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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상)

연구보고서 2015-09
최경수 저자(글)
KDI · 2015년 12월 31일
10.0 (1개의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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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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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KDI의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와 한국의 기회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경수

대표작으로 『지식경제 시대의 일자리 창출 전략』이/가 있다.

목차

  • 상권
    발간사
    요약

    제1장 중국의 뉴노멀과 한국경제 (최경수)
     제1절 개관 : 중국경제의 구조변화와 뉴노멀
     제2절 요약 : 본 보고서의 구조
     참고문헌

    제1부 한ㆍ중 교역 성장과 우리 경제
    제2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중국경제 구조변화의 영향 (정성훈)
     제1절 서론
     제2절 분석 모형과 자료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제3절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 추이
      1. 내수시장의 구조변화
      2. 생산과 수입 구조의 변화

    제4절 분석 내용 및 결과
      1. 최종수요에 대한 탄력도
      2. 중국의 내수시장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제5절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향후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1. 중국 경제구조에 대한 향후 전망
      2. 정책적 시사점

    제6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3장 한ㆍ중 수출품목 분석을 통한 무역 및 경쟁관계 분석 (강종일ㆍ강동근)
    제1절 서론
    제2절 2000년대 한국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의 특징
    1. 지역별 수출입 비중
    2. 산업별 수출입 비중
     
    제3절 산업별 주요 수출품목과 경쟁관계
    1. 한국의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관계
    2. 중국의 한국으로의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관계
    3. 한국과 중국의 미국에 대한 주요 수출품목 및 경쟁관계

    제4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다양성 변화
    제5절 산업별 수출제품의 기술수준 비교
    제6절 산업별 수출단가의 비교
    제7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4장 한ㆍ중 교역 확대가 한국 제조업에 미친 영향: 총요소생산성을 중심으로 (김민호)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경제의 성장과 교역 확대
    1. 수입경쟁 지표: 수입침투율
    2. 수입경쟁의 증가와 고용변화

    제3절 분석자료 및 생산성 추정
    1. 분석자료
    2. 생산성 추정
    3. 제조업 총요소생산성 추이
    4. 제조업 산업별 구조변화

    제4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산업별 생산성, 부가가치 및 고용 증가율에 미친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제5절 대중국 교역 확대가 사업체별 생산성과 고용 증가율 및 진입과 퇴출에 미친 영향
    1. 분석모형
    2. 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5장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한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김정호ㆍ최경수)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
    1. 중국과의 교역 증대
    2. 중국과의 수출경쟁 확대

    제3절 무역과 고용에 관한 기존 논의: 이론 및 실증
    1. 이론적 논의
    2. 선행 실증연구 결과

    제4절 중국과의 교역으로 인한 직접 고용효과: 산업연관분석
    1. 분석모형
    2. 추정 결과

    제5절 중국과의 무역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효과
    1. 분석모형
    2. 추정 결과

    제6절 종합 효과
    제7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2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제6장 중국의 기업구조조정 전망 및 시사점 (강동수ㆍ이준엽)
    제1절 서론
    제2절 기업 정책 및 제도
    1. 중국의 기업정책
    2. 국유기업 개혁 및 관련 정책

    제3절 과잉설비 현황 및 산업정책
    1. 과잉설비
    2. 산업정책 및 구조조정 정책

    제4절 소유제별 경영 현황 및 구조조정
    1. 분석대상 기업
    2. 경영 현황
    3. 채무조정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4. 채무조정의 실제 사례

    제5절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7장 중국 경쟁법의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기회 (이재형)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의 경제 환경과 경쟁법제의 도입
    1. 중국의 개혁ㆍ개방과 사회주의시장경제
    2. 중국 시장의 경쟁환경
    3. 경쟁법제의 도입 배경과 과정

    제3절 중국 경쟁법의 체계
    1. 기본 골격
    2. 경쟁법의 주요 내용
    3. 경쟁법 집행기관
     
    제4절 반독점법의 주요 기능과 시행실적
    1. 독점협정의 금지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3. 기업결합의 제한
    4. 행정독점의 금지
    5. 지적재산권과 반독점법
    6. 법적 책임
    7. 민사소송

    제5절 중국 반독점법 시행에 대한 평가
    1. 반독점법 시행의 전반적 흐름
    2. 해외로부터의 비판 1: 산업정책적 수단
    3. 해외로부터의 비판 2: 내외 기업 간 반독점법의 차별적 적용
    4. 중국 반독점법의 특성 및 그 집행에 관한 평가

    제6절 독점법 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
    1. 중국 반독점법의 집행 전망
    2.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3. 우리 기업의 대응

    제7절 결어

    참고문헌

    제8장 중국의 기술전략 변화와 한국의 대응 (서중해)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변화 과정
    1.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과정
    2. 지식재산권정책의 변화

    제3절 중국의 과학기술 및 특허 활동의 발전 추세
    1. 과학기술활동
    2. 특허활동
    3. 기술특화 패턴 및 반도체 특허

    제4절 신기술산업의 발전: 사례 분석
    1. 드론(drone)
    2. 태양광발전(solar photovoltaic)
    3. 반도체

