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연구보고서 2020-6

이진국 지음 | KDI | 2020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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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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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9326288(1159326282)
쪽수	248쪽
크기	158 * 233 * 15 mm /53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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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KDI의『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발간사
총론 및 요약

제1장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과 과잉 수준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개관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3절 국내 자영업자 비중과 규모 추이
제4절 자영업자 비중의 OECD 국제 비교
제5절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요인 분석
제6절 국내 자영업자의 적정성 및 과잉성 분석
제7절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생애주기별 자영업 선택과 동기
제1절 서론: 자영업의 이질성에 대한 종합적 이해
제2절 자영업 종사자의 정의 및 특징
제3절 생애주기별 자영업 선택의 형태: 진입과 퇴장
제4절 생애주기별 자영업 선택의 이유: 기회(opportunity)인가, 필요(necessity)인가?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3장 한국의 자영업자 수 변화에 대한 요인 분석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한국의 자영업자 수 변화
제3절 2002년 이후 자영업자 추이 변화의 잠재적 요인
제4절 직업선택 모형을 활용한 자영업자 감소 요인 분석
제5절 요약 및 정책적 시스템

제4장 개인사업자 금융지원 정책의 효과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소개 및 본 연구와의 차별점
제3절 소상공인 지원정책 소개
제4절 연구 모형 및 자료의 소개
제5절 실증분석 결과
제6절 결론: 요약 및 시사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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