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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 강해룡 판례비평 평론집

증보판
강해룡 지음 | 법률신문사 | 2017년 07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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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9190070(1159190070)
쪽수 446쪽
크기 151 * 222 * 23 mm /713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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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올시다』는 강해룡 판례비평 평론집입니다.

목차

제1부 민사
주택건설촉진법 이야기
갑론 을박
미등기부동산, 국가상대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의 성격
학교환경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행위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
[중략]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의미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법리
등기관의 등기오류 지체없이 경정해야
상식에 어긋나는 형식 논리의 한계
부동산등기는 비송사건이다

제2부 형사
법의 해석
변경되어야 할 판례 64모38 결정
사법권과 법령 심사권
누범가중제도의 법리
형의 실효와 집행유예의 효과
재정결정에 대한 재항고 허부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잘못 있다
집행유예와 누범의 요건
형의 실효법의 맹점
법률용어로서의 변호인과 변호사
공무원의 정당가입죄, 즉시범인가 계속범인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죄의 보호법익
마약 매매 행위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절도죄의 상습범과 주거침입죄의 흡수관계

제3부 헌재
법의 해석과 법의 적용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견(2)
헌재결정에 이상 있다.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기간
·
·
[중략]
·
·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와 법의 해석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부구성에 관한 법리
탄핵심판의 재판부 구성과 재심사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기관구성 원리

제4부 서초동
공사중
저울
변호사와 자격사
탈북자의 이혼문제
뇌물세의 허와 실
강수확률 유감
사법부 치욕의 날
쌀 직불금 유감
변호사단체의 구성원은 누구인가
고 이택규회장 3주기 맞아 생각한다
가산점의 본질
한글과 한자
Honeycomb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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