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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 종합심사낙찰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2020-03
황순주 , 이화령 지음 | KDI | 2020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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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326059(1159326053)
쪽수 148쪽
크기 159 * 234 * 9 mm /334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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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KDI의 공공부문 조달계약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최저가낙찰제(FPA)의 경제학적 문재: ``Too-Good-To-Be-True``
제1절 베이스라인 모형(baseline)
제2절 재협상(renegotiation)
제3절 계약이행보증금(peformance bond)
제4절 평판효과(reputation effect)
제5절 요약 및 심사의 중요성
제6절 평균가낙찰제

제3장 각국의 대응: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FPAS) vs. 평균가낙찰제(APA)
제1절 국가별 현황
제2절 이탈리아의 선행연구 심층검토

제4장 우리나라의 대응: 종합심사낙찰제(APAS)를 중심으로
제1절 공공부문 계약제도 개괄
제2절 기존의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
제3절 신규 도입된 평균가낙찰 및 심사제(종합심사낙찰제)
제4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의 강도 비교

제5장 실증분석: 종합심사낙찰제(APAS)의 효과성
제1절 종합심사낙찰제의 가격효과
제2절 종합심사낙찰제의 비가격효과

제6장 결론 및 정책점 시사점
제1절 `최저가낙찰 및 강화된 심사` 방식으로 전환활 필요
제2절 비가격요소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
제3절 최저가낙찰 및 심사제로 전환될 경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를 방지할 필요
제4절 평균가낙찰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 차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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