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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도시의 성장과 집적에 대한연구: 가점도시의 영향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2018-12
문윤상 지음 | 한국개발연구원 | 2018년 12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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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324000(115932400X)
쪽수 79쪽
크기 158 * 234 * 7 mm /19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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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시장접근성과 도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고, 거점도시가 주변지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시장접근성은 거점도시들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집적효과를 대리하는 변수이다. 이를 통해 거점도시가 주변지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도시의 공간적 범위를 새롭게 정의하였으며, 이 정의에 따라 우리나라 도시들의 인구분포와 성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시의 성장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 도시들을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정의하여 기존의 법칙들을 확인해 보았다. 새롭게 정의한 도시는 지프의 법칙(Zipf’s law)이나 지브랫의 법칙(Gibrat’s law), 혹은 인구집중도를 구할 때 사용함으로써 그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는 지프의 법칙을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발전 초기인 197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의 성장에 대한 지브랫의 법칙은 시기마다 그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의 성장과 그 이후의 성장은 다른 형태의 경로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 집적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접근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시장접근성은 국제무역학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국가 간의 무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를 국가 내의 지리경제학적 요인으로 적용하여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시장접근성은 주변지역의 인구와 거리의 조합으로 계산되므로 인구가 많은 도시에 가깝게 위치한 지역은 시장접근성이 높게 나타나며, 대도시나 지방의 거점도시들로부터 먼 지역은 시장접근성이 낮게 나타난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시장접근성과 도시성장의 관계를 실증분석한 결과, 시장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는 고용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거점도시들로부터 멀리 위치하여 시장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조금 더 두드러졌으며, 도시의 표본을 바꾸어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부문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촉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거점도시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여 주변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시장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인구와 고용의 증가와 같은 양적인 성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에서는 인구의 증가나 양적 성장보다는 1인당 소득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도시의 인구분포와 성장
 제1절 도시의 공간적 범위
 제2절 인구분포와 지프의 법칙
 제3절 인구분포와 도시성장

제3장 도시의 시장접근성
 제1절 시장접근성의 이론적 토대
 제2절 국내 도시들의 시장접근성
 제3절 시장접근성과 도시성장

제4장 시장접근성이 도시성장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실증모형
 제2절 자료
 제3절 분석 결과

제5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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