죄 23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 238
제2절 직무유기죄 239
제3절 직권남용죄 240
제4절 뇌물죄 242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 252
제6절 범인은닉ㆍ도피죄 260
제7절 위증죄 262
제8절 증거인멸죄 266
제9절 무고죄 268

판례색인

책 속으로

1.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최근 3개년 형법판례정리’ 2016년판이 약 50page에 이르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선택형 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진다는 출제의 법칙에서 한 치도 어긋난 바가 없습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를 대비한 수험서로서 선택형 문제풀이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변시나 사시, 그리고 법원행...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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