    제5절 특허분석
    1. 자료의 구성 및 분석 지표
    2. 특허 출원 추세 및 특성
    3. 인용 및 인용 네트워크
    4. 논의: 기술과 산업 발전의 양상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하권
    제3부 한ㆍ중 경제협력관계의 미래
    제9장 한ㆍ중 FTA: 새로운 한중관계를 위한 도전과 기회 (안덕근)
    제1절 한ㆍ중 간 경제협력관계의 발전
    1. 한ㆍ중 간 경제협력 개시
    2. 중국의 WTO 가입
    3. 한ㆍ중 무역관계의 확대

    제2절 한ㆍ중 통상정책의 비교 분석
    1. 한국의 FTA 정책
    2. 중국의 FTA 정책

    제3절 한ㆍ중 FTA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1. 시장접근과 한계
    2. 서비스 및 투자 개방의 과제
    3. 무역구제제도와 전망
    4. 비관세조치와 경제협력
    5. 분쟁해결제도의 특징

    제4절 FTA 경쟁체제에서의 도전과 한ㆍ중 FTA 역할
    1. 한ㆍ중 FTA의 의의
    2. 한ㆍ중 FTA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부록

    제10장
    제1절 서론
    제2절 남북중 협력의 잠재력 및 제약요인 분석
    1. 잠재력
    2. 제약요인
    3. 분석 방법
     
    제3절 남북중 협력 프로젝트, 데이터, 계기 분석
    1. 경협 프로젝트 분석
    2. 교역 데이터 분석
    3. 계기(Momentum) 분석
    4. 협력지역 분석
    5. 분석 결과의 음미
     
    제4절 남북중 경제협력 실행방안 도출
    1. 범동해권(훈춘-나선) 경제협력 구상
    2. 범서해권(단동-신의주) 경제협력 구상
    3. 교류 네트워크ㆍ지식ㆍ금융ㆍ교육 협력 구상
    4. 중장기 인프라 협력 구상
     
    제5절 결론
     
    참고문헌



    제4부 중국 소비 성장과 서비스산업 진출전략
    제11장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한국의 기회: 전자상거래 수출을 중심으로 (김민정)
    제1절 서론
    제2절 중국 전자상거래 현황
    1. 중국 전자상거래의 발전
    2. 중국 소비자의 해외직구 확대
     
    제3절 선행연구
    제4절 한국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
    1. 전자상거래 수출 현황과 중국의 비중
    2. 대(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방식
    3. 한국정부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정책
     
    제5절 중국 소비자의 한국상품 해외직구 경험 분석
    1. 한국상품 해외직구 관련 설문조사 결과
    2. 한국상품 해외직구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
    3. 한국상품 해외직구에 대한 만족도 분석
     
    제6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제12장 중국 소비시장의 변화와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 (이진국)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과 소비구조의 변화
    1.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
    2. 소비구조 분석
    3. 품목별 소비지출 분석
    4. 도시와 농촌의 소비지출 비교 분석

    제4절 중국 소비시장 성장의 요인 분석
    1. 소득구조 분석
    2. 도시화의 진전
     
    제5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 설명
    1. 가구 및 개인 수준 데이터
    2. 지급시 수준 데이터

    제6절 소비와 소득의 영향요인 분석
    1. 가구소비 영향요인 분석: 가구수준 데이터
    2. 소득 영향요인 분석: 개인수준 데이터
    3. 가구소비 영향요인 종합분석: 개인데이터, 가구데이터, 도시화율의 병합
     
    제7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13장 중국 의료환경의 변화와 한국 의료서비스산업의 기회 (김광점)
    제1절 서론
    제2절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 경험
    1. 현황
    2. 진출 병원들의 경영 실태

    제3절 중국의 의료시장
    1. 중국 의료정책의 변화
    2. 중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시스템의 성과
    3. 중국의 민영병원
     
    제4절 중국의 외자병원 정책과 전망
    1. 중국의 외자병원 정책
    2. 외자계 병원의 사례
    3. 중국정부의 외자병원 정책 전망

    제5절 한국 의료기관의 기회
    1. 중국의 의료수요
    2. 중국 의료시장 진출전략
    3. 중국 의료소비자 조사
    4.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영역
     
    제6절 결론
     
    참고문헌

    제14장 중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구조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김영재)
    제1절 서론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진입유형에 관한 연구
    2. 현지화와 시장 지향성에 관한 연구
    3.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연구
    4. 연구의 틀
     
    제3절 중국 문화콘텐츠시장 진출동향
    1. 장르별 진출동향
    2. 중국 시장 진출 현안 문제
     
    제4절 중국의 정책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1. 중국 문화콘텐츠산업 동향
    2. 중국의 정책동향
    3. 중국 문화콘텐츠산업의 구조변화

    제5절 한국의 대응전략 및 정책방안
    1. 전략의 모색
    2.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대응전략
    3. 정책방안
     
    제6절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59321542
발행(출시)일자 2015년 12월 31일
쪽수 608쪽
크기
158 * 234 * 34 mm / 1213 g
총권수 1권
시리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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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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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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