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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양용현
목차
-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방향
제3절 기존 연구
제2장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의 유형과 대응방안
제1절 법률상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2절 행위유형의 범주화 및 유형별 대응방안
제3절 거래상 지위의 격차 완화방안
제3장 원사업자의 협상력 남용 규제
제1절 전속거래의 효율성과 부작용
제2절 수급사업자의 전속거래 유인
제3절 자발적 계약에 따른 해결
제4절 원사업자 협상력 규제
제4장 수급사업자 교섭력 강화
제1절 이중마진이론
제2절 납품단가 협상
제3절 마진 배분비율 협상
제4절 공동교섭 실행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분석 결과 요약
제2절 더 고려해야 할 사항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의 유형 및 위반혐의 원사업자 비율
<표 2> 행위유형의 범주화 및 유형별 대응방안
<표 3> 수급사업자 협상력에 따른 이윤 및 후생의 변화
<표 4> 최종재 생산자 수에 따른 이윤 및 후생의 변화
◈ 그 림 목 차
〔그림 1〕수급사업자의 비용함수가 볼록한 경우 전속거래하에서의 이윤극대화
〔그림 2〕순차적 선택모형 게임트리
〔그림 3〕이중마진: 독점마진을 두 번 붙이는 효과
기본정보
ISBN | 9791159322884 | ||
---|---|---|---|
발행(출시)일자 | 2017년 12월 30일 | ||
쪽수 | 107쪽 | ||
크기 |
158 * 234
* 6
mm
/ 239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정책연구시리즈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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