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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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의 관계
1. 국가균형발전의 의의
2.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
제3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전망
1. 지방재정의 현황
2.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재정의 전망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현황와 문제점
1. 지방재정지원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2. 우리나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현황
3.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효과
4.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국가균형발전의 위한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의 필요성
2.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대안적 유형과 과정
3.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적용을 위한 검토사항
4.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의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5.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지방재정 지원제도 효율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의 개편방안
1. 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전환의 필요성
2. 균형발전사업의 구조전환을 위한 방향
3. 균형발전사업의 운영 및 추진체계 개편
4.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개편 대안
5.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연구의 주요내용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SUMMARY
기본정보
ISBN | 9791158984694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12월 31일 | ||
쪽수 | 186쪽 | ||
크기 |
173 * 251
* 15
mm
/ 511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기본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